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화문 현판 색상 과학적 분석 연구용역』

과 업 내 용 서

2017. 1.

문 화 재 청

(궁능문화재과)

과  업  내  용  서

1. 과 업 명 : 광화문 현판 색상 과학적 분석 연구용역

2. 과업목적

ㅇ 경복궁 광화문 실험용 현판에 대한 사진 촬영을 실시하고, 동경대 및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유리 건판, 스미소니언 박물관 소장 사진과 촬영된 사진을 비교ㆍ분석하여 광화문 현판 원래 바탕색과 글자색을 제시함

3.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270일

4. 과업내용

가. 과업 대상 : 경복궁 광화문 현판 색상의 과학적 분석

나. 실험 방법

<촬    영>

ㅇ 각 실험용 현판에 대하여 디지털 카메라 및 흑백 필름과 유리 건판으로 촬영 실시

- 실험용 현판 8개(발주처 제공)

- 유리건판 촬영용 전용카메라 제작

ㅇ 촬영거리 및 초점 등은 기존 사진(동경대 및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유리 건판, 스미소니언 박물관 소장 사진 이하 “기존사진” 이라 한다)을 분석하여 최대한 근접한 위치 등에서 촬영 실시

ㅇ 기존사진 분석 후 오류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다음 사항을 감안하여 촬영 실시

- 계  절 : 봄, 여름, 가을, 겨울

- 시  간 : 오전 / 오후

- 운  량 : 구름양

<분    석>

ㅇ 기존사진과 촬영한 사진 간의 비교ㆍ분석을 실시

- 비교ㆍ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기존사진 간의 색상이 다르게 보이는 사유 및 계절ㆍ시간ㆍ운량 별 촬영된 사진의 색상이 다르게 보일 경우 사유 제시

다. 결론 도출 내용

ㅇ 조사 및 분석 결과 자료를 바탕으로 관계전문가 자문회의를 통한 광화문 현판 원래의 바탕색 및 글자색 제시

- 분야별(고건축, 역사, 디지털, 단청, 서예, 사진 등) 관계 전문가 자문회의 3회 이상 실시

5. 과업지침

가. 일반사항

ㅇ 용역수행자는 계약일로 부터 7일 이내에 다음의 서류를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 착수 신고서

- 확정된 참여 연구원 명단 및 이력사항

- 과업 수행계획서 및 추진 일정표(자문회의 및 보고회의 일정 포함)

- 참여자 보안유지 각서

ㅇ 과업은 책임연구원의 책임 하에 수행해야 하며 참여하는 연구진은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인력들로 구성한다.

ㅇ 본 과업내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관행에 따라 당연히 수행하여야 할 경미한 사항은 상호 협의 하에 추진하며, 중대한 상황의 변경으로 계약의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문화재청과 협의하여 과업의 범위, 내용, 비용 및 기간 등을 변경할 수 있다.

ㅇ 과업수행을 위한 각종 법률의 허가, 출입에 필요한 절차 등은 용역수행자가 담당하며, 행정상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문화재청이 협조한다.

ㅇ 조사연구 기간 중에 문화재청 직원이 조사과정을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과업 진행사항을 문화재청과 수시로 협의하여야 한다.

나. 과업수행방법

ㅇ 용역수행자는 세부적인 조사의 방향․범위․내용 및 수행방법 등에 대하여 사전에 협의하여야 함

ㅇ 용역의 내실화와 실효성 있는 성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관계전문가 6인 이상의 자문위원단을 구성하여 운영하며, 문화재청 보고회의(착수보고회, 중간보고회, 최종보고회) 및 자문회의를 개최하도록 한다. 단, 문화재청 보고회의 및 자문회의는 겸하여 진행할 수 있다.

- 착수보고회는 조사의 전반적 방향, 일정, 조사방법 등 세부 추진방향을 포함하도록 함

- 중간보고회는 착수보고회 후 그간 조사내용에 대한 목록 및 현황 등을 검토할 수 있도록 함

- 최종보고회는 최종보고서 시안을 제출하여 과업 내용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함

다. 특기사항

ㅇ 다음사항에 해당하는 사례가 발생하였을 경우 발주청의 판단에 의해 일방적으로 용역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용역수행자는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고 어떠한 형태로든 보상을 청구할 수 없다.

- 과업내용서에 부합하지 않게 용역을 수행하였거나 계약내용에 대한 발주청의 지시에 순응하지 않을 때

- 용역 수행이 부진하여 용역기간 내에 용역을 완료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ㅇ 보안사항

- 과업 수행 중 자료관리 책임자를 지정․운영하여 과업 자료의 분실, 도난 및 유출을 방지하여야 하며, 특히 PC 및 보조기억장치 등의 보안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 과업 수행 중에 취득한 보안사항이나 연구 성과 등에 대하여 문화재청과 사전 협의 없이 대외에 발표하거나 자료를 유출하여서는 아니 되며, 사적인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다.

