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 업 내 용 서

1. 과 업 명 : ‘미술전적문화재(동산문화재) 지정 및 보존관리를 위한 법령(안) 마련’ 연구용역

2. 과업목적

ㅇ 미술전적문화재 지정 관련 법령 정비‧마련

ㅇ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시행규칙)」을 분석하여 미술전적문화재의 보존처리 특수성을 반영한 법령 마련

- 미술전적문화재의 수리체계(수리공정, 수리분야, 업역 등)에 관해 미술전적문화재의 수리 현실을 반영한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하위법령 시행령, 시행규칙(안) 마련

ㅇ 미술전적문화재 관리․기능 효율성 강화 방안 연구

3. 과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240일간(단, 11월 30일까지)

4. 과업내용

가. 미술전적문화재 관련 법령 정비․마련

ㅇ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개정(안) 마련

- 시행령 “[별표 1] 국가지정문화재의 지정기준”의 분류체계 개선 및 지정가치 구체화

- 미술전적문화재의 지정 세부기준 및 절차 등에 대한 위임 조항 신설

ㅇ 미술전적문화재 조사․심의 규정 제정(안) 마련

- 취득경위 관계자료 제출서식, 과학조사 등 검증 강화 절차 내용

나. 현행「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중 미술전적문화재의 수리 적용에 있어 문제점 진단 및 개선 방안 제시

① 건조물의 수리공정과 비교되는 미술전적문화재의 보존처리 특수성을 반영한 시행령 및 시행규칙(안) 마련

ㅇ 시행령 제5조 ‘문화재수리의 실측설계 제한’ 조항의 동산문화재 분야 관련 내용 개선안 제시

ㅇ 보존처리계획서, 보존처리, 감리, 하자보수 분석을 통한 법령 마련

ㅇ 보존처리 실내공간, 안전관리 기준 등에 대한 법적근거 마련

② 문화재수리기능자의 종류 및 업무 범위 분석(시행령 제11조제2항 관련, 별표 6)

ㅇ 미술전적문화재의 기능자 종류 및 업무범위 진단

- 업무범위 진단을 통한 통폐합 및 신설 추가 종류 제기

③ 문화재수리업등의 등록 요건(시행령 제12조제1항제1호 관련, 별표7) 개선안 마련

ㅇ 보존과학업의 전문문화재수리업 전문기능강화 방안 마련

* 보존처리 분야의 시장 분석 및 모니터링을 통해 보존과학기술자 이외의 새로운 기술자(표구 및 복원기술자 등) 신설에 대한 타당성 조사

* 보존과학기술자가 기능 분야별 기술을 보유할 수 있도록 하는 수리자격 강화 방안   검토(자격시험의 강화 방안)

④ 미술전적문화재 수리체계 및 개선 방안 제시(시행령 제12조제1항제1호, 별표7)

ㅇ 보존과학기술자의 업역 조정에 따른 현행 미술전적문화재수리에 대한 수리체계 등에 대한 개선안 제시

- 수리기술자와 기능자의 협업(1인 기능자 사업자 참여 방안) 검토

(1) 보존과학업에 동산문화재 수리분야 전체를 포함시킬 경우, 해당 수리기능자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보존과학업체의 도급 자격 제한 및 이에 대한 전문성 강화를 위한 1인 기능자 사업자의 신설에 따른 협업 시스템 구축 규정 마련

(2) 보존과학업에서 표구, 훈증 등을 제외할 경우(표구공 단독 수행 가능 및 표구(가칭)기술자 신설여부 검토), 표구기술자 신설 시 과학적 조사 협업 시스템 마련 규정 제시

다. 미술전적문화재 관리․기능 효율성 강화를 위한 시스템 연구

① 미술전적문화재 지정관련 진위 감정 기능(국민의 문화재 감정 욕구 해소 방안 포함), 미술전적문화재 시장의 활성화 및 가치보호를 위한 관리․기능방안 연구

