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 업 지 시 서

Ⅰ. 용 역 명 : 사직단 관리사무소 건립공사 감리용역

Ⅱ. 목  적

ㅇ 본 용역은 ‘사직단 관리사무소 건립공사’에 대하여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감리자를 선정하고 관리함에 있어, 착공단계, 공사 진행단계 등 공사 전반에 대하여 감리원이 수행하여야 할 업무범위를 정함으로서 공사기간 중 발생하는 행정과 기술상의 문제를 해소하고, 지정된 기간 내에 설계도서에서 정한 최적의 품질이 확보되는 목적물을 완성하고자 함에 있다.

Ⅲ. 감리업무개요

1. 공사개요

가. 공 사 명 : 사직단 관리사무소 건립공사(건축, 전기, 통신, 소방, 폐기물 처리용역)

나.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365일간

다. 공사개요

1) 공사내용

ㅇ 건축공사(기계설비 포함)

- 건축면적 / 연면적 : 217㎡ / 376.17㎡

- 규모 / 구조 : 지하1층, 지상1층 / 철근콘크리크구조

- 기존공중화장실 철거 및 관급자재 포함

ㅇ 전기공사

- 옥외 전기 인입, 전기간선, 전등설비, 전열설비, 냉난방 전기설비

및 관급자재 포함

ㅇ 통신공사

- 옥외 통신 인입, 통신설비, 방송설비, CCTV설비 및 관급자재 포함

ㅇ 소방공사

- 비상경보설비, 소방간선설비, 유도등 설비, 연결살수 설비

ㅇ 폐기물 처리 : 폐콘크리트 287.644톤 및 건설폐재류 0.336톤 및 혼합건설페기물 0.891톤

2) 공 사 비 : 금 1,315,195,000원

ㅇ 건축공사(기계설비 포함) : 1,072,691,000원

- 도급액 : 924,671,000원, 관급자재 148,020,000원

ㅇ 전기공사 : 105,493,000원

- 도급액 : 76,538,000원, 관급자재 24,693,000원, 한전불입금 4,262,000원

ㅇ 통신공사 : 103,725,000원

- 도급액 : 75,306,000원, 관급자재 28,419,000원

ㅇ 소방공사 : 22,932,000원

ㅇ 폐기물처리용역 : 10,362,000원

구분	건축	전기	통신	소방	폐기물처리
구성비	81.6%	8.0%	7.9%	1.7%	0.8%

2. 감리용역 기간

가. 용역 기간은 착수일로부터 380일간으로 한다.

나.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작업이 불가능하였을 때나 기타 발주청의 지시에 의하여 작업이 중단되었을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 본 공사가 설계변경 및 기타 사유로 준공예정일보다 지연될 경우 감리기간은 자동 연장된다.

라. 감리기간의 산정은 발주청에서 제시한 내용에 의하되 공사 중지 명령이 있을 경우 당해 감리기간은 제외된다. 다만, 발주청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마. 감리 용역비의 조정은 「문화재수리 감리대가기준」에 따른다.

3. 감리용역 범위

가. 감리용역은 공사[건축(기계설비 포함), 전기, 통신, 소방, 폐기물 처리 용역] 전 분야에 대한 시공점검, 확인사항 등의 모든 사항으로 본 과업이행요청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및 규정에 따른다.

나. 본 감리는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건축법, 기타 관계법령 등에 따른다.

다. 공사감리원은 수시 또는 필요한 때 공사현장에서 감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라. 감리기간이 아니더라도 당면한 문제점 협의, 전체 또는 분야별 공정회의, 기술검토 등 발주청 및 감독이 필요 요구 시에는 현장에서 감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마. 발주청 또는 문화재수리업자가 관계법령 및 추진공정에 따라 분야별 감리자의 보강을 요구할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하며, 본 공사와 관련하여 전문기관 등에 자문 요구 시에는 감리원은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바. 감리원이 공사감리 중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를 계속할 수 없어 감리원을 변경한 경우에는 7일 이내에 변경일자 및 변경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변경감리원은 같은 수준 이상의 자격기준을 가진 감리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사. 감리원은 당해 공사의 설계변경 사항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변경 설계도서를 검토 후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Ⅳ. 감리업무 수행 지침

1. 비상주감리원의 기본임무

ㅇ 비상주감리원은 다음 각 호의 기본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가. 공사 계획 및 공정표의 검토

나. 공사가 설계도서 및 관련 규정의 내용에 적합하게 시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확인

