덕수궁 돈덕전지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시방서

목         차

Ⅰ.	설 계 설 명 서	․․․․․․․․․․․․․․․
Ⅱ.	시 방 서	․․․․․․․․․․․․․․․

Ⅰ.  설  계  설  명  서

1. 설 계 설 명 서

1. 목 적

본 과업은 덕수궁 돈덕전지 발굴조사용역에 따라 발생되는 폐기물에 대하여 관련법 규정에 의거 적정하게 처리하고자 본 용역을 도급으로 시행하고자 함.

2. 용역위치 : 서울특별서 중구 정동 5-1번지(세종대로 99)

3. 용역개요

폐콘 500톤, 건폐 100톤, 폐아스콘 50톤 수집·운반 및 중간처리

4. 용역기간

본 용역의 공기는 착공일로부터 8개월로 한다.

5. 폐기물처리장 : 본 용역 계약상대자의 폐기물처리장으로 한다.

6. 설계변경

본 용역은 다음과 같은 사항이 발생하였을 때 설계를 변경 할 수 있다.

1) 발주청 방침 변경으로 인하여 설계변경이 불가피 할 경우

2) 기타 현장의 여건변동에 따른 계약내용의 변경 시

Ⅱ.  용  역  시  방  서

제 1 장  총    칙

제1장 총 칙

1-1 용역일반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적 용

본 시방서는 「덕수궁 돈덕전지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시방서로서 본 용역 시공관리에 대한 기은 본 시방서를 적용한다.

1.1.2 적용순서

(1) 설계서에 누락,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조사 확인하고 계약목적물의 기능 및 안전을 확보할수 있도록 설계서를 보완한다.

(2) 설계도서 간에 상호모순이 있을 경우에는 아래 순서에 따라 적용한다.

가. 용역시방서

나. 설계도면

다. 물량내역서

(3) 이 용역시방서의 총칙과 총칙 이외의 시방 내용간에 상호모순이 있을 경우에는 총칙 이외의 시방에 명시된 내용을 우선 적용한다.

(4) 이 용역시방서에서 제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문시방서, 표준 시방서의 순으로 적용하며, 표준시방서간 상호모순이 있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의견에 따른다.

1.1.3 법규 우선 준수

(1) 시공자는 본 시방서를 포함한 설계도서의 내용이 관련법규의 내용과 상호모순이 있을 경우, 관련법규를 우선적용하여야 한다. 다만, 본 시방서에서 특별히 “○○은 관련법규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본 시방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라고 명기한 경우에는 이를 따른다.

(2) 관련법규의 우선적용순서

가. 국 내 법

나. 국 제 법

1.1.4 발주자 대리인 경유

시공자가 발주청에 통지 또는 제출하는 서류는 발주자 대리인을 경유하여야 한다.

1.2 용어의 정의

1.2.1 “발주자 대리인”이라 함은 “건설기술진흥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발주청이 임명한 기술직원 또는 그 대리인으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조 제3호의 공사감독관”을 말한다.

1.2.2 “시공자”라 함은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조의 계약상대자”를 말한다.

1.2.3 “보증인”이라 함은 계약상대자의 책임을 보증하는 계약상대자 이외의 자를 말한다.

1.2.4 “현장기술자”라 함은 당해 공사에 상당한 기술과 경험이 있는 자로서 시공자가 지정 또는 고용하여 현장시공을 담당하게 한 건설기술자를 말한다.

1.2.5 “건설기술자”라 함은 건설기술자"란 「국가기술자격법」 등 관계 법률에 따른 건설공사 또는 건설기술용역에 관한 자격, 학력 또는 경력을 가진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1.2.6 “현장대리인”이라 함은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4조의 공사현장대리인”을 말하며, 공사에 관한 전반적인 관리 및 공사업무를 책임있게 시행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건설기술자를 말한다.

1.2.7 “표준시방서”라 함은 정부가 시설물의 안전 및 공사시행의 적정성과 품질확보 등을 위하여 시설물별로 정한 일반적인 시공기준으로서 발주청   또는 설계 등 용역업자가 공사시방서를 작성하는 경우에 활용하기 위한 시공기준을 말한다.

1.2.8 “전문시방서”라 함은 시설물별 표준시방서를 기본으로 모든 공종을 대상으로 하여 특정한 공사의 시공 또는 공사시방서의 작성에 활용하기 위한 종합적인 시공기준을 말한다.