- 이 용역의 중요 사안이나 민감한 사안에 대한 언론취재에 대하여는 문화재청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 이 용역과 관련한 각종 보안 사고에 대하여는 용역 수행자가 모든 책임을 져야 하며, 보안사항 위반 시 발주청은 계약 후에도 계약 해지와 함께 인적․물적․기간적 손실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6. 성과품 납품

가. 성과품 제출

ㅇ 보고서 시안 작성시 관계전문가 자문회의 및 문화재청 보고회의 등을 거쳐 검토․보완하고 그 결과를 제시하여야 한다.

ㅇ 보고서 최종원고는 인쇄 전에 문화재청의 검토를 받아야 한다.

ㅇ 성과품은 감독관과 사전 협의 후 납품한다.

ㅇ 문화재청이 과업 성과품에 대하여 미흡한 부분의 수정․보완을 요구할 경우 완료 후라도 과업수행자 부담으로 수정․보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ㅇ 용역 수행 중 발생된 모든 관련 자료는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여 보고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나. 성과품 내용

ㅇ 보고서 인쇄본 : 100부

- 본 보고서 규격 A4, 옵셋 인쇄, 100부 발간

- 표지(250g, 소프트카바. 무광코팅), 내지(100g, 미색모조)

- 쪽수 : 총 100쪽 이상

ㅇ 보고서 CD(pdf파일) : 100부(보고서에 첨부하여 납품)

ㅇ 용역수행과정에서 수집된 기초자료 및 참고자료 등 관련 자료 일체(원본 확보가 곤란한 경우를 제외하고, 원본을 제출토록 함)

ㅇ 기록보존용 CD : 5매

- 보고서 파일(pdf, hwp 파일 함께 수록)

- 현황조사 사진 등 이미지 파일(jpg파일 원본)

- 고증 및 관련문헌 조사자료 등 관련자료

※ 사진자료 및 도면 등은 「문화재청 기록물관리 및 기록관 운영 기준」(문화재청 훈령 제256호)에 맞게 납품토록 수정

※ 보고서 전산매체(pdf 및 hwp 파일 등)는 문화재청 발간간행물의 전자책(e-Book) 제작 기준에 따라 제작하여 제출

7. 소유권 및 저작권

ㅇ 본 용역수행의 결과로 발생하는 모든 성과물의 지식재산권은 일반용역  계약특수조건 및 용역계약일반조건(계약예규)에 의합니다.

ㅇ 다만, 그 결과물이 공공저작물로서 자유이용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계약예규 제56조 단서에 따라 추후 협의를 통해 저작재산권 양도계약을 체결하여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8. 기타사항

ㅇ 용역계약서 및 과업내용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이나 자구의 해석에 관하여는 문화재청과 협의하여 시행한다.

ㅇ 용역 수행과 관련하여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

ㅇ 과업 수행 중 의문사항이나 문제점이 있으면 문화재청과 협의하여 처리한다.

ㅇ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용역사업자는 용역 수행 시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고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본 각종 안전시설은 현지여건에 따라 용역사업자의 책임하에 설치하며 모든 안전사고에 대한 책임을 진다.

ㅇ 용역 완수 후, 자문회의비는 지출 증명서류(간이영수증, 세금계산서, 입금표 등)를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금액보다 적을 경우 사후 정산한다.

붙임  1. 지적재산권 양도계약서 1부.

2.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부.  끝.

(붙임 1)

저작재산권 양도 계약서

저작자 및 저작권 양도인 ________(이하 “양도인”이라 함)과 저작권 양수인__________(이하 “양수인”이라 함)은 아래 저작물 _________에 관한 저작재산권(이하 “저작재산권”이라 함)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다     음

제1조 (계약의 목적)

본 계약은 저작재산권 이전과 관련하여 양도인과 양수인 사이의 권리관계를 명확히 하여 공공저작물의 이용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계약의 대상)

본 계약의 대상이 되는 권리는 아래의 저작물(이하 “대상저작물”)에 대한 저작재산권으로 한다.

저작물명 : ㅇㅇㅇ(저작물명)

저 작 자 : ㅇㅇㅇ(기관 또는 개인명)

권리 : 〔저작재산권 전부〕

■ 저작재산권 전부 (복제권, 공연권, 공중송신권, 전시권, 배포권, 대여권, 2차적저작물작성권)

제3조 (저작재산권 양도범위)

본 계약에 의한 저작재산권 양도 범위는 제2조에서 당사자가 합의한 범위 내의 저작재산권으로 본다.