다. 공사와 관계있는 문화재 원형의 확인, 관련 자문 내용의 검토ㆍ확인

라. 사용자재의 규격 및 적합성에 관한 검토ㆍ확인

마. 공사 진척부분에 대한 조사 및 검사

바. 완료 도면의 검토 및 완료사실의 확인

사. 그 밖에 공사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아. 비상주감리원은 해당 공사의 특성, 공사의 규모 및 현장조건을 감안하여 현장별로 수립한 검측체크리스트에 따라 설계도서에서 정한 규격 및 치수 등에 대하여 시설물의 주요 공종마다 육안검사․측량․입회․승인․시험 등의 방법으로 검측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자. 감독관이 검측업무를 요청할 경우에는 즉시 검측업무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문화재수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비상주감리원의 근무수칙

가. 감리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업무수행 시 다음 각 호에 따라야 한다.

1) 비상주감리원은 감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해당 공사의 계약문서, 감리과업지시서, 그 밖의 관련법령을 포함한 관계규정 등의 내용을 숙지하고 해당 수리의 특수성을 파악한 후 감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2) 공사업자 및 비상주감리원은 해당 공사 시행 중은 물론 공사가 종료된 후라도 감사기관의 수감요구 및 문제발생으로 인한 발주자의 출석요구가 있으면 이에 응하여야 하며, 감리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발생된 사고 또는 피해로 피해자가 소송제기 시 국가지정 소송업무에 대하여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나. 비상주감리원은 다음 각 호에 따라 현장근무를 하여야 한다.

1) 비상주감리원은 공사 진척 상황에 따라 현장점검 및 확인(수리현장에서의 검사 및 확인요청사항 포함)등 업무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감리내용 등을 감리일지에 기록하여야 한다.

2) 비상주감리원은 당일 근무위치 및 업무내용 등을 근무상황판(별지 제4호의2서식)에 기록하여야 한다.

3) 문화재감리업자는 감리업무에 종사하는 문화재감리원이 문화재수리의 감리업무 수행기간 중 법 제53조에 따른 보수교육이나 『민방위기본법』 또는 『향토예비군 설치법』에 따른 교육을 받는 경우나 유급휴가로 현장을 이탈하게 되는 경우에는 문화재수리의 감리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문화재감리원이 교육을 받는 기간에 대한 감리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4) 비상주감리원은 감독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초과근무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가지급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계약예규 용역계약 일반조건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3. 비상주감리원의 청렴의무 등

가. 비상주감리원은 공정하게 권한을 행사하여야 하며,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나. 비상주감리원은 직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타인이 부당한 이익을 얻도록 이권에 개입․알선․청탁하여서는 안 된다.

다. 비상주감리원은 차량·건설기자재·항공기·선박 등 공용물을 정당한 사유 없이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이익을 얻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라. 비상주감리원은 담당업무와 관련하여 업무관련자로부터 일체의 금전･부동산･선물 또는 향응 등의 수수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문화재수리 착수단계 감리업무>

4. 행정업무

가. 감리업자는 계약체결 즉시 비상주감리원 투입 등 감리업무 수행계획을 발주자에 보고하여야 하며, 계약서상 착수일에 감리용역을 착수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계약서상 착수일에 감리용역을 착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발주자는 실제 착수 시점 및 비상주감리원 투입시기 등을 조정, 통보하여야 한다.

나. 감리업자는 감리용역 착수 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한 착수신고서를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과업수행계획서

2) 감리비 산출내역서

3) 비상주감리원 지정신고서와 비상주감리원 경력확인서(별지 제41호 서식)

4) 비상주감리원 조직 구성내용과 비상주감리원별 투입기간 및 담당업무

다. 감리업자는 법 제38조제3항에 따라 비상주감리원을 문화재수리 현장에 배치할 때에는 배치일 부터 7일 이내에 해당 비상주감리원으로 하여금 별지 제42호서식의 현장 배치 확인표에 발주자의 확인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라. 발주자는 제2항제3호 및 제4호의 내용을 검토하여 비상주감리원 또는 감리조직 구성내용이 해당 문화재수리현장의 공종 및 수리 성격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문화재감리업자에게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변경요구를 받은 문화재감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마. 비상주감리원은 감리착수 즉시 사무소, 숙소, 사고발생 및 복구 시 응급대처 할 수 있는  비상연락체계, 전화번호 및 FAX 등을 발주자(감독관)에게 보고하여 업무연락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변경 되었을 경우에도 보고하여야 한다.