* 이충무공해저유물발굴조사단에 의해 통영군에서 발굴된 귀함별황자총통(‘92.9)의 경우 국보 지정 후 모조품으로 밝혀져 국보에서 지정 해제됨

② 문화재보호법 제61조(일반동산문화재에 관한 조사)에 관한 조항 개정 및 하위법령 개정

ㅇ 일반동산문화재의 조사범위 확대 및 예산지원 방안․기준 마련

③ 항공․항만증가 및 국제선 증가에 따른 일반동산문화재의 반출입 업무 효율화, 조직 기능강화 방안 연구

구분	세부내용
I. 현황분석	1. 외부 환경분석 1) 미술전적문화재분야(일반동산문화재 중점) 현황 및 전망 분석 (정책/조직/관리 등의 관점) : SWOT 분석 2) 선진 국가 미술전적문화재 문화재 (진위)감정, 국외반출, 보존관리 연구체계 및 공공기관 사례 조사 분석 3) 국내 소재 유사 연구체계 및 현황 조사 분석 (부처, 출연연, 대학, 민간 등) 4) 국내외 부설기관 설립 사례분석 등
	2. 내부 역량분석 1) 미술전적문화재 업무개선을 위한 진단 및 역량 분석 2) 현행 감정관실의 기능 한계 및 애로사항
	3. 시사점 및 정책방향제시
II. 설립계획	1. 임무/기능, 비전, 목표
	2. 인력, 예산 및 조직 계획
	3. (핵심)주요 연구 분야 및 사업
	4. 단계별 발전 로드맵 및 연도별 예산
III. 타당성 분석	1. 상위 계획과의 부합성 및 관련 법률 분석을 통한 법안 제시
	2. 정책적 타당성 분석
	3. 사회적 타당성 분석
	4. 경제적 타당성 분석 : BC 분석
Ⅳ. 기대효과 및 결론	1. 기관설립 시 예상되는 애로사항과 극복방안
	2. 기대효과
	3. 결론 및 제언

* ‘16년 김해공항 24시간운영, 17년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 개소, ’19년 인천항국제여객터미널 이전확정 및 24시간 운영, 20년 제주국제공항 확장 예정

5. 과업수행 지침

가. 일반사항

❍ 과업수행자는 계약체결 후 7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출해야 함

- 착수신고서

- 참여 연구원 명단 및 이력 사항(제안서 내용과 일치해야 함)

- 과업 세부시행계획서(예정공정표 포함)

- 참여 연구원 전원의 개인별 보안유지 각서

- 소요예산 산출내역서

- 기타 과업에 필요한 사항 등

❍ (과업변경 조건)

- 과업의 변경은 과업의 내용이 당초의 계획과 현저히 다른 경우로서 발주자가 판단하여 계약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변경할 수 있음

- 중대한 상황 변화 등으로 과업의 변경이 불가피할 경우에는 발주자와 사전 협의하여 과업의 범위, 내용, 비용 및 기간 등을 변경할 수 있음

❍ (의견수렴 및 협의 충실) 자료분석과 조사내용, 결과 도출 과정에서 수행자는 문화재청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반영하여야 하며 감독 공무원이 과업 진행과정을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함. 세부 추진일정 등에 대해서 사전에 문화재청과 긴밀히 협의한 후 수행해야 함

❍ (결과물 보완 및 시정) 수행자가 제출한 용역결과물이 문화재청의 검토 결과 수정이나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이에 응해야 하며, 문화재청이 과업에 대하여 점검 또는 시정을 요구할 경우에도 이에 응하여야 함. 수행자는 이를 보완하여 요청 기일 내에 제출해야 함

❍ (해약 조건)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사례가 발생하였을 경우에 발주자의 판단에 의해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과업수행자는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고 어떤 형태로든 보상을 청구할 수 없음

-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계약내용이나 과업지침을 위반하였을 때

- 성실한 과업이행을 하지 않아 계약 목적의 달성이 어려울 때

- 기타 본 과업을 계속 수행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때

❍  (기 타) 과업내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본 과업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항을 문화재청에서 요청할 경우 이행하여야 함. 다만, 그 사항이 중대한 경우 상호 의견을 조정하여 합리적으로 결정함.