1.2.9 “공사시방서”라 함은 표준시방서 및 전문시방서를 기본으로하여 작성하되, 공사의 특수성․지역여건․공사방법 등을 고려하여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도면에 구체적으로 표시할 수 없는 내용과 공사수행을 위한 시공방법, 자재의 성능․규격 및 공법, 품질시험 및 검사 등 품질관리, 안전관리계획 등에 관한 사항을 기술하는 시공기준을 말한다.

1.2.10 “설계도서”라 함은 발주청에서 발주한 건설공사의 설계등 용역업자가 작성한 기본설계․실시설계도면․구조계산서․공사시방서 및 발주청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한 부대도면 및 기타 관련서류를 말한다.

1.2.11 “시공상세도”라 함은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의 4”에 따라 본 시설물의 안전에 관한 구조계산을 필요로 하지 않고 입찰시 물량 내역서를 구성하지 않는 시공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사의 진행단계별로 작성하여 현장에 종사하는 기능공 및 기술직원들이 설계도면 및 시방서 등에 불명확하게 되어있는 부분을 쉽게 이해할 수 있고, 시공시의 유의사항 등을 표기한 도면을 말하며 해당 건설공사에 필요한 시공상세도의 목록은 해당 건설공사 공사시방서에 명시해야 한다.

1.2.12 “입찰내역서”라 함은 제시된 공종 및 공사물량에 대하여 입찰단가를 기입하여 제출하는 입찰서류를 말한다.

1.2.13 “승인”이라 함은 시공자로부터 제출, 계출 등의 방법으로 요청받은 어떤사항에 대하여 발주자 대리인이 그 권한범위 내에서 서면으로 동의한 것을 말한다.

1.2.14 “지시”라 함은 발주자 대리인이 시공자에 대하여 그 권한의 범위내에서 필요한 사항을 지시하여 실시토록 하는 것을 말한다.

1.2.15 “검사”라 함은 설계도서 및 물량내역서에 따라 계약이행에 관하여 공사 단계별로 시공자가 발주자에게 제출하는 사항을 근거로 완성부분에 대하여 품질, 규격, 수량등을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1.2.16 “확인”이라 함은 공사를 공사계약문서 대로 실시하고 있는지의 여부 또는 지시, 조정, 승인검사 이후 실행한 결과에 대하여 발주자 대리인이 원래의 의도와 규정대로 시행되었는지를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1.2.17 “폐기물”이라 함은 쓰레기, 연소재, 폐유, 폐산, 동물의 사체 등으로써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않거 된 물질을 말한다.

1.2.18 “건설폐기물”이라 함은 철거등 일반건설공사에서 발생된 부산물을 말한다.

1.2.19 “처리”라 함은 폐기물의 소각, 중화, 파쇄, 고형화 등에 의한 중간처리와 매립, 해역배출 등에 의한 최종처리를 말한다.

1.2.20 “폐기물처리시설”이라 함은 페기물 중간처리시설과 최종처리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1.3 발주자 대리인의 업무

1.3.1 발주자 대리인은 계약된 용역의 수행과 품질의 확보 및 향상을 위하여 시공자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자에 대하여 관련법령이 정하는 범위내에서 용역시행에 필요한 지시, 확인, 검토 및 검사 등을 행한다.

1.3.2 발주자 대리인이 시공자에 대하여 행하는 지시, 승인 및 확인 등은 서면으로 한다. 다만, 계약문서 내용의 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시정지시 및 이행촉구 등은 구두로 할 수 있다.

1.3.3 발주자 대리인은 시공자가 건설공사의 설계도서․시방서 기타 관계서류의 내용과 적합하지 아니하게 해당건설공사를 시공하는 경우에는 재시공․공사중지명령 등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3.4 발주자 대리인은 시공자에게 재시공․공사중지명령 등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한 경우에는 시공자에게 이를 통보하고 시정여부를 확인하여 용역재개지시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한다.

1.4 시공자의 책무

1.4.1 설계도서 검토

(1) 시공자는 공사 착수 전에 설계도서를 면밀히 검토하고, 설계도서의 오류, 누락 등으로 인하여 용역에 잘못이 생기거나 용역이 지연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설계도서 검토결과 아래와 같은 경우가 있을 때에는 해당공사 착수예정일 15일 전까지 현장대리인의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통지하고 발주청의 해석 또는 지시를 받은 후에 용역을 시행하여야 한다.