5. 설계도서 등의 관리

가. 비상주감리원은 착공과 동시에 설계도서 및 자료, 감리용역 계약문서 등을 발주자로부터 인수하여 관리번호를 부여하고,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공사관계자 이외의 자에게 유출을 방지하는 등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외부 유출시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비상주감리원은 공사의 여건을 감안하여 각종 법 규정, 문화재수리표준시방서, KS규정집 및 필요한 기술서적 등을 비치하여야 한다.

6. 측량기준점 보호 등

가. 비상주감리원은 용지말뚝, 삼각점, 도근점, 수준점 등의 측량기준점을 문화재수리업자가 이동 또는 손상시키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이설이 필요한 경우에는 정해진 위치를 찾아낼 수 있는 보조말뚝을 설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나. 비상주감리원은 공사시행 상 수위를 측정할 경우에는 관측이 용이한 위치에 수위표를 설치하여 상시 관측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다. 비상주감리원은 문화재수리업자에게 토공 및 각종 구조물의 위치, 고저, 시공범위, 방향 등을 표시하는 규준시설 등을 설치하도록 하고, 시공 전에 확인․검사를 하여야 한다.

7. (확인측량 실시)

가. 비상주감리원은 착공 즉시 문화재수리업자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사항과 같이 발주설계도면과 실제 현장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기 위하여 확인측량을 실시토록 하여야 한다.

나. 삼각점 또는 도근점에서 중간점(IP) 등의 측량기준점의 위치(좌표)를 확인하고, 기준점은 문화재수리시 유실방지를 위하여 필히 인조점을 설치하여야 하며, 시공 중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인조점과 기준점과의 관계를 도면화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다. 공사 준공까지 보존할 수 있는 가수준점(TBM)을 시공에 편리한 위치에 설치하고,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설치한 주변의 수준점 또는 감독관이 지정한 수준점으로부터 왕복 수준측량을 실시하여 「공공측량의 작업규정 세부기준」에서 정한 왕복 허용오차 범위 이내일 경우에 측량을 실시하여야 한다.

라. 인접공구 또는 기존시설물과의 접속부 등을 상호 확인 및 측량결과를 교환하여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야 한다.

마. 설계도서의 내용과 공사 현장현황이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바. 배수처리계획을 확인하여야한다.

8. 확인측량 결과의 처리

가. 비상주감리원은 현지 확인측량 결과 설계내용과 상이할 때는 감독관에게 측량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나. 공사 현장의 비상주감리원은 필요한 경우 지적법에 따라 확인측량 된 대지 경계선내 시공 대상물이 관련된 규정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고,  배치도면을 작성하게 하여 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9. 공사 관련자 회의

ㅇ 비상주감리원은 감독관이 주관하는 관련자 합동회의에 참석하고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문화재수리 시행단계 감리업무>

10. 문화재원형의 확인

가. 비상주감리원은 문화재가 원형대로 수리될 수 있도록 해당 문화재의 고증자료, 문화재수리의 기법 및 범위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검토 및 확인하여야 한다.

나. 비상주감리원은 문화재원형의 확인을 위하여 고증관련 자문 및 검토사항에 대한 결과반영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11. 감리업무 기록과 발주자 보고

가. 비상주감리원은 법 제38조제4항 및 규칙 제18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감리보고서를 작성하여 감독관의 확인을 거쳐 발주자에게 보고(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1) 중간감리보고서(분기별로 작성하여 매 분기 종류 후 다음 달 7일 내에 제출)

2) 감리원의 감리일지 (별지 제4호 서식)

3) 주요 공정별 사전 현황조사 (별지 제5호 서식)

4) 주요 공정별 시공 현황(시공에 참여한 문화재수리기능자의 명단을 포함한다) (별지 제7호 서식)

5) 품질시험 및 검사현황 (별지 제6호 서식)

6) 검측 요청 및 결과 통보 내용 (별지 제7호 서식)

7) 주요 자재 검사 및 수불 내용 (별지 제8호 서식)

8) 설계 변경 현황 (별지 제9호 서식)

9) 문화재의 원형 및 고증과 관련된 자문․검토․확인 내용(별지 제10호 서식)

10) 공사 전후 사진 (별지 제10호 서식)

11) 그 밖에 발주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계약에서 정한 내용

나. 최종감리보고서(감리 만료일 14일 이내에 제출)

1) 공사 및 감리 용역 개요 (별지 제13호 서식)

2) 공정별 기술 검토 내용의 종합 (별지 제19호 서식)

