과 업 내 용 서

1. 과 업 명 : 국가무형문화재 전승공간 실태조사 및 전승취약종목 지원방안 마련 연구용역

2. 과업목적

ㅇ 전수교육관 미입주 전통기술분야 보유자의 전승공간 실태 조사, 면담, 분석을 통한 전승공간의 안정성 여부 및 안정화 대책 마련

ㅇ 전승취약종목(35종목 : 전통기술분야 30종목, 전통 공연·예술 : 5종목)의 각 종목별 보유자, 전수교육조교 등 면담, 조사 등을 통한 각 종목별 맞춤형 간접 지원 방안 마련

3.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6개월

4. 과업내용

(1) 전승공간(전통기술분야) 실태 조사, 면담, 분석, 안정성 여부 및 안정화 대책 방안 도출

가. 전승공간 실태 조사, 면담, 분석

ㅇ 전승공간(작업장, 전수시설, 전시시설, 창고시설, 수장고 등) 현황 조사

- 원경 사진, 근경 사진, 공간 유형(자가 겸 공방, 별도 공방), 구조(철근콘크리트조, 철골조, 조적조 등), 각 실 내부 사진, 각 실 명칭, 각 실 규모(가로, 세로, 높이), 건립 연대(노후 정도 등), 기타 현황

ㅇ 전승공간 보유형태

- 자가, 임차(전세, 월세) 등  ※ 임차의 경우 비용 규모 및 비용 마련 현황

ㅇ 전승공간 만족도(규모, 소유 형태 등) 및 애로점

ㅇ 전승공간에 대한 외부 위협 요인

- 도시계획도로 포함, 재개발, 재건축 대상지 포함 등으로 인한 전승공간 철거 예정 또는 향후 철거 가능 여부(향후 철거 시 외부 전승공간 확보 마련 여부)

- 인근 화재, 소음, 진동 등으로 인한 인위적 위험도

- 수해, 풍해, 지진, 산사태 등 자연재해로부터 노출 위험도

- 기타 외부 위협 요인

나. 전승공간 안정성 여부 및 안정화 대책 방안 도출

(2) 전승취약종목 활성화를 위한 각 종목별 맞춤형 간접 지원 방안 마련

가. 전승취약종목 각 종목별 보유자, 전수교육조교 등 조사, 면담 등을 통한 전승활성화 애로점 파악, 분석

나. 종목 활성화를 위한 합리적 간접지원 대상 결정

ㅇ 전승공간 비용(임차비) 지원, 전시회 및 공연 비용 지원, 재료 구입비, 비품 및 도구 구입비 지원 등

※ 과업내용 중 (2)의 전승취약종목 맞춤형 지원방안 컨설팅 계획(컨설팅 자문단 구성 포함)은 착수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2)의 결과물은 착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제출해야 함

□ 참고 사항 : 전승취약종목 현황(2017.3월)

지정번호	종목명	지정범주
제4호	갓일	전통기술
제14호	한산모시짜기	전통기술
제22호	매듭장	전통기술
제28호	나주의샛골나이	전통기술
제31호	낙죽장	전통기술
제32호	곡성의돌실나이	전통기술
제35호	조각장	전통기술
제47호	궁시장	전통기술
제53호	채상장	전통기술
제60호	장도장	전통기술
제65호	백동연죽장	전통기술
제66호	망건장	전통기술
제67호	탕건장	전통기술
제78호	입사장	전통기술
제88호	바디장	전통기술
제89호	침선장	전통기술
제91호	제와장	전통기술
제93호	전통장	전통기술
제99호	소반장	전통기술
제101호	금속활자장	전통기술
제103호	완초장	전통기술
제107호	누비장	전통기술
제109호	화각장	전통기술
제110호	윤도장	전통기술
제114호	염장	전통기술
제115호	염색장	전통기술
제116호	화혜장	전통기술
제119호	금박장	전통기술
제124호	궁중채화	전통기술
제128호	선자장	전통기술

ㅇ 전통기술 30종목

지정번호	종목명	지정범주
제29호	서도소리	전통 공연·예술
제30호	가곡	전통 공연·예술
제41호	가사	전통 공연·예술
제58호	줄타기	전통 공연·예술
제79호	발탈	전통 공연·예술

ㅇ 전통 공연·예술 5종목

5. 과업수행 지침

가. 일반사항

❍ 과업수행자는 계약체결 후 7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출해야 함.

- 착수계

- 사업수행계획서(제작계획, 공정예정표, 조직표 등)

- 참여자 명단 및 개인별 이력(개인 이력을 증명 할 수 있는 증빙자료 재직증명서, 학위증명서 및 자격증 등 포함)

- 책임연구원선임계(재직증명서 포함)

- 예산 산출내역서(각 항목별 세부사항 포함)

- 보안각서(참여자 개개인 포함)

- 인감증명서(사용인감계 포함)

- 기타 사업부서에서 필요로 하는 서류

❍ 과업의 변경은 과업의 내용이 당초의 계획과 현저히 다른 경우로서 발주자가 판단하여 계약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변경할 수 있음.

❍ 사업기간 중 감독 공무원이 진행 과정을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과업 진행상황을 문화재청과 수시로 협의하여야 함.