가. “1.8.1 (1) 설계변경 사유”에 명시한 사유가 있는 경우

나. “1-2-1 공사협의 및 조정”에 따라 협의 및 조정을 필요로 하는 사항이 있는 경우

다. 설계도서와 같이 시공하는 것이 불가능한 사항이 있는 경우

라. 용역기한 연기를 필요로 하는 사항이 있는 경우

마. 기타 시공자가 지급받을 권리가 있다고 생각되는 추가비용이 있는 경우

바. 기타 하자발생이 우려되는 사항이 있는 경우

(3) 시공자가 발주청에 통지하지 아니하거나 발주청의 해석 또는 지시를 내리기 전에 임의로 수행한 용역에 대하여는 기성량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또 시공자가 임의로 시행한 용역에 대하여 발주청의 원상복구나 시정지시가 있을 때는 시공자의 부담으로 즉시 이행하여야 한다. 다만, 발주청에 통보한 사항에 대하여 ○○일 이내 회신이 없을 경우에는 승인된 것으로 본다.

1.4.2 책임한계

(1) 분리발주 시행으로 인하여 중간처리 사업자는 건설폐기물을 처리용역에 있어서 원도급자가 된다.

(2) 폐기물처리사업자는 처리능력 범위 내에서 처리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허가증에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 폐기물을 도급받지 말아야 하며, 처리능력 대비 보관기일에 맞도록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3) 폐기물을 위탁받은 때에는 계약내용과 맞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4) 중간처리사업자는 원도급업자로서 중심이 되어 발주자→건설사업자(공사의 원도급자)→처리사업자(수집 운반등)와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원활히 운영하여야 한다.

(5) 폐기물을 최종처리까지 완료 후, 신속하게 처리상황을 발주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6) 중간처리 사업자는 관계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7) 시공자는 현장대리인 등 시공자가 당해 공사를 위하여 임명․지정․고용한자 및 시공자와 납품계약 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한자의 해당공사와 관련한 행위 및 결과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진다.

(8) 시공자는 발주자 대리인이 서면으로 공사를 인수하기 전까지 공사구간을 보호해야 한다.  시공자는 공사중 또는 공사중이 아닐지라도 재해 또는 기타 원인에 의해 그 공사의 모든 부분에 손상이 없도록 필요한 예방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9) 시공자는 그 공사에서 발생한 모든 손상과 피해를 준공검사 이전에 복구, 보수 완료해야 한다.  이에 소요된 비용은 시공자의 태만이나 과실이 없는 경우 (예를들어 지진, 해일, 태풍이나 기타 천재지변과 같이 예견하거나 대처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경우나 전쟁이나 적에의한 경우 또는 발주청의 귀책사유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공자가 부담해야 한다.

(10) 발주청의 장이 임명한 검사자가 검사를 완료하였다고 하여 계약요건에 따라 공사를 수행해야하는 시공자의 책임은 하자보증기간까지는 책임이 감면되지 않는다.

(11) 공사목적물을 발주청에 인도하기 전에 발생한 공사목적물의 파손, 오염, 분실, 변형 등으로 인한 피해나 시공자 등의 제3자에게 끼친 손해에 대하여는 시공자가 교체, 원상복구, 손해배상 등 일체의 책임을 진다.

(12) 발주자 대리인이 발행한 업무지시서는 문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13) 발주자 대리인이 발행한 업무지시서에 대하여는 시공자가 이를 조치하고 그 결과를 서면으로 보고해야 한다.  조치결과가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필요한 추가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시공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14) 시공자가 발주청에 시행하는 보고, 통지, 요청, 문제점 또는 이의제기는 서면으로 하여야 그 효력이 발생한다.

1.4.3 폐기물 수집․운반의 경우

(1) 건설폐기물은 성상별․종류별로 구분하여 수집․운반하여야 한다. 다만 보관방법으로 보관한 경우에는 분리된 폐기물별로 수집․운반하여야 한다.

(2) 건설폐기물은 수집․운반중 흩날리거나 흘러내리지 않도록 수집․운반차량에 덮개를 설치하거나 이와 유사한 조치를 취하여 수집․운반하여야 한다.

(3) 건설폐기물의 수집․운반차량적재함 양쪽 옆면에는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차량 회사명 및 전화번호를 잘 알아볼 수 있도록 가로100㎝ 세로50㎝ 이상의 크기로 부착 또는 표기하되 폐기물 수집․운반증 발급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차량의 크기에 따라 부착 또는 표기의 크기를 조정할 수 있다.