3) 공사 및 문화재수리 추진 실적의 종합 (별지 제14호 서식)

4) 검측 실적의 종합 (별지 제15호 서식)

5) 품질시험 및 검사 실적의 종합 (별지 제16호 서식)

6) 주요 자재 관리 실적의 종합 (별지 제17호 서식)

7) 문화재의 원형 및 고증과 관련된 자문․검토․확인 실적의 종합 (별지 제20호 서식)

8) 문화재수리기술자, 문화재수리기능자 및 관계 전문가의 성명 및 업무 내용 (별지 제21호 서식)

9) 종합분석 (별지 제22호 서식)

10) 그 밖에 발주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계약에서 정한 내용

다. 비상주감리원은 감리업무수행 상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문서를 별지 서식을 참조하여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1) 품질시험계획(별지 제25호의2서식)

2) 품질시험․검사성과 총괄표(별지 제26호 서식)

3) 품질시험․검사 실적보고서(별지 제27호 서식)

4) 검측대장(별지 제28호 서식)

5) 발생품(잉여자재) 정리부(별지 제29호 서식)

라. 비상주감리원은 문화재수리업자가 작성한 문화재수리일지를 제출 받아 확인한 후 보관하여야 한다.

12. 수명사항의 처리

ㅇ 비상주감리원은 감독관으로부터 지시를 받았을 때에는 신속하게 이행되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그 이행결과를 점검․확인하여 감독관에게 서면으로 조치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13. 사진촬영 및 보관

ㅇ 비상주감리원은 문화재수리업자로 하여금 공종별로 착공 전부터 준공 때까지의 수리과정, 수리기법, 특기사항을 촬영한 촬영일자가 나오는 수리사진과 수리일자, 위치, 공종, 작업내용 등을 기재한 수리내용 설명서를 제출토록 하여 후일 참고자료로 활용토록 한다. 수리기록 사진은 공종별, 수리추진단계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촬영한 것이어야 한다.

가. 주요한 수리는 각 부위별로 착공 전, 수리 중, 준공 등 수리과정을 알 수 있도록 가급적 동일 장소에서 촬영

나. 수리 후 검사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부분

14. 품질관리(또는 시험)계획의 관리

ㅇ 비상주감리원은 품질관리 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이 감독관으로부터 승인되기 전까지는 문화재수리업자로 하여금 해당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서는 안 된다.

15. 품질관리(또는 시험)계획의 이행확인

ㅇ 비상주감리원은 문화재수리업자가 작성한 품질관리(또는 시험)계획서에 따라 품질관리 업무를 적정하게 수행하였는지의 여부를 검사하여 그 결과를 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감독관은 시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문화재수리업자자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시정을 요구 받은 문화재수리업자는 이를 지체 없이 시정하여야 한다.

16. 품질시험․검사 요령

가. 비상주감리원은 문화재수리업자가 작성한 품질관리계획서 또는 품질시험계획서에 따라 품질시험․검사가 실시되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나. 비상주감리원은 품질시험과 검사를  문화재수리표준시방서,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의 규정에 의한 품질관리기준에 의하여 실시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다. 비상주감리원은 문화재수리업자로부터 매월 품질시험․검사실적을 종합한 시험․검사실적보고서(별지 제27호 서식)를 제출 받아 이를 확인하여야 한다.

17. 시험․검사성과 확인

ㅇ 비상주감리원은 문화재수리업자가 발주자에게 해당 공사에 대한 기성부분 검사 신청 시 제출한 품질시험․검사성과 총괄표(별지 제26호 서식)를 검토․확인하여야 한다.

18. (일일 작업실적 및 계획서의 검토․확인)

가. 비상주감리원은 영 제22조제5항에 따라 감리일지를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나. 비상주감리원은 문화재수리업자로부터 주간작업계획서를 제출 받아 일일 감리업무수행 계획에 참고하여야 한다.

다. 비상주감리원은 문화재수리업자로부터 금주 작업 실적이 포함된 문화재수리업자의 공사일지 또는 작업일지 사본(자체양식)을 참조하여 작업의 추진 여부를 확인하고 금주작업실적과 사용자재량, 품질관리시험회수 및 성과 등이 서로 일치하는지 여부를 검토한 후 감리일지에 기록하여야 한다.