❍ 중대한 상황 변화 등으로 과업의 변경이 불가피할 경우에는 발주자와 사전 협의하여 과업의 범위, 내용, 비용 및 기간 등을 변경할 수 있음.

❍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사례가 발생하였을 경우 발주자 판단에 의해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과업수행자는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고 어떤 형태로든 보상을 청구할 수 없음.

- 과업내용서의 과업내용에 따르지 않거나 계약내용에 대한 발주자 지시에 순응하지 않을 때.

- 과업수행이 부진하여 용역기간 내에 용역을 완료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  본 과업내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일반적인 관행에 따라 당연히 수행되어야 할 사항에 대해서는 상호 협의 하에 추진할 수 있음.

❍  본 과업내용서에 기술되어 있는 사항은 유동적일 수 있으며, 계약서에 대하여 과업수행자와 문화재청 간의 해석상의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문화재청의 해석에 따라야 함.

❍ 과업수행 중 의문 사항이나 문제점이 있으면 감독관과 협의 후 시행함.

❍ 본 과업수행 상 정부의 사정에 의하여 계약내용 및 과업기간 등의 변경이 있을 시 정부방침에 따라야 하며, 본 연구로 인하여 수급인이 제3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 수급인이 손실을 보상하여야 함.

나. 소유권 및 저작권

❍ 본 용역수행의 결과로 발생하는 모든 성과물의 지식재산권은 일반용역 계약특수조건 및 용역계약일반조건(계약예규)에 의함.

❍ 다만, 그 결과물이 공공저작물로서 자유이용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계약예규 제56조 단서에 따라 추후 협의를 통해 「저작재산권 양도계약서」를 체결하여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다.

다. 보안사항

❍ 과업수행 중 과업자료의 분실, 도난, 누출을 방지해야 하며, 자료의 철저한 보안을 위해 별도의 보관함을 설치하고 관리자를 지정하여 관리해야 함.

❍ 우리 청과 사전 협의 없이 사업결과 등에 대하여 대외에 발표하여서는 안 되며, 과업수행과 관련한 각종 보안사고에 대하여는 수행기관에서 모든 책임을 지며, 이에 상응하는 변상을 하여야 함.

❍ 모든 성과품은 과업수행자가 임의로 복사 또는 외부로 유출 시켜서는 안 되며 타목적을 위해 사용할 수 없음.

❍ 동 사항을 위반한 경우 계약 후에도 계약 해지와 함께 인적, 물적, 기간적 손실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

라. 과업수행 특수지침

❍ 과업수행자는 조사 대상이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 등 전승자들의 사적 공간 및 내용임을 감안하여 방문 및 면담 일정 조율 단계부터 마무리 단계 최대한 불쾌하지 않도록 최대한 친절하고 공손하게 하며, 문화재청 무형문화재과에서 실시하는 연구용역임을 사전에 알리고, 조사 및 면담 시 증빙자료를 항상 지참하고 알려야 함.

❍ 과업내용 중 (2)의 전승취약종목 맞춤형 지원방안 컨설팅 계획(컨설팅 자문단 5명 구성 포함)은 착수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2)의 결과물은 착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제출해야 함

❍ 과업수행자는 사업 수행에 참여한 종사자를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문화재청과 협의하여 교체하되, 교체 투입되는 연구원은 동급 이상의 경험과 능력을 가진 자이어야 함.

❍ 계약체결 후, 최종 보고서를 작성하기 전까지 연구용역 추진 중간현황을 보고하여야 하며, 그 중간에 문화재청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도 추진현황을 수시 보고하여야 함.

❍ 발주청과 과업수행자 간에 협의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발주청의 의견에 따라야 함.

❍ 과업수행 중 조사된 각종 자료 및 성과품 일체에 대한 소유권과 제반 권한은 문화재청에 있으며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도록 함.

❍ 과업수행 중 특정분야의 전문지식과 인력이 필요한 경우 과업수행자는 일부 과업내용을 의뢰하여 수행할 수 있으며 의뢰한 결과물 및 보완사항에 대하여는 과업수행자가 책임을 짐.

6. 결과물 제출

❍ 과업수행자는 보고서 납품 10일 전에 과업수행내용에 대하여 우리 청의 사전검토를 받고 이를 보완하여 계약기간 중 납품하며, 이때 소요되는 경비는 과업수행자가 부담함.

❍ 용역수행 중 발생된 사진 및 파일, 자문회의 자료, 관계전문가 의견 등 조사 관련 자료는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여 보고서와 함께 제출해야 함.

❍ 문화재청이 과업 성과품에 대하여 수정․보완해야 할 사항을 요구할 경우 완료 후라도 과업수행자 부담으로 성실히 수정․보완하여 제출하여야 함.

❍ 최종 보고서 인쇄 전 상태로 편집된 한글파일과 보고서를 함께 제출해야 함.

❍ 성과품 내용

성 과 물	수 량	제 출 방 법
보고서 책자[과업내용 (1), (2) 별권]	각 50부 (칼라10, 흑백40)	ㅇ 제목 : (1) 국가무형문화재 전승공간 실태조사 연구용역 (2) 국가무형문화재 전승취약종목 맞춤형 간접지원 방안 마련 연구용역 ㅇ 보고서규격 : A4(10절)
보고서 CD[과업내용 (1), (2) 각각 별도]	각 5매	ㅇ □글 파일로 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