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월성 유구보존 안정성검토 실험연구

- 과 업 내 용 서 -

1. 과업개요

가. 과 업 명 : 경주월성 유구보존 안정성검토 실험연구

나. 대상지역 : 경주 월성 C지구

다. 과업목적

ㅇ 경주 월성 발굴조사 후 시행되는 복토 등 일련의 유구 보호과정들이 유구에 끼치는 영향성 평가

ㅇ 월성 C지구 안정성검토 실험을 통해 월성 발굴유구 보존 방안에 대한 과학적, 객관적 자료를 확보하여 향후 경주 월성의 적합한 유구 보존 방안 마련

라. 추진근거

ㅇ 국립문화재연구소 연구관리규정(2013.6.17.)

ㅇ 국립문화재연구소 용역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2011.12.23.)

ㅇ 국립문화재연구소 용역연구개발과제 평가지침(2014.3.6.)

마.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180일간(6개월)

바. 사업방식 : 위탁(용역)

사. 소요예산 : 금팔천구십삼만팔천원(80,938,000원)

아. 예산과목 : 경주월성 발굴조사 대행사업비

2. 추진배경

가. 경주 월성은 역사적, 고고학적, 학술적, 경관적 가치를 지닌 장소로서 세계유산적 가치에 대한 진정성과 완전성이 확보되도록 보존 및 관리가 필요

나. 발굴조사가 완료된 유구는 열화 및 풍화에 의한 훼손이 진행되므로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보존 방안이 필요

3. 현황 및 필요성

가. 발굴 조사가 진행중이거나 완료된 경주 월성지구에 대한 보호조치가 필요

나. 월성 발굴지역의 보존을 위한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기본데이터가 부족

	< 시사점 >
□ 경주 월성의 가치 확립을 위한 월성 발굴유구의 보존 방안에 대한 연구 필요 □ 향후 C지구 실험연구를 통해 월성에서 확인되는 발굴유구의 보존을 위한 과학적 기초 데이터 구축 필요