19. 시공 확인

가. 비상주감리원은 다음 각 호의 현장시공 확인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해당 수리의 설계도면, 문화재수리시방서 및 관계규정에 정한 공종을 확인

2) 문화재수리업자가 측량하여 말뚝 등으로 표시한 시설물의 위치, 표고, 치수의 정확도 확인

3) 매몰부위나 외부에서 확인하기 곤란한 시공에는 직접 검측하여 수리당시 상세한 경과기록 및 사진촬영 등의 방법으로 그 시공 내용을 명확히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작성하여 비치하고, 감독관 등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제시

나. 비상주감리원은 해체공정 및 단계적인 검측으로 현장 확인이 곤란한 중요 공정 등은 입회․확인하여 시공토록 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 비상주감리원은 공사의 품질을 저하시키는 행위 등이 없도록 현장 확인을 철저히 하고, 주요 공정별 시공현황(별지 제7호 서식)을 작성하여 감리보고서에 수록하여야 한다.

20. 검측업무

가. 감독관은 시공계획서에 의한 일정단계의 작업이 완료되면 문화재수리업자로부터 검측요청서(별지 제7호 서식)를 제출 받아 비상주감리원이 그 시공 상태를 확인하도록 지시하여야 한다.

나. 비상주감리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유지될 수 있도록 검측체크리스트를 작성하여야 한다.

1) 체계적이고 객관성 있는 현장 확인과 승인

2) 부주의, 착오, 미확인에 의한 실수를 사전 예방하여 충실한 현장 확인 업무를 유도

3) 검측작업의 표준화로 작업원들에게 작업의 기준 및 주안점을 정확히 주지시켜 품질향상을 도모

4) 객관적이고 명확한 검측결과를 문화재수리업자에게 제시하여 현장에서의 불필요한 시비를 방지하는 등의 효율적인 검측업무를 도모

다. 비상주감리원은 다음 각 호의 검측업무 수행 기본방향에 따라 검측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해당 수리의 규모와 현장조건을 감안한 「검측업무지침」을 현장별로 작성․수립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이를 근거로 검측업무를 수행. 다만, 「검측업무지침」은 검측하여야 할 세부공종, 검측절차, 검측시기 또는 검측빈도, 검측체크리스트 등의 내용을 포함

2) 수립된 검측업무지침은 모든 시공관련자에게 배포하여 주지시켜야 하고, 보다 확실한 이행을 위한 교육 실시

3) 현장에서의 검측은 체크리스트를 사용하여 수행하고, 그 결과를 검측체크리스트에 기록한 후 감독관에게 보고

4) 검측체크리스트에는 검사항목에 대한 시공기준 또는 합격기준을 기재하여 검측결과의 합격 여부를 합리적으로 신속히 판정

5) 단계적인 검측으로는 현장 확인이 곤란한 중요 공정은 입회 확인 하에 시행

6) 감독관이 검측을 지시할 때 문화재수리업자가 제출한 검측요청서에 공사 참여자 실명부가 첨부 되었는지를 확인

7) 문화재수리업자가 요청한 검측일에 감리자 사정으로 검측을 못할 경우 공정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요청한 날 이전 또는 휴일검측을 하여야 하며 이때 발생하는 감리대가는 감리자 부담으로 한다.

라. 비상주감리원은 다음 각 호의 검측절차에 따라 검측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검측체크리스트(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한 검측은 1차적으로 문화재수리업자의 담당기술자가 점검하여 합격된 것으로 확인한 후, 그 확인한 검측체크리스트를 첨부하여 검측요청서를 감독관에게 제출하면 비상주감리원은 현장 확인 검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서면으로 통보

2) 검측결과 불합격인 경우는 그 불합격된 내용을 문화재수리업자가 명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상세하게 통보하고 보완시공 후 재 검측 받도록 조치

3) 비상주감리원은 검측할 검사항목을 계약설계도면, 시방서,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령』, 이 지침 등의 관계규정 내용을  기준하여 구체적인 내용으로 작성하며 수리목적물을 소정의 규격과 품질로 완성하는데 필수적인 사항을 포함하여 점검항목을 결정하여야 한다.

4) 비상주감리원은 검측할 세부공종과 시기를 작업 단계별로 정확히 파악하여 검측하여야 한다.

21. 주요 기자재 공급원의 검토

가. 비상주감리원은 문화재수리업자로 하여금 공정계획에 의거 사전에 주요 기자재(목재, 석재, 기와 등) 공급원 승인신청서를 자재반입 10일 전까지 제출토록 하여야 한다.

나. 비상주감리원은 시험성과표가 품질기준을 만족하는지 여부를 검토하고 감독관은 품명, 공급원, 납품실적, 감리원의 검토의견 등을 고려하여 적합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에는 이를 승인하여야 한다.

