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 업 내 용 서

1. 과 업 명 : ‘온돌문화’ 국가무형문화재 지정가치 조사 연구용역

2. 과업목적

ㅇ「국가무형문화재 지정 및 보유자 인정 등의 조사·심의에 관한 규정(문화재청 훈령 제388호)」제8조에 따라 온돌문화의 국가무형문화재 지정 가치 연구용역을 추진하여 무형문화재 지정조사의 합리성·전문성을 제고하고자 함.

3.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120일

4. 과업내용

가. 종목 개요 : 종목의 세부 내용․역사 등에 대한 개관

나. 국가무형문화재 종목으로서 「전승가치」, 「전승환경」조사

* 세부내용은 「국가무형문화재 지정 및 보유자 인정 등의 조사·심의에 관한 규정(훈령 제388호)」[별표1]에 따른 종목 지정조사의 조사지표 참조

다. 무형유산으로서의 ‘온돌문화’의 전승․관리 방안 제안

√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제14조 제1항 관련 별표)

1. 국가무형문화재의 지정 대상은 다음 각 목과 같다.

마. 절기풍속, 의생활, 식생활, 주생활, 그 밖의 전통적 생활관습 등

5. 과업수행 지침

가. 일반사항

❍ 과업수행자는 계약체결 후 7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출해야 함.

- 착수신고서

- 참여 연구원 명단 및 이력 사항(제안서 내용과 일치해야 함)

- 과업 세부시행계획서(예정공정표 포함)

- 참여 연구원 전원의 개인별 보안유지 각서

- 소요예산 산출내역서

- 기타 과업에 필요한 사항 등

❍ 과업의 변경은 과업의 내용이 당초의 계획과 현저히 다른 경우로서 발주자가 판단하여 계약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변경할 수 있음.

❍ 사업기간 중 감독 공무원이 진행 과정을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과업 진행상황을 문화재청과 수시로 협의하여야 함.

❍ 중대한 상황 변화 등으로 과업의 변경이 불가피할 경우에는 발주자와 사전 협의하여 과업의 범위, 내용, 비용 및 기간 등을 변경할 수 있음.

❍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사례가 발생하였을 경우 발주자 판단에 의해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과업수행자는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고 어떤 형태로든 보상을 청구할 수 없음.

- 과업내용서의 과업내용에 따르지 않거나 계약내용에 대한 발주자 지시에 순응하지 않을 때.

- 과업수행이 부진하여 용역기간 내에 용역을 완료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  본 과업내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일반적인 관행에 따라 당연히 수행되어야 할 사항에 대해서는 상호 협의 하에 추진할 수 있음.

❍  본 과업내용서에 기술되어 있는 사항은 유동적일 수 있으며, 계약서에 대하여 과업수행자와 문화재청 간의 해석상의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문화재청의 해석에 따라야 함.

❍ 과업수행 중 의문 사항이나 문제점이 있으면 감독관과 협의 후 시행함.

❍ 본 과업수행 상 정부의 사정에 의하여 계약내용 및 과업기간 등의 변경이 있을 시 정부방침에 따라야 하며, 본 연구로 인하여 수급인이 제3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 수급인이 손실을 보상하여야 함.

나. 소유권 및 저작권

❍ 본 용역수행의 결과로 발생하는 모든 성과물의 지식재산권은 일반용역 계약특수조건 및 용역계약일반조건(계약예규)에 의함.

다. 보안사항

❍ 과업수행 중 과업자료의 분실, 도난, 누출을 방지해야 하며, 자료의 철저한 보안을 위해 별도의 보관함을 설치하고 관리자를 지정하여 관리해야 함.

❍ 우리 청과 사전 협의 없이 사업결과 등에 대하여 대외에 발표하여서는 안 되며, 과업수행과 관련한 각종 보안사고에 대하여는 수행기관에서 모든 책임을 지며, 이에 상응하는 변상을 하여야 함.

❍ 모든 성과품은 과업수행자가 임의로 복사 또는 외부로 유출 시켜서는 안 되며 타목적을 위해 사용할 수 없음.

❍ 동 사항을 위반한 경우 계약 후에도 계약 해지와 함께 인적, 물적, 기간적 손실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

라. 과업수행 특수지침

❍ 과업수행자는 용역내용의 객관성과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온돌문화'에 대한 문헌자료 확인 등과 관련하여 전문성을 가진 해당 분야 외부전문가 3명(책임연구원 포함) 이상이 참여하는 자문회의를 2회 개최하여야 함.

❍ 과업수행자는 사업 수행에 참여한 종사자를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문화재청과 협의하여 교체하되, 교체 투입되는 연구원은 동급 이상의 경험과 능력을 가진 자이어야 함.

❍ 계약체결 후, 최종 보고서를 작성하기 전까지 연구용역 추진 중간현황을 보고하여야 하며, 그 중간에 문화재청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도 추진현황을 수시 보고하여야 함.

❍ 발주청과 과업수행자 간에 협의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발주청의 의견에 따라야 함.

❍ 과업수행 중 조사된 각종 자료 및 성과품 일체에 대한 소유권과 제반 권한은 문화재청에 있으며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도록 함.

❍ 과업수행 중 특정분야의 전문지식과 인력이 필요한 경우 과업수행자는 일부 과업내용을 의뢰하여 수행할 수 있으며 의뢰한 결과물 및 보완사항에 대하여는 과업수행자가 책임을 짐.

6. 결과물 제출

❍ 과업수행자는 최종결과 납품 10일 전에 과업수행내용에 대하여 우리 청의 사전검토를 받고 이를 보완하여 계약기간 중 납품함.

❍ 용역수행 중 발생된 사진 및 파일, 자문회의 자료, 관계전문가 의견 등 조사 관련 자료는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여 제출하도록 함.

❍ 문화재청이 과업 성과품에 대하여 수정․보완해야 할 사항을 요구할 경우 완료 후라도 과업수행자 부담으로 성실히 수정․보완하여 제출하여야 함.

❍ 성과품 내용

성 과 물	수 량	제 출 방 법	비고
보고서 책자	10부 (칼라5, 흑백5)	ㅇ 제목 : ‘온돌문화’ 국가무형문화재 지정가치 조사 보고서 ㅇ 보고서 규격 : A4(10절)
	10부 (흑백10)	ㅇ 제목 : ‘온돌문화’ 국가무형문화재 지정가치 조사 연구용역 ㅇ 보고서 규격 : A4(10절)	개인별 평가결과 삭제
보고서 CD	1매	ㅇ □글 파일로 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