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승 지정구역 적정성 조사연구(1차)

과 업 내 용 서

2017.  6.

	문 화 재 청 천연기념물과

Ⅰ. 과업의 개요

1. 과업명 : 명승 지정구역 적정성 조사연구(1차)

2. 과업의 배경 및 목적

○ 2009년 12월 ‘사적 및 명승’에서 ‘사적’과 ‘명승’으로 재분류된 문화재에 대한 명승 지정구역의 합리적 조정 필요성 제기

○「2016년 명승 보존관리 방안(지정구역 기준마련)연구」에 기초한 명승 지정구역 기준에 따라 명승구역 적정 조정이 필요함

3. 과업 수행기간

○ 착수일로부터 4개월(120일간)

4. 용역비 : 금이천이백만원(금22,000,000원)

5. 과업의 범위

○ ‘사적 및 명승’에서 재분류된 ‘명승’의 합리적 구역 조정

- 문화재 종별 기준에 적합한 구역 조정

- ‘명승’ 자원 조사에 따른 적정 구역 조정

○ 과업 대상 문화재에 대한 명승 자원조사

- 학술조사 및 고증 문헌 연구

- 명승 자원조사(인문적, 자연적, 경관적 가치 등)

○ 과업 대상 문화재의 명승적 보존 관리방안 제언

6. 과업 대상

○ 속리산 법주사 일원(명승 61호), 가야산 해인사 일원(명승 제62호), 지리산 화엄사 일원(명승 제64호), 조계산 송광사 선암사일원

(명승 제65호), 두륜산 대흥사 일원(명승 제66호)

Ⅱ. 과업 세부내용

1. ‘사적 및 명승’에서 재분류된 ‘명승’의 합리적 구역 조정

○ ‘사적 및 명승’에서 재분류된 ‘사적’과 ‘명승’의 ‘지정구역’, ‘보호구역’의 중복구역을 조사하여 ‘국가지정문화재 지정구역 기준’에 합당하도록 조정하고, 이에 적합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에 대한 허용기준’을 마련함

○ 명승 구역 내 자원조사를 토대로 조정된 문화재구역을 도면화 함

(캐드도면, 세프파일 등)

2. 과업 대상 문화재에 대한 명승 자원조사

가. 인문환경조사

○ 기존 학술조사 및 고증 문헌 연구

- 학계, 관련단체, 대학에서 발행된 관련 논문, 저서, 보고서 등 목록화

- 고문헌, 고지도, 고서화 등 목록화 및 현존물은 소장처 작성

- 문헌자료를 토대로 명승에 필요한 역사․문화적 이론 및 개념 도출

- 명승 관련된 역사적 사실, 유래, 설화, 인물, 사건 조사

○ 문화재 종별 조사 및 사진, 소유자, 소재지 목록화 등

○ 관람객 이용자 특성조사

- 이용자 계층, 이용자 방문목적, 계절별 이용현황

- 관람료 현황조사(최근 3∼ 5년)

○ 관련 법령 및 유관기관 조사

- 토지이용계획상 관련 법령 및 조항, 지자체 도시계획, 도시기본계획, 관광계획, 경관기본계획, 매장문화재 관련 등

나. 자연환경조사

- 기존 문헌 활용

- 2016년 명승 보존관리 방안 (지정구역 기준만련)연구 내용 참조

○ 지리적 위치 및 접근 가능한 도로체계, 대중교통 이용현황

○ 고건물 및 시설물(요사채 등 종교시설 포함) 목록화 및 도면화 (규모 기입)

○ 수계조사

-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제공하는 수치지형도를 기초한 수계분포도 작성

○ 산림 및 식생조사

- 산림청에서 제공하는 임상도를 기초한 산림경관분포도 작성

○ 토지이용현황

- 환경부의 환경공간정보서비스에서 제공하는 토지피복도를 기초한 토지이용분포도 작성

○ 문화재분포도

- 문화재청 문화재공간정보서비스를 기초한 문화재분포도 작성

○ 지물경계

- 국토지리정보원이 제공하는 항공사진을 기초한 지물경계도

다. 경관조사

- 가야산 해인사(명승 제62호), 조계산 송광사·선암사 일원(명승 제65호)은 (문화재청에서 제공)

- 지리산 화엄사(명승 제64호) 국립문화재연구소 DB자료로 재구성

- 속리산 법주사 일원(명승 제61호), 두륜산 대흥사 일원(명승 제66호) 작성

○ 주요 경관 조망점을 중심으로 가시권 분석에 의한 경관구역설정

3. 문화재 명승적 보존 관리방안 제언

○ 과업 대상별 명승적 가치를 역사적, 인문적, 경관적 가치에 대해 분석하고 이에 적합한 보존 관리방안에 대하여 기술함

Ⅲ. 과업수행 일반지침

1. 일반사항

1) 본 과업에서 편의상 문화재청을 “발주자”라 하고 용역사를 “도급자”라 칭한다.