4. 과업내용

가. 선행 연구 및 현황 분석

1) 선행 연구자료 및 현황조사

(1) 보존·정비된 국내·외 사례와의 비교 분석 및 문제점 탐색

2) 발굴유구 및 토층 현장조사

(1) 월성 C지구 일대의 지질, 토양 및 기후환경 등 사이트환경 조사

(2) 토양 및 토질 특성 파악을 위한 표토 및 심부 토양시료 수습

(3) 모래치환법 혹은 고무막법 등을 통해 현장 건조단위중량 산출

(4) 연구지역의 정밀 지형기복 측정 및 지형기복도 제작

(5) 월성 일대 지질 및 토양학적 도면작성

나. C지구 유구의 과학적 분석

1) 토층의 과학적 및 공학적 특성 분석

(1) 월성 C지구 표층 및 심부 토양의 물리특성 파악

(2) 층위별 시료의 입경 파악을 위한 입도분석

(3) 토층의 다짐특성 파악

(4) 세립토의 연경도 측정

(5) 공학적 토양분류 실시

2) 초석의 암종 및 물성 분석

(1) 발굴 초석의 암종별 정량적 구성비 산출

(2) 비파괴조사를 통한 물성파악 및 풍화도 산출

(3) C지구 초석의 전반적인 물성파악

(4) 위치와 고도에 따른 풍화경향 분석

3) 복토재료 구성 및 안정성 분석

(1) 복토에 따른 한계응력 산출 및 복토 두께 산정

(2) 입도차이에 따른 복토재료의 물리적 특성 측정

(3) 재료별 표준다짐시험을 통한 최적함수비, 최대건조단위중량 산출

(4) 압밀시험을 통한 압밀특성 파악

(5) 유구의 안정적 보존을 위한 복토층의 층위 구성방안 설정

4) 수리 및 토질공학적 시뮬레이션

(1) 강수에 의한 표층수의 함양 깊이 등 시뮬레이션 실시

(2) 다양한 층위 구성에 따른 토층의 물리적, 공학적 특성 파악

(3) 층위의 구성 및 다짐에 의한 토양특성의 변화량 산출

(4) 다짐 횟수 및 강도에 따른 층위별 다짐도, 토압분포 등 수치해석

(5) 토층 압밀에 따른 지중응력의 변화, 압밀침하량 및 침하시간 추정

다. C지구 유구 보존 방안 제시

1) 유구의 과학적 분석을 통한 복토 방향 제시

2) 복토 후 상부 정비 시 안정성 유지를 위한 고려사항 제시

경주 월성 C지구 대상지 현황

추진목표		경주 월성 발굴유구의 안정적이고 효과적인 유구 보존을 위한 기초자료 구축
전략방향		발굴유구·토층 조사		과학적·공학적 분석		시뮬레이션		유구 보존 방안 제시
세부과제		선행 연구 분석		토양시료 분석		강수에 의한 표층수 등 시뮬레이션		유구의 분석을 통한 복토 방향 제시
		시료 채취 등 사이트환경 조사		초석의 암종 및 물성 분석		시뮬레이션을 통한 수치해석		분석결과에 근거한 보존 방안 제시

5. 과업수행 일반사항

가. 계약 대상자는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착수계를 제출하여야 하며, 착수계에 포함될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과업수행계획서(작업계획, 용역수행자의 담당업무 등이 포함된 수행조직표)

- 과업수행 예정공정표, 보안각서 등

나. 중대한 상황의 변경으로 과업의 변동이 불가피할 경우에는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와 사전 협의를 통해 과업의 범위, 내용, 기간 등을 변경할 수 있다.

다. 과업기간 중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에서 과업과정을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과업의 진행사항을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에 수시로 고지하여야 한다.

라. 과업수행을 위한 각종 자료수집이나 법률의 허가 또는 해당 자치단체의 협조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과업수행자가 사전에 직접 허가 또는     협조를 받아야 한다.

마. 본 과업지시서에 기술되어 있는 사항은 유동적일 수 있으며,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중 일반적인 관행에 따라 당연히 수행되어야 할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상호 협의 하에 추진할 수 있다.

바. 본 과업수행 중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의 요청으로 과업기간을 단축하거나 추가과업, 계획 변경 또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서면요구에 의해 과업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사. 수행기관은 과업수행기간 중 발주처에 적극 협력하여야 하며, 용역 책임자 변경 시에는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에 보고하여야 한다.

아. 발주처는 다음과 같은 사유로 수행기관이 과업수행을 계속하기가 곤란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ㅇ 과업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

ㅇ 발주처의 정당한 지시에 불응하여 과업을 진행할 때

ㅇ 기타 계약조건을 위반할 때

자. 본 과업은 계약기간 내에 예정공정표에 따라 차질 없이 수행되어야 하며, 용역시행 중 예기치 못한 사유로 인하여 본 과업의 수행이 지연되었다고 발주처가 인정하였을 때 또는 발주처의 요청으로 과업을 추가할 경우 과업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차. 보안사항

ㅇ 과업 특성상 특정기관 및 전문가에게 의뢰하여 수행할 경우 과업내용 및 보완에 대하여 계약자가 책임진다.

ㅇ 수행기관은 모든 성과품을 발주처의 허락 없이 임의로 소유하거나 복사 또는 외부로 유출시켜서는 아니 되며, 과업 폐기물은 소각 처리하여야 하고 보안상 하자가 없도록 특별히 조치하여야 하며 보안사항 불이행으로 발생된 제반문제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ㅇ 과업수행자가 과업수행과정에서 취득한 내용을 임의로 사용하여 발주처가 손해를 입었을 경우에는 이에 대한 손해는 과업수행기관이 배상한다.

ㅇ 과업참여자의 교체 시는 인수․인계를 철저히 하여 자료의 유출을 방지해야 한다.

카. 투입된 인력 중 과업수행에 자질이 없거나 중대한 과실로 손해를 끼친 자의 고의 혹은 정당한 사유 없이 지시에 불응하거나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자라고 판정될 경우에는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요구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즉시 승인을 받고 교체하여야 한다.