❍  본 과업내용서에 기술되어 있는 사항은 유동적일 수 있으며, 계약서에 대하여 과업수행자와 문화재청 간의 해석상의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문화재청의 해석에 따라야 함

❍ 과업수행 중 의문 사항이나 문제점이 있으면 감독관과 협의 후 시행함

❍ 본 과업수행 상 정부의 사정에 의하여 계약내용 및 과업기간 등의 변경이 있을 시 정부방침에 따라야 하며, 본 연구로 인하여 수급인이 제3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 수급인이 손실을 보상하여야 함

나. 소유권 및 저작권

❍ 본 용역수행의 결과로 발생하는 모든 성과물의 지식재산권은 일반용역 계약특수조건 및 용역계약일반조건(계약예규)에 의함

다. 보안사항

❍ 과업수행자는 본 용역과 관련된 제반사항에 대한 보안 유지를 위하여 관리책임자를 선임하고 참여인원에 대한 보안교육을 철저히 하여야 함

❍ 문화재청과 사전 협의 없이 사업결과 등에 대하여 대외에 발표해서는 안 되며, 과업수행과 관련한 각종 보안사고(자료 분실, 도난 등)에 대하여는 수행자가 모든 책임을 지며 이에 상응하는 변상을 하여야 함

❍ 모든 성과품은 과업수행자가 임의로 복사 또는 외부로 유출시켜서는 안 되며 타목적을 위해 사용할 수 없음

❍ 동 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계약 후에도 계약 해지와 함께 인적‧물적‧기간적 손실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

라. 특수사항

❍ 과업수행자는 용역 내용의 객관성과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과업 관련 외부전문가 3명 이상이 참여하는 자문회의를 3회 이상 개최하여야 함

❍ 과업수행자는 사업 수행에 참여하는 연구원을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문화재청과 협의하여 교체하되, 교체 투입되는 연구원은 동급 이상의 경험과 이력을 가진 자이어야 함

❍ 수행자는 문화재청의 요청으로 보고서 제출 및 과업의 추진상황 수시 보고, 프레젠테이션, 설명회, 내·외부 반응조사 등의 요청이 있을 경우 이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함

❍ 발주청과 수행자 간에 협의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발주청의 의견에 따라야 함

❍ 과업수행 중 특정분야의 전문지식과 인력이 필요한 경우 수행자는 일부 과업내용을 의뢰하여 수행할 수 있으며, 의뢰한 결과물 및 보완사항에 대하여는 과업수행자가 책임을 져야 함

6. 결과물 제출

❍ 과업수행자는 보고서 납품 7일 전에 과업수행 내용에 대하여 문화재청의 사전검토를 받고 이를 보완하여 계약기간 중 납품하며, 이때 소요되는 경비는 과업수행자가 부담함

❍ 용역수행 중 발생된 사진 및 파일, 자문회의 자료, 관계전문가 의견 등 조사 관련 자료는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여 보고서와 함께 제출해야 함

❍ 문화재청이 과업 성과품에 대하여 수정․보완해야 할 사항을 요구할 경우 완료 후라도 과업수행자 부담으로 성실히 수정․보완하여 제출하여야 함

❍ 최종 보고서 인쇄 전 상태로 편집된 파일(편집 가능한 원본파일)과 보고서를 함께 제출해야 함

❍ 성과품 내용

구 분	성과품 내역	수량	비고
미술전적문화재(동산문화재) 지정 및 보존관리를 위한 법령(안) 마련	ㅇ 중간보고서	10부	편집이 가능한 원본 전자파일 및 PDF파일 포함
	ㅇ 최종보고서(본문)	50부
	ㅇ 최종보고서(법안)	30부
	ㅇ 최종 보고서 CD(DVD) ㅇ 보고서 전체 내용(RAW자료 포함)을 수록한외장하드	6개	CD(DVD) 5개. 외장하드 1개

※ 기록보고서, 사진 등 RAW 자료는 ‘문화재청 간행물 관리지침’, ‘문화재청 기록화사업 표준데이터 제작지침’을 준수하여 작성 제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