다. 비상주감리원은 가공된 자재의 공급원 승인 시 공급원의 가공 작업장에서 가공된 자재의 가공오차를 직접 측정한 후 제출된 시험성적서를 검토하여 품질시험 기준에 따라 합격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라. 비상주감리원은 공급원 승인 후에도 반입사용자재에 대한 품질관리시험 및 품질변화 여부 등에 대하여 수시 확인하여야 한다.

22. 주요 기자재 및 지급자재의 검수 및 관리

가. 비상주감리원은 수리 목적물을 구성하는 가공자재, 자재, 설비, 제조품 등의 주요 부재 및 기자재가 공급원 승인을 받은 후 현장에 반입되면 문화재수리업자로부터 송장 사본 및 반입된 기자재를 검수하고 그 결과를 검수부에 기록․비치하여야 한다.

나. 비상주감리원은 문화재수리업자로 하여금 현장에 반입된 기자재가 도난 또는 우천에 훼손 또는 유실되지 않게 품목별, 규격별로 관리․저장하도록 하여야 하고 공사현장에 반입된 검수재료 또는 시험합격 재료는 문화재수리업자 임의로 수리현장 외로 반출하지 못하도록 주요자재 검사 및 수불부(별지 제8호 서식)를 작성하여 관리하게 하여야 한다.

다. 비상주감리원은 현장에서 품질시험을 실시할 수 없는 자재에 대하여는 문화재수리업자와 공동 입회하여 생산 공장에서 시험을 실시하거나 의뢰시험을 요청하여 시험성과를 사전에 검토하여 품질을 확인하고 그 결과를 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라. 비상주감리원은 현장에 반입된 송장 또는 납품서를 확인하고 수량, 치수 등을 검사하여야 하며, 공사현장이 아닌 장소에서 가공 또는 조립되어 반입되는 자재가 있는 경우 반입자재의 가공 또는 조립에 사용된 각각의 재료, 부품 또는 가공품 등이 설계도서 및 시방서의 관련규정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마. 비상주감리원은 지급자재에 대한 검수조서를 작성할 때는 문화재수리업자가 입회․날인토록 하고, 검수조서는 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바. 비상주감리원은 잉여지급자재가 발생하였을 때는 품명, 수량 등을 조사하여 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문화재수리업자로 하여금 지정장소에 반납하도록 하여야 한다.

23. 비상주감리원의 재시행 및 중지명령 등

가. 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비상주감리원은 문화재수리업자가 문화재수리의 설계도서 · 시방서나 그 밖의 관계 서류의 내용과 적합하지 아니하게 문화재수리를 하는 경우 또는 시공과정 중 유물, 유구 발견 시에는 재시행 또는 중지명령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나. 재시행 및 중지 지시 등의 적용 한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시행 : 시공된 문화재수리가 품질이 미흡하다고 판단되거나 비상주감리원 또는 감독관의 검측․승인을 받지 않고 후속공정을 진행한 경우와 관계규정에 재시행을 하도록 규정된 경우

2) 중  지 : 시공된 문화재수리가 품질이 미흡하다고 판단되거나 유물 또는 유구가 발견된 경우 및 안전상 중대한 위험이 발견될 때에는 중지를 지시할 수 있으며 중지는 부분중지와 전면중지로 구분

2-1) 부분중지

(1) 유물, 유구가 발견 되었을 때

(2) 재시행 지시가 이행되지 않는 상태에서는 다음 단계의 공정이 진행됨으로서 하자 발생이 될 수 있다고 판단될 때

(3) 안전 시공 상 중대한 위험이 예상되어 물적, 인적 중대한 피해가 예견될 때

(4) 동일 공정에 있어 3회 이상 시정지시가 이행되지 않을 때

(5) 동일 공정에 있어 2회 이상 경고가 있었음에도 이행되지 않을 때

2-2) 전면중지

(1) 문화재수리업자가 고의로 문화재수리의 추진을 심히 지연시키거나, 문화재수리의 부실발생 우려가 농후한 상황에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수리를 계속 진행하는 경우

(2) 부분중지가 이행되지 않음으로서 전체 공정에 영향을 끼칠 것으로 판단될 때

(3) 지진, 해일, 폭풍 등 천재지변으로 수리 전체에 대한 중대한 피해가 예상될 때

(4) 전쟁, 폭동, 내란, 혁명 상태 등으로 수리를 계속할 수 없다고 판단되어 감독관으로부터 지시가 있을 때

다. 비상주감리원으로부터 재시행 또는 중지명령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에 관한 지시를 받은 문화재수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라. 비상주감리원은 문화재수리업자에게 재시행 또는 중지명령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감독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마. 감독관은 비상주감리원으로부터 재시행 또는 중지명령 등의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을 검토한 후 시정 여부의 확인, 문화재수리 재개 지시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4. 공정관리