2) 본 과업수행 일반지침은 「명승 지정구역 적정성 조사연구(1차)」에 대한 과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과업은 과업내용서에 따라 수행하고 이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이나 중요한 결정 또는 판단이 필요할 경우 관계법령 및 각종 지침에 따라 발주자와 충분히 협의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3) 도급자는 계약체결일로부터 7일 이내에 다음 사항이 포함된 과업수행계획서 등 착수계를 제출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시 발주자와 협의하여 관계전문가 등 자문위원을 결성하여 착수보고회를 실시한다.

ㅇ 착수계 제출

- 과업수행계획서

․ 과업수행 방향 및 방법

․ 과업수행 세부내용 및 세부수행 계획

․ 각 분야별 참여인력 및 조직 편성(인적사항 및 주요 연구실적 포함)

․ 기타 과업에 필요한 사항 등

- 보안각서

- 청렴이행각서

- 저작권 양도 계약서

4)  각 부문별 연구항목은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각 세부항목별로     수행일정계획서를 작성하여 추진한다.

5) 과업내용서에 기술되어 있는 사항은 유동적일 수 있으며, 본 내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일반적인 관행에 따라 당연히 수행되어야 할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발주자와 상호 협의 하에 추진한다.

6) 중대한 상황의 변경으로 과업의 변동이 불가피할 경우에는 발주자와 사전에 협의하여 과업의 범위, 내용 및 기간 등을 변경할 수 있다.

7) 과업내용서의 내용에 이견이 있을 때에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며, 조정이 어려울 경우에는 전문가 등의 자문을 통하여 조정할 수 있다.

8) 본 과업수행에 필요하다면 외국의 전문기술 및 지식의 활용과 정보교환 자료 등 최신기술을 이용할 수 있으며, 발주자와 협의 또는 발주자의 필요에 의하여 관계 전문가로부터 자문을 받아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9) 도급자는 본 과업기간 중 발주자의 요청이 있을 때 수행상황을 보고하여야 하며, 수행 중 중요사항에 대해 자문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10) 용역 추진 보고회는 중간보고회, 최종보고회 등 2회 이상 개최하며, 보고회 내용이 미흡할 경우 재보고회를 1회 이상 시행할 수 있다.

11) 자문위원 구성은 문화재위원 및 관계전문가 등을 포함하여 3인 이상으로 선정하며, 자문위원은 용역보고회 및 현지조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12) 발주자는 관계전문가 또는 담당 공무원을 조사현장에 파견하여 진행사항을 확인할 수 있으며 과업수행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13) 특정분야의 전문지식과 인력이 필요한 경우에는 특정기관 및 업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과업의 일부를 공동으로 수행할 수 있다. 이 경우 과업수행에 따른 용역비 및 용역진행시 개최되는 상임․비상임 등 자문회의를 포함한 자문비용은 도급자의 부담으로 수행하여야 하며, 이로 인해 발생되는 저작권에 대하여 도급자는 공동 수행자에게 양도를 받아 발주자에 인계한다.

14) 과업수행을 위한 각종 인․허가는 도급자가 담당한다.

15) 과업 참여인원은 발주자의 승인없이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발주자는 과업수행 중 도급자의 책임연구원 및 참여연구원이 과업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도급자”에게 책임연구원 및 참여연구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도급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교체하여야 한다.

16) 관련 자료의 수집 및 행정적인 지원이 필요한 경우 발주자는 관계 부서와 협의하여 관련자료 등을 도급자에게 제공할 수 있으며 제공된 자료에 대하여 도급자는 그 내용의 오류, 정확성을 반드시 확인한 이후 사용하여야 한다.

17) 기타 과업내용의 추가가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자의 요구에 따라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도급자”는 이를 수용하여야 한다.

18) 보안사항 등

ㅇ 도급자는 과업수행 중 얻은 정보나 과업내용을 과업진행 이외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으며, 발주자의 승인 없이 임의로 소유 또는 복사하여 외부에 유출하거나 반출하여 사용해서는 안 된다.

ㅇ 자료의 보안을 위하여 별도의 보관함을 설치하고 관리책임자(정,부)를 지정․운영하며, 특히 개인용 PC 및 보조기억장치와 전산자료 등의 보안 관리에 철저를 기한다.

ㅇ 도급자는 보안 관계법규에 따라 보안 관리에 주의와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도급자의 과실이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되는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ㅇ 발주자와 사전 협의 없이 연구 성과 등을 대외에 발표하여서는 안 되며, 과업 수행과 관련한 각종 보안사고에 대하여는 연구수행기관에서 모든 책임을 지며, 이에 상응하는 변상을 하여야 한다.