타. 과업 종료 후의 성과물에 대해서 계약대상자는 과업의 질과 정확도에 대해 책임을 진다.

파. 계약상대자는 작업의 경과에 대해 중간보고 및 최종보고를 실시하고 발주처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최종결과물을 납품하여야 한다.

6. 과업수행 특수사항

가. 계약자는 조사․연구에 필요한 인원을 선정하되, 다음 사항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

ㅇ 문화재 보존을 위한 자연과학적 조사 경험이 있는 자로 선임하여야 한다.

ㅇ 본 과업에는 전문분야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인력을 투입하여야 하며, 사업의 충실한 수행을 위하여 해당 분야에 대한 전문가를 참여하게 할 수 있다.

ㅇ 과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는 착수 전에 조사연구진 인적 사항을 발주처에 제출하고, 연구진 구성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사전에 발주처와 협의하여야 한다.

나. 과업수행 시 조사연구진은 조사일정 및 방법을 발주처와 협의하여야 한다.

다. 과업수행 시 현장 입구 및 작업 현장에 조사 안내문을 비치하여 관람객의 이해 및 안전에 이상이 없도록 조치한다.

라. 과업수행 시 문화재를 훼손하는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마. 과업책임자는 조사연구진의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바. 조사의 편의를 위해 이동, 가설한 시설물은 조사 종료 시 계약자의 부담으로 원상 복구한다.

사. 소유권 및 저작권

1) 본 과업의 결과물 일체에 대한 소유권 및 저작권은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에 귀속되고, 계약 시에 ‘저작재산권 양도계약서’(붙임 참조)를 작성, 제출하여야 하며, 허가 없이 일부 또는 전부를 사용할 수 없다.

2) 본 과업의 결과물을 과업수행자가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 사유, 일정, 방법 등에 대해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와 사전 협의한 후 허가를 받아야 한다.

7. 성과물 제출

가. 최종보고서 납품 7일 전에 과업내용에 대하여 감독공무원의 사전검토를 받은 후 과업 완료일까지 납품하여야 한다.

나.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에서 과업 성과품에 대해 수정ㆍ보완을 요구할 경우 완료 후라도 과업수행자의 부담으로 성실히 수정, 보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 성과품의 작성방법

ㅇ 모든 도서의 표기는 한글과 아라비아 숫자로 표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미터법을 사용하여야 한다.

ㅇ 모든 자료는 A4양식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도면은 필요에 따라서 A3양식으로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다.

라. 성과품 납품방법

ㅇ 용역계약자는 용역보고서 인쇄 전에 반드시 그 내용에 관한 사항을 발주처에 문서로 제출하여 사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또한 발주처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용역내용에 대하여 관계자에게 설명할 의무를 가진다.

ㅇ 발주처는 용역계약자가 제출한 용역보고서 내용에 대하여 부분적인 수정이나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과업수행자는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마. 보고서의 작성

ㅇ 보고서의 내용은 국문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전문용어 또는 뜻이 혼동되어  불명확한 경우에는 ( )안에 한문 또는 영문으로 표기하고, 교육부 제정 한글 맞춤법 및 외래어 표기법에 따르며,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에서 사용되는 공통적인 용어로 통일성 있게 작성한다.

ㅇ 보고서의 규격 및 형식은 발주처의 지시에 따라 작성하고 특히 그래프, 그림 파일 등 구체적인 사항은 사전에 발주처와 협의하여 시행한다.

8. 기타사항

가. 본 과업지시서에 언급되지 아니한 과업의 제반사항이나 문구의 해석, 관계규정의 적용 등은 발주처와 협의, 문화재청 및 국립문화재연구소의 관계법령, 예규 등에 의한다.

나. 과업수행 이후에도, 과업수행 과정상의 중대 과실로 과업내용에 문제가 발생하여 발주처의 수정보완 요구가 있을 때에는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시정 조치하여야 한다.