ㅇ 비상주감리원은 해당 수리가 정해진 수리기간 내에 시방서, 도면 등에 따른 품질을 갖추어 완성될 수 있도록 공정관리의 계획수립, 운영, 평가에 있어서 공정진척도 관리와 기성관리가 동일한 기준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감리하여야 한다.

25. 문화재수리 진도 관리

가. 비상주감리원은 문화재수리업자로부터 전체 실시공정표에 의거한 월간, 주간 상세공정표를 사전에 제출 받아 검토하여 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월간상세공정표 : 작업착수 1주 전 제출

2) 주간상세공정표 : 작업착수 2일 전 제출

나. 비상주감리원은 주간, 월간 수리진도를 확인하여 예정공정과 실시공정을 비교하여 문화재수리의 부진 여부를 검토한다.

25. 부진공정 만회대책

ㅇ 비상주감리원은 수리진도율이 계획공정대비 월간 공정실적이 10%이상 지연(계획공정대비 누계공정실적이 100% 이상일 경우는 제외)되거나 누계공정 실적이 5% 이상 지연될 때는 감독관에게 보고하고 감독관은 문화재수리업자에게 부진사유 분석, 만회대책 및 만회공정표를 수립하도록 지시하여야 한다.

26. 수정 공정계획

ㅇ 비상주감리원은 설계변경 등으로 인한 문화재수리 범위 변경, 물공량의 증감, 공법변경, 수리 중 재해,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에 의한 문화재수리중지, 지급자재 공급지연, 수리용지의 제공의 지연, 문화재원형의 확인 등의 현장실정 또는 문화재수리업자의 사정 등으로 인하여 수리 진척실적이 지속적으로 부진할 경우 문화재수리업자로부터 수정 공정계획을 제출 받아 제출일로부터 5일 이내에 검토하고 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7. 공정보고 등

가. 비상주감리원은 추진계획과 실적을 중간감리보고서에 포함하여 발주자(감독관)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별지 제14호 서식)

나. 비상주감리원은 문화재수리업자가 준공기한 연기신청서를 제출할 경우 이의 타당성을 검토․확인하고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8. 사고처리

ㅇ 비상주감리원은 현장에서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문화재수리업자에게 즉시 필요한 응급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감독관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별지 제43호 서식)

<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의 조정 관련 감리업무>

29. 자문 등

가. 감독관 또는 비상주감리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자문회의 개최여부를 판단하여 자문의견을 구할 수 있다.

1) 문화재 원형의 고증, 양식, 문화재 수리의 기법 및 범위 등에 관한 사항

2) 문화재수리업자의 공법 변경 요구 등 중요한 기술적 사항

3) 특수공법의 적용에 관한 사항

4) 설계변경에 관한 사항

나. 자문회의를 시행하기 위한 자문위원의 선정은 감독관이 문화재감리원 및 문화재수리업자와 협의하여 2-5인의 범위 내에서 선정하여야 한다.

다. 문화재감리원 또는 문화재수리업자는 필요시 감독관에게 자문회의의 개최를 요청할 수 있으며, 문화재감리원 또는 문화재수리업자의 자문회의의 개최 요청을 받은 감독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라. 자문회의 개최를 시행하여 발생하는 비용은 계약내용에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계약내용에 자문회의 개최와 관련하여 특별히 기재된 사항이 없을 경우 발주자가 부담하도록 하여야 한다.

30.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 조정

가. 비상주감리원은 문화재수리 시행과정에서 당초설계의 기본적인 사항인 중심선, 계획고, 구조물의 구조 및 수리기법 등의 변경 없이 현지여건에 따른 연장 및 장비 증감 등으로 인한 수량증감 등의 경미한 설계변경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설계변경도면, 수량증감 및 증감수리비 내역을 문화재수리업자로부터 제출 받아 검토하고 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나. 설계변경을 하려는 경우 비상주감리원은 발주자의 방침을 전달받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문화재수리업자가 제출한 다음 각 호의 서류와 설계변경에 필요한 구비서류를 검토하여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설계변경 개요서

2) 부재상세도를 포함한 설계변경도면, 시방서, 계산서 등

3) 수량산출조서

4) 기타 필요한 서류

다. 비상주감리원은 제2항제2호와 제3호에 해당하는 서류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감독관에게 서면으로 요청하여 문화재수리업자가 서류를 보완하도록 하여야 한다.