1.4.4 폐기물 보관의 경우

(1) 건설폐기물은 배출현장에서 성상별․종류별로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2) 건설폐기물배출자 신고를 한 자는 그의 사업장에서 폐기물 보관 개시일로부터 90일을 초과하여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보관하는 폐기물의 양이 8Ton 미만이거나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장기 보관할 필요성이 있다고 시․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

(3) 건설폐기물은 건설공사가 완료된 후 건설현장에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4) 건설폐기물은 흩날리거나 흘러내리지 않도록 보관시설에 덮개를 설치하거나 이와 유사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침출수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건설폐기물을 보관하는 경우에는 지표수가 흘러가지 않도록 그 주변에 배수로를 설치하거나 이와 유사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4.5 폐기물 처리의 경우

(1) 파쇄 기준 및 방법

(가) 건설폐기물은 파쇄 처리하기 전에 폐기물을 종류별로 최대한 분리・선별하여야 한다.

(나) 건설폐재류를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재활용 목적에 적합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폐재류를 정토재・보조기층재・도로기층재 또는 복토재 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최대직영이 100mm 이하 이고 이물질 함유량이 부피기준으로 1% 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2) 매립기준 및 방법

(가) 매립되는 건설폐기물로 인하여 매립층안에 공간이 생길 수 있는 건설폐재류, 열경화성 폐합성수지등은 공간이 최소화 되도록 건설폐재류는 최대적경이 50cm 이하의 크기로, 열경화성 폐합성수지등은 최대직경이 15cm 이하의 크기로 파쇄・절단 또는 용융한 후 매립하여 하며, 오니의 경우에는 탈수 건조 등에 의하여 수문함량 85% 이하로 사전처리를 한 후에 매립하여야 한다.

(나) 건설폐기물 중 침출수의 발생으로 주변환경오염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건설폐재류(폐토사의 경우에는 용출시험결과 별표 1의 유해물질함유기준이내인 경우 및 유기성분 등이 일반토양의 경우에 한한다)만을 매립하는 경우에는 차수시설, 집수시설, 침출수유량조어조, 침출수처리시설, 가스소각시설 및 발전・연료화처리시설을 갖추지 아니한 매립시설에 매립할 수 있다.

1.4.6 폐기물 처리 실적 기록

(1) 폐기물 처리실적 등을 정확히 기록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관계기관 규정에 따라 그 기록을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처에도 모든 기록을 제출하여야 한다.

1.5 공공에 대한 책임 및 의무

1.5.1 법령의 준수

(1) 시공자는 공사와 관계되는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훈령 및 예규 등을 항상 숙지하고 있어야 한다.

(2) 시공자는 항상 이를 준수해야 하며 시공자 자신이나 그의 고용인이 상기의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훈령 및 예규를 위반함으로써 여하한 민원이나 책임문제가 야기되지 않도록 해야한다.

가. 공사시공과 관련된 각종 인․허가 사항

나. 특허권의 사용

다. 위생, 보건 및 안전의 준수

라. 철도와 관련된 공사

마. 수로와 관련된 공사

바. 폭발물의 사용

사. 재산의 보호와 복구의무

아. 산림, 공원 및 공공용지의 보호

자. 손해배상 청구에 대한 책임

차. 발굴물의 처리 및 문화재의 보호

카. 채권양도의 금지

파. 사후환경영향평가 대상 공사는 환경영향평가계획서의 준수

1.5.2 기타

가. 폐기물 인계성 등의 작성・인계시기(제14조 제 4항 및 제16조의2 제2항관련)

(1) 폐기물 인계서

(가) 배출자는 운반자에게 폐기물을 인계하는 때는 페기물 인계서6매의 작성에 해당란에 기재・확인하고 인계하여야 한다.

(나) 운반자는 폐기물을 인수하는 때에 인계 받은 폐기물인계서 6매의 작성 해당란을 기재・확인한 후 폐기물 인계서(6)은 배출자에게 돌려주고, 나머        지 5내는 폐기물을 처리자에게 인계하는 때에 처리자에게 함께 인계하여야한다.