제4조 (양도인의 의무)

(1) 양도인은 양수인에게 제2조에 의한 대상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을 양도한다.

(2) 양도인은 양수인에게 ____년 __월 __일까지 저작재산권 이전에 필요한 일체의 서류를 제공한다. 만일, 대상저작물이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등록되어 있지 않은 경우, 양수인이 요청하면 양도인은 대상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을 등록한 후 위 의무를 이행한다.

(3) 양도인은 양수인에게 대상저작물의 저작재산권 중 제3자에게 양도된 권리, 이용 허락된 권리, 제3자의 질권 등이 존재하는 경우, 그 사실을 사전에 알림으로써 양수인이 해당 저작물을 이용함에 있어서 법적 또는 기술적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고, 저작재산권 양도 이후, 대상저작물의 제호 및 내용의 전부 또는 동일한 저작물을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대상저작물의 이용허락을 위한 설정계약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4) 양도인은 대상저작물이 제3자의 저작물을 이용한 경우 제3자에게 저작재산권을 양도받음으로써 양수인이 해당저작물을 이용함에 있어서 법적 또는 기술적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 (양수인의 의무)

(1) 양도비용은 다음 중 적합한 방식으로 상호 합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2) 양수인은 저작자의 저작인격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상저작물의 본질적인 내용을 변경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의 사소한 수정 및 편집은 가능하다.

제6조 (확인 및 보증)

양도인은 양수인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고 보증한다.

(1) 대상저작물의 저작권양도계약을 체결하는데 필요한 권리 및 권한을 적법하게 보유하고 있다는 것

(2) 대상저작물의 내용이 제3자의 저작권, 초상권, 상표권을 비롯한 일체의 사적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한다는 것

(3) 대상저작물에 대하여 양수인에게 사전에 알린 제3자의 권리 외에는 양수인의 권리를 제한할 수 있는 부담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거나, 또는 본 계약을 체결하기 전 대상저작물의 제호 및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와 동일 또는 유사한 저작물을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질권을 설정했다는 사실이 없다는 것

제7조 (계약내용의 변경)

본 계약 내용 중 일부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양도인과 양수인의 서면합의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으며, 그 서면합의에서 달리 정함이 없는 한, 변경된 사항은 그 다음날부터 효력을 가진다.

제8조 (계약의 해제)

(1) 당사자는 천재지변 또는 기타 불가항력으로 계약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2) 당사자는 상대방이 정당한 이유 없이 본 계약을 위반하는 경우에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상대방에게 그 시정을 촉구하고, 상대방이 그 기간이 지나도록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다만, 상대방이 명백한 시정 거부의사를 표시하였거나 위반 사항의 성격상 시정이 불가능하다는 것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와 같은 촉구 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3) 본 계약에 대한 해제권의 행사는 상대방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행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9조 (손해배상)

당사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본 계약을 위반하는 경우, 그로 인하여 상대방에게 발생한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제8조 1항의 사유로 본 계약을 이행하지 못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책임을 면한다.

제10조 (비용의 부담)

계약 체결에 따른 비용은 당사자가 동등하게 부담한다.

제11조 (분쟁해결)

(1) 본 계약에서 발생하는 모든 분쟁은 양도인과 양수인이 상호 원만한 합의에 이르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분쟁이 원만히 해결되지 않는 경우에는 소제기에 앞서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라 해결되지 아니할 때에는 대한민국의 민사소송법 등에 따른 관할법원에서의 소송에 의해 해결토록 한다.

제12조 (비밀유지)

양 당사자는 본 계약의 체결 및 이행과정에서 알게 된 상대방에 관한 정보, 본 계약의 내용 및 대상저작물의 내용을, 상대방의 서면에 의한 승낙 없이 제3자에게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3조 (기타부속합의)

(1) 양도인과 양수인은 본 계약의 내용을 보충하거나, 이 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부속합의서를 작성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른 부속 합의는 본 계약의 내용과 배치되거나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유효하다.

제14조 (계약의 해석 및 보완)

본 계약서에서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해석상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저작권법, 민법 등을 준용하고 사회 통념과 조리에 맞게 해결한다.

제15조 (계약 효력 발생일)

본 계약의 효력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발생한다.

_____년 ___월 ___일

양도인 :           (인)

생년월일 :

주 소 :

양수인 :          (인)

생년월일 :

주 소 :

(붙임 2)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는 저작재산권 양도계약서 작성과 관련하여 필요한 개인정보를 아래와 같이 수집·이용하는 내용을 관련법령에 따라 고지하오니 허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련법령 : 개인정보보호법률 제10465(2012년 3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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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집/이용 목적

ㅇ 저작재산권 양도계약서 작성 및 계약상의 본인확인을 위한 수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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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집/이용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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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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