다. 협의사항이 있을 시에는 사전에 발주처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야 한다.

9. 성과물 제출목록

성과물	내용
보고서(A4) 30권	ㅇ hwp 파일, PDF로 작성 ㅇ 한글 파일 내 사진, 도면 등 산출물 전체 수록
보고서 관련 파일 CD-ROM 5개	ㅇ 한글 파일로 편집된 최종 성과물(보고서) 파일 ㅇ 책자에 수록된 사진, 도면 등 파일(원본) ㅇ 기초자료 수립 시 수집된 문헌 및 고증자료 파일 ㅇ 토질 및 암석 분석 등 실험 관련 데이터 파일

※ 최종 성과물에 수록된 자료(도면, 사진 등 포함)는 저작권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용허가와 관련된 제반사항은 계약대상자가 책임진다.

붙임  1. 저작재산권 전부에 대한 양도계약서(양식) 1부.

2. 저작물 이용 동의서(양식) 1부.

3.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양식) 1부.    끝.

【붙임 1】

저작재산권 전부에 대한 양도 계약서

저작자 및 저작권 양도인 ________(이하 “양도인”이라 함)과 저작권 양수인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이하 “양수인”이라 함)은 아래 저작물에 관한 저작재산권(이하 “저작재산권”이라 함)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다     음

제1조 (계약의 목적)

본 계약은 저작재산권 이전과 관련하여 양도인과 양수인 사이의 권리관계를 명확히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계약의 대상)

본 계약의 대상이 되는 권리는 아래의 저작물(이하 “대상저작물”)에 대한 저작재산권으로 한다.

(단, 2차적저작물작성권을 포함하는 경우 제3조제2항의 단서조항은 삭제한다.)

제목(제호) :

저작자 :

종별 :      □ 어문저작물,  □ 음악저작물,  □ 연극저작물,  □ 미술저작물,
□ 건축저작물,  □ 사진저작물,  □ 영상저작물,  □ 도형저작물,
□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  □ 기타( 전자화 도면 저작물 )

권리 : 저작재산권 전부

□ 복제권, 공연권, 공중송신권(방송권, 전송권, 디지털음성송신권), 전시권, 배포권, 대여권

□ 2차적저작물작성권

제3조 (저작재산권 양도범위)

(1) 본 계약에 의한 저작재산권 양도 범위는 제2조에서 정한 복제권 등 저작재산권 일체를 의미한다.

제4조 (양도 기간) 대상저작물에 대한 권리 양도 기간은 계약 종료일까지로 한다.

제5조 (양도인의 의무)

(1) 양도인은 양수인에게 제3조에 의한 대상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을 양도한다.

(2) 양도인은 양수인에게 계약 종료일까지 저작재산권 이전에 필요한 일체의 서류를 제공한다.  만일, 대상저작물이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등록되어 있지 않은 경우, 양수인이 요청하면 양도인은 대상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을 등록한 후 위 의무를 이행한다.

(3) 양도인은 대상 저작물의 저작재산권 양도 이후, 대상저작물의 제호 및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와 동일한 저작물을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질권을 설정, 대상저작물의 이용허락을 위한 설정계약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조 (양수인의 의무)

(1) 양도비용은 사업 총 용역비에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제7조 (확인 및 보증)

양도인은 양수인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고 보증한다.

1. 대상저작물의 저작권양도계약을 체결하는데 필요한 권리 및 권한을 적법하게 보유하고 있다는 것

2. 대상 저작물의 내용이 제3자의 저작권, 인격권, 상표권을 비롯한 일체의 사적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한다는 것

3. 본 계약을 체결하기 전 대상저작물의 제호 및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와 동일 또는 유사한 저작물을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질권을 설정했다는 사실이 없다는 것

4. 대상저작물의 이용허락을 위한 설정계약의 유무

제8조 (계약내용의 변경)

본 계약 내용 중 일부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양도인과 양수인의 서면합의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으며, 그 서면합의에서 달리 정함이 없는 한, 변경된 사항은 그 다음날부터 효력을 가진다.