(다) 처리자는 폐기물을 인수하는 때에 인계받은 폐기물인계서 5매의 작성해당란을 기재・확인한 후 폐기물인계서(5)는 운반자에게 돌려주고, 폐기물        인계서(4)는 보관하며, 폐기물인계서(3)은 운반자로부터 폐기물을 인수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배출자에게 송부하고, 폐기물인계서(1) 및 폐기        물인계서(2)는 폐기물처리시설 소재지의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라)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 인계서를 제출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폐기물인계서 (2)를 배출자의 소지지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송부한다.

(2) 폐기물 간이인계서

(가) 배출자는 운반자에게 폐기물을 인계하는 때에 폐기물간이인계서 4매의 작성해당란에 기재・확인하고 인계하여야한다.

(나) 운반자는 폐기물을 인수하는 때에 인계받은 폐기물간이인계서 4매의 작성해당란을 기재・확인한 후 폐기물간이인계(6)은 배출자에게 돌려주고,       나머지3매는 폐기물을 처리자에게 인계하는 때에 처리자에게 함께 인계하여야 한다.

(다) 처리자는 폐기물을 인수하는 때에 인계받은 폐기물간이인계서 3매의 작성해당란을 기재・확인한 후 폐기물간이인계서(5)는 운반자에게 돌려주고,        폐기물간이인계서(4)는 보관하며, 폐기물간이인계서(3)은 운반자로부터 폐기물을 인수받은 날 부터 3일 이내에 배출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나. 폐기물처리업자의 준수사항(제19조3관련)

(1) 공통기준

(가) 폐기물처리업자는 폐기물수집・운반 전용차량 및 임시 차량외의 차량으로 폐기물을 수집・운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나) 배출자, 폐기물수집・운반업자와 폐기물중간처리업자 또는 종합처리업자가 하나의 계약서로 동사에 폐기물을 수집・운반 및 처리의 위탁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서에 상호・소재지・대표자 및 위탁계약기간, 폐기물의 종류별 수량, 운반단가(또는 운반비), 처리단가(또는 처리비),        폐기물의 성상 및 취급시 중의사항, 폐기물의 종류별 운반・처리장소등의 내용을 기재하여 위탁계약서를 작성・체결하여야 하고, 그 계약서        를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다) 폐기물수집・운반업자, 폐기물중간처리업자, 폐기물최종처리업자 및 폐기물종합처리업자는 위탁받은 폐기물을 수집・운반 또는 처리하는 경우 환        경오염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라) 폐기물의수집・운반 또는 처리를 위탁받은 때에는 당해 폐기물이 법 제25조 제4항 또는 법 제25조의 2제1항・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위탁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2) 폐기물수집・운반업자의 경우

(가) 폐기물수집・운반업자는 폐기물수집・운반을 위탁한자와 상호・소재지・대표자 및 위탁계약기간, 폐기물의 종류별 수량, 운반단가(또는 운반비),        처리단가(또는 처리비), 폐기물의 성상 및 취급시 주의사항, 폐기물의 종류별 운반장소(출발지 및 도착지)등의 내용을 기재한 위탁운반계약서를         작성・체결하여야 하고, 그 계약서를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폐기물수집・운반업자는 폐기물의 수집・운반을         위탁한 자와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처리까지의 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운반단가(또는 운반비) 및 처리단가(또는 처리비)를 구분하        여 기재하여야 한다.

1) 법 제4조 및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이하“공공처리시설”이라 한다)의 설치・운영자가 배출자로부터 직접 폐기물의 처리를 수탁      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폐기물수집・운반업자와 공공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간에 폐기물의 반입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

3) 폐기물수집・운반업자가 공공처리시설의 폐기물을 반입한 후 1월 이내에 그 처리비에 관하여 배출자와 사후 정산하는 경우 (2) 위탁받은 폐기물      의 운반을 재위탁 하여서는 아니 된다.

(나) 수집・운반능력을 초과하여 폐기물을 수집・운반을 위탁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 위탁받은 폐기물을 배출자가 지정한 적정처리장소(수출자의 경우에는 배출자가 지정한 선적장소)로 운반하지 아니 하고 다른 장소에 보관하여서       는 아니 된다.  다만, 적재능력이 적은 차량으로 수집하여 적재능력이 큰 차량으로 옮겨 실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미리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 하며, 이 경우 보관기간은 2일을, 보관량은 150톤(100세제곱미터)을 초과할 수 없고, 보관      장소는 업소당 시・도별 1개소에 한한다.