라. 감독관은 문화재수리의 품질향상을 위하여 비상주감리원의 요청이 있을 경우 검토․확인하여 문화재수리업자가 문화재실측설계업자를 통해 제2항 제2호와 제3호의 서류를 작성하도록 하여야 한다.

마. 문화재수리업자는 감독관으로부터 제2항제2호와 제3호 서류의 보완 및 지시를 받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바. 문화재수리업자는 주 공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설계변경으로 방침확정이 긴급히 요구되는 사항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비상주감리원에게 긴급 현장 실정보고를 할 수 있으며, 비상주감리원은 이를 감독관에게 지체없이 유선, 전자우편 또는 팩스 등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사. 경미한 수리범위를 초과하여 발생되는 설계변경 비용은 발주자가 부담하도록 하여야 한다.

<기성 및 준공검사 관련 감리업무>

31. 기성 및 준공검사

가. 비상주감리원은 문화재수리업자와 함께 당해 수리의 기성 및 준공검사 시 입회하여야 한다.

나. 비상주감리원은 기성 및 준공검사 시 다음 사항을 준비하여 검사자가 확인하도록 하여야 한다.

1) 기성부분내역 또는 준공도서

2) 시공 후 매몰부분에 대한 감리원의 검사기록 서류 및 시공 당시의 사진

3) 품질시험․검사 성과 총괄표

4) 기타 검사자가 요청하는 사항

32. 준공도면 등의 검토․확인

가. 비상주감리원은 정산설계도서 등을 검토․확인하고 시설 목적물이 발주자에게 차질 없이 인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비상주감리원은 문화재수리업자로부터 가능한 준공일 30일전까지 정산 설계도서를 제출받아 이를 검토․확인하여야 한다.

나. 비상주감리원은 문화재수리업자가 작성 제출한 준공도면이 실제 시공된 대로 작성 되었는지의 여부를 검토․확인하여 검토의견서를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시설물 인계․인수 관련 감리업무>

33. 시설물 인계․인수

가. 비상주감리원은 문화재수리업자로 하여금 해당수리의 준공검사(부분준공, 발주자의 필요에 의한 기성준공부분을 포함한다) 완료 후 14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설물의 인계․인수를 위한 계획을 수립토록 하고 이를 검토하여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일반사항(수리 개요 등)

2) 운영지침서(필요한 경우)

가) 시설물의 규격 및 기능점검 항목

나) 기능점검 절차

다) Test 장비확보 및 보정

라) 기자재 운전지침서

마) 제작도면 절차서 등 관련자료

3) 특기사항

나. 비상주감리원은 문화재수리업자로부터 시설물 인계․인수 계획서를 제출받아 7일 이내에 검토하여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 비상주감리원은 발주자와 문화재수리업자간의 시설물 인계․인수의 입회자가 된다.

라. 비상주감리원은 시설물 인계․인수에 대한 발주자 등의 이견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한 현황파악 및 필요대책 등의 의견을 제시하여 발주자에 보고하여야 한다.

34. 현장문서 인계․인수

가. 비상주감리원은 해당 수리와 관련한 다음 각 호의 감리기록서류를 포함하여 발주자에 인계할 문서의 목록을 발주자와 협의, 작성하여야 한다.

1) 준공 사진첩

2) 준공 도면

3) 품질시험․검사성과 총괄표

4) 기자재 구매서류

5) 시설물 인계․인수서

6) 기타 발주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나. 비상주감리원은 감독관과 협의한 현장문서를 감리용역 준공 후 14일 이내에 감독관에게 인계하고 문화재감리업자도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다. 발주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현장문서를 영구 보관하여야 한다.

35. 문화재감리원에 대한 시정조치

가. 발주자는 문화재감리원이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하여 문화재수리가 부실하게 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문화재감리원에게 시정지시를 하거나 문화재감리업자에게 문화재감리원을 변경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나. “가”항에 따라 발주자로부터 시정지시를 요구받은 문화재감리원이나 문화재감리원의 변경을 요구받은 문화재감리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36. 서식의 준용

ㅇ 과업지시서에 언급된 서식은 문화재 상주 감리업무 수행지침[문화재청 고시 제2015-12호., 시행 2015.2.5.]의 별지 서식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