제9조 (계약의 해제)

(1) 당사자는 천재지변 또는 기타 불가항력으로 계약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2) 당사자는 상대방이 정당한 이유 없이 본 계약을 위반하는 경우에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상대방에게 그 시정을 촉구하고, 상대방이 그 기간이 지나도록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다만, 상대방이 명백한 시정 거부의사를 표시하였거나 위반 사항의 성격상 시정이 불가능하다는 것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와 같은 촉구 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3) 본 계약에 대한 해제권의 행사는 상대방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행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10조 (손해배상)

당사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본 계약을 위반하는 경우, 그로 인하여 상대방에게 발생한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제9조 1항의 사유로 본 계약을 이행하지 못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책임을 면한다.

제11조 (비용의 부담)

계약 체결에 따른 비용은 당사자가 동등하게 부담한다.

제12조 (분쟁해결)

(1) 본 계약에서 발생하는 모든 분쟁은 양도인과 양수인이 상호 원만한 합의에 이르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분쟁이 원만히 해결되지 않는 경우에는 소제기에 앞서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라 해결되지 아니할 때에는 대한민국의 민사소송법 등에 따른 관할법원에서의 소송에 의해 해결토록 한다.

제13조 (비밀유지)

양 당사자는 본 계약의 체결 및 이행과정에서 알게 된 상대방에 관한 정보, 본 계약의 내용 및 대상저작물의 내용을, 상대방의 서면에 의한 승낙 없이 제3자에게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4조 (기타부속합의)

(1) 양도인과 양수인은 본 계약의 내용을 보충하거나, 이 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부속합의서를 작성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른 부속 합의는 본 계약의 내용과 배치되거나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유효하다.

제15조 (계약의 해석 및 보완)

본 계약서에서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해석상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저작권법, 민법 등을 준용하고 사회 통념과 조리에 맞게 해결한다.

제16조 (계약 효력 발생일)

본 계약의 효력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발생한다.

_____년 ___월 ___일

양 도 인 :

대 표 자 :            (인)

사업자번호 :

주    소 :

양 수 인 :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대 표 자 : 심 영 섭      (인)

고유번호 : 505-83-02530

주    소 : 경상북도 경주시 불국로 132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붙임 2】

저작물 이용 동의서

□ 저 작 물 :

□ 저작자가 요청하는 공개 및 이용의 제한조건 : 해당사항 없음

본인은 『경주 월성 C지구 유구보존 안정성검토 실험연구』의 성과물이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의 학술연구 및 공공목적을 위해 이용, 공개, 활용됨을 동의합니다.

- 위 임 내 용 -

1. 자료의 저작재산권은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에 있다. 여기서 ‘자료’라 함은 위와 관련하여 생산되는 모든 형태의 자료를 말한다.

2. 위와 같이 생산된 자료는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에서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엄격히 관리한다.

3.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는 제3자의 자료이용 요청에 대한 저작권 문제에 개입하지 않는다. 다만, 저작자가 제공한 연락처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 저작재산권이란 저작자가 저작물을 스스로 이용하거나 다른 사람이 이용할 수 있도록 허락함으로써 경제적 이익을 올릴 수 있는 재산권을 의미한다. 저작재산권은 저작물의 이용형태 및 방법에 따라 복제권, 공연권, 공중송신권, 전시권, 배포권, 대여권, 2차적 저작물 작성권 등을 모두 포함한다.

2016년   월   일

저 작 자 :            (인)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장 귀하

【붙임 3】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에서는『개인정보보호법(2016.07.25.)』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필요한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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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

수집된 개인정보는 아래의 목적 이외로는 사용하지 않으며, 이용목적이 변경될     경우에는 사전 동의를 구할 것입니다.

목  적 / 저작재산권 양도계약서 작성 및 본인확인

3.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수집된 개인정보는 이용목적이 달성된 후 지체 없이 파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본인은 위의 내용을 모두 확인하였으며,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016년   월   일

동 의 자 :            (인)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