(3) 폐기물중간처리업자・최종처리업자・종합처리업자의 경우

(가) 폐기물중간처리업자・최종처리업자 또는 종합처리업자는 폐기물배출자와 상호・소재지・대표자 및 위탁계약기간, 폐기물의 종류별 수량, 처리단가      (또는 처리비), 폐기물의 성상 및 취급시 주의사항, 폐기물의 종류별 처리 방법등의 내용을 기재한 위탁처리계약서를 작성・체결하고, 그 계약서를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나) 위탁받은 폐기물을 위탁받은 성상 그대로 재위탁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천재지변・폐업등 폐기물을 처리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재        위탁하기 전에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폐기물중간처리업자중 폐유기용제를 정제유기용제로 재활용하는 자는 폐유기용제 배출공정의 변경, 폐유기용제 수집・배출업소의 변경등으로 인        하여 폐유기용제의 성상이 변경될 때에는 그 성분을 분석하고 그 분석결과를 3년간 비치하여야 한다.

(라) 허용 보관량을 초과하여 폐기물의 처리를 위탁받아서는 아니 된다.

(마) 인수한 폐기물은 30일 이내(감염성폐기물의 경우에는 7일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휴업, 시설의 보수, 사고, 화재, 파산, 노동쟁의, 민원등        으로 동 기간 내에 처리하지 못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시・도지사 또는 지방 환경 관서의 장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6 설계변경

1.7.1 설계변경 사유

용역수행자는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여 설계도서의 변경이 불가피할 경우에는 발주청 승인을 득하여 변경 시행할 수 있다.

(1) “공사계약 일반조건”에 따라 시공자가 발주청에 통지한 다음 각호의 사유

가. 설계도서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때

나. 지질․용수 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도서와 다를 때

(2) “공사계약 일반조건”에 따라 발주청이 시공자에게 통보한 다음 각호의 사유

가. 당해공사의 일부변경이 수반되는 추가공사의 발생

나. 특정공종의 삭제

다. 공정계획의 변경

라. 시공방법의 변경

마. 기타 공사의 적정한 이행을 위하여 변경이 필요한 사항

(3) 본절 1.1.3의 법규우선준수에 따라 설계도서의 내용이 관련법규 및 조례와 다른사항

(4) 본 시방서 1-2-1절 1.1.2의 공사협의 및 조정에 따른 설계변경

(5) 설계도서와 당해공사의 지급자재 구입계약서 및 시방서가 정합되지 않는 사항

(6) 기타사항

가. 설계당시 조사불가능한 부분 및 조사후 변경된 사항에 대하여는 실제에 맞추어 변경

나. 발주청의 방침변경으로 인하여 설계변경이 불가피할 경우의 조사설계비 반영 및 시공비 변경

다. 기타 현장의 여건변동에 따라 계약내용이 변경시

1.7.2 설계변경 여건 보고서류

설계변경요청에 필요한 제출서류, 부수 및 시기 등은 본 시방서 1-2-4 공무행정서류 1.6.1에 따른다.

1.7 기성량의 조정

공사의 검사결과, 기성량 부족 및 부적합 시공부분에 대하여는 기성량을 조정하여 공사금액을 지불할 수 있다.

1.8 용역기간

본 공사의 공기는 8개월로 하고 본 시방서 1-1절 1.12에 의거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9 용역기한 연기

1.10.1 연기요청일수

시공자는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6조1항”에 따라 계약기간(공사기한) 연장을 발주청에 요청할 수 있는 일수는 본 시방서 1-2-2절 1.1.7의

공정계획변경에 의한 연기사유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지연된 일수를 초과할 수 없으며, 교통개시일을 감안하여 발주청과 협의하여 정한다.

1.10.2 제  출

공사기간 연기요청시의 제출서류, 부수 및 시기 등은 본 시방서 1-2-4절 1.6.2에 따른다.

1.11 공사계약의 분쟁

1.11.1 당해 계약에서 발생하는 모든 문제에 관한 분쟁은 계약당사자간 쌍방의 협의에 의하여 해결한다.

1.11.2 1.11.1항의 합의가 성립되지 못할 때에는 당사자가 관계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조정위원회 등의 조정 또는 중재법에 의한 중재기관의 중재에 의하여 해결할 수 있다.

1.12 용어의 해석

본 시방서에 사용된 용어의 해석은 아래 우선 순위에 따라서, 그에 명시된 용어정의 또는 사용된 의미에 준하여 해석한다.

1.12.1 계약문서(본 공사시방서를 포함한다)

1.12.2 폐기물관리법, 동시행령 및 동시행규칙

1.12.3 기타 건설관련법규 및 환경관련법규

1.12.4 공사 종류별 용어사전

1.12.5 국어사전

2. 재  료

(해당사항 없음)

3. 시  공

(해당사항 없음)

1-2-3 제출물

1. 일반사항

1.1 제출절차 등

1.1.1 협의 및 확인

(1) 시공자는 각 제출물 작성 전에 제출물의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을 검토하며, 분명하지 않은 사항이 있을 경우 발주자대리인과 협의․조정한다.

(2) 시공자는 각 제출물에 대하여 계약문서와의 일치여부를 확인한 후, 제출물에 날인하여 발주자대리인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시공자는 제출물의 작성 및 제출에 소요되는 비용(작성을 위한 자료수집․정리 및 전문가에 대한 자문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공사에 추가로 청구할 수 없다.

1.1.2 규격 등

(1) 서류의 규격은 정부 또는 공사의 지정양식을 제외하고는 시공자가 내용의 성격에 따라 임의로 정하여 작성하되, 표지는 A4 용지에 세로로 작성하고 내용물은 A4 크기로 정리, 상철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내용물은 건별로 제출일자 및 각 면마다 일련번호를 명기하여, 비치서류는 건별로 작성일자 및 각 면마다 일련번호를 명기한다.

1.1.3 추가요구 및 변경

발주청은 공사의 원활한 진행 등을 위하여 제출물의 제출부수의 추가, 제출시기의 변경 또는 이 공사시방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제출물의 제출 또는 기록유지를 요구할 수 있으며, 시공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1.1.4 내용변경

모든 제출물은 내용의 변경을 수반하는 사유가 있어 발주자 대리인이 이를 인정한 때에는 관련되는 제출물을 재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1.5 미제출시의 제한

본 시방서가 정한 제출물을 발주자 대리인에게 제출하지 않고서는 발주자 대리인의 승인 또는 확인을 받을 수 없으며, 해당 공사를 진행할 수 없다.

1.2 공사예정 공정표

1.2.1 예정 공정표

(1) 공사예정공정표는 다음 사항이 명시되거나 첨부되어야 한다.

가. 공종별 및 공종내 주요공정단계별(ACTIVITY) 착수시점, 완료시점

나. 공종별 및 공종내 주요공정단계별 선․후․동시시행 등의 연관관계

다. 기타 이 공사시방서 각 절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

1.2.2 제출시기 및 부수

(1) 제출시기 : 실 착공과 동시

(2) 제출부수 : 2부

1.3 공사 사진

1.3.1 비치 및 제출

공사시공중 매몰되어 나타나지 않는 부분 또는 준공 후 해체되는 가설물 등에 대하여 수시로 부분 또는 전경을 분명히 나타내는 천연색 사진(규격 9cm × 12cm)으로 기록, 사진첩으로 정리하여 상시 현장에 비치하여야 하며, 준공시 “1-8 준공 1.4 준공서류”에 따라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3.2 촬영방법

공사시공중 매몰되는 주요부위에 대해서는 기술적 판단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시공상태가 분명히 나타나게 주요부위의 상세 및 주변을 포함한 전경을 촬영하여야 한다.

1.4 신고 및 인․허가 신청서류

1.4.1 대행

시공자는 계약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관계기관 신고 및 인․허가(도시계획시설 변경을 포함한다)에 관련한 설계도서 작성, 신청서류 제출, 관계기관과의 협의 및 착공․준공에 필요한 수속업무를 발주청을 대신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1.4.2 제출

신청서에 시공자 또는 설치자란이 있을 경우에는 시공자 대표가 기록 날인하고 신청란은 필요시 발주청의 장의 직인 날인을 받은 후 관계기관에 신청하고, 신고 및 인허가 필증을 교부받아 준공시 “1-8 준공 1.4 준공서류”에 따라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4.3 종류, 서류 및 시기 등

각 절(Section)별 계약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관계기관 신고 및 인․허가 신청서류의 종류, 제출서, 제출부수, 제출서류, 제출시기 및 규격 등은 이 공사시방서의 절(Section)별 일반사항 항목의 해당시방에 따른다.

1.5 준공서류

1.10.1 제출서류

준공계, 준공사진, 폐기물처리 계근표 및 인계서 준공검사 요청시 각 2부 제출한다.

2. 재  료

(해당사항 없음)

3. 시  공

(해당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