ㅇ 참여연구원은 용역내용에 대한 보안책임이 있으며 과업수행 중 보안규정의 준수의무를 지고 발주자에게 보안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ㅇ 참여연구원 및 기술자가 교체될 경우에는 인계인수를 철저히 하고, 변경사항은 발주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ㅇ 과업수행 중 발생되는 원지, 파지, 잉여분 등 과업폐기물은 반드시 소각 또는 분쇄처리 하여야 한다.

19) 저작재산권 관련 사항

ㅇ 본 과업수행의 결과로 발생하는 모든 결과물의 지식재산권은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 및 용역계약일반조건(계약예규)에 의한다.

ㅇ 다만, 그 결과물이 공공저작물로서 자유이용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계약예규 제56조 단서에 따라 추후 협의를 통해 「저작재산권 양도계약서」를 체결하여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다.

20) 다음사항에 해당하는 사례가 발생하였을 경우 발주자 판단에 의해 일방적으로 용역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도급자는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고 어떤 형태로든 보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ㅇ 과업내용서에 부합하지 않게 과업을 추진하거나 계약내용에 대한 발주자 지시에 순응하지 않을 때

ㅇ 용역수행 추진이 부진하여 용역기간 내에 용역을 완료할 수 없다고 판단할 때

2. 계약상대자의 책임 및 임무

1) (계약상대자의 책임범위)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도서라 할지라도, 계약상대자의 잘못으로 발생한 모든 하자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계약상대자의 용역 완료 후에도 이러한 사항에 대해 발주기관의 수정․보완 요구가 있을 때에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시정․조치하여야 한다.

2) (손실보상)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과 관련하여 제3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 이에 대한 손실보상 등 책임을 져야 한다.

3) (손해배상) 계약상대자는 과업성과의 하자로 인하여 국가에 손실을 초래하였을 때에는 이에 대한 책임을 지고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4) (이의방법) 계약상대자는 발주자에 대하여 행하는 보고, 통지, 요청 또는 이의제기는 서면으로 하여야만 효력이 발생한다.

5) (문서의 기록비치) 도급자는 과업의 수행 중에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 발주자의 지시 및 조치사항 등 과업추진에 따른 주요사항을 문서로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발주자의 제출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6) (안전관리의 의무) 계약상대자는 관계법규에 따라 안전수칙을 준수하는 등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도급자의 과실이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고 및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7) (법률준수의 의무) 도급자는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계법률에 저촉되는 행위로 인한 모든 피해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3. 보고회 및 성과품 제출

1) 보고회 개최

ㅇ  보고는 착수보고, 중간보고, 최종보고를 실시하되 발주자의 별도요구가 있을 경우 수시로 진척사항 및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 착수보고회 :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과업수행 방향 및 방법, 과업 세부수행계획 등의 보고

․분야별 참여인력 및 연구진

- 중간보고회 : 계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

․과업 추진내용 및 최종 결과를 위한 계획 등의 보고

․관계전문가 3인 이상 자문 참여

- 최종보고회 : 계약일로부터 6개월 이내

․과업 추진내용 최종결과 보고

․관계전문가 3인 이상 자문 참여

․중간보고회, 전문가 자문회의 등에서 제시된 의견 등 반영결과 및 과업 내용의 설명자료(PPT)

2) 성과품 제출

ㅇ 도급자는 외부자료를 사용할 경우 저작권 저촉여부 등을 필히 검토하여야 하며, 저작권의 사용에 문제가 없도록 조치하고, 문제발생시 이에 대한 법률 및 손해보상책임을 진다.

ㅇ 본 과업수행 목적으로 사용한 각종규정, 공식자료 및 통계는 최근 자료를 이용하여야 하며 출처를 명시해야 한다.

ㅇ 현황분석 시 문헌자료 및 기존보고서 등을 토대로 조사하고, 필요할 경우 도면, GIS 좌표, 사진 등을 활용하여 작성해야 한다.

ㅇ 성과품은 문화재청 ‘문화재 기록화사업 관리 및 활용에 관한 규정’의 [별첨1]문화재 기록화사업 표준데이터 제작지침에 준하여 제작하여야 한다.

ㅇ 도급자는 과업완료 예정일 15일 전에 최종보고서(안)을 발주처에 제출하여 심사를 받고 수정사항에 대해서는 보완토록 한다.

ㅇ 보고서 작성과정에서 과업수행자는 항상 발주처와 긴밀한 협의를 하여야 한다.

ㅇ 도급자는 완료 시 성과품을 전량 납품하여야 하며 인쇄책자는 추가 인쇄하여 보관할 수 없다.

ㅇ 모든 성과품은 발주처의 승인 없이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대여할 수 없다.

ㅇ 조사자료 등은 별도의 책자와 CD로 작성 제출한다.

3) 성과품 목록

ㅇ 수량은 30부, 규격은 A4, 칼라 인쇄, 제본하여 제출함.

ㅇ 표지디자인, 활자, 인쇄·제본의 방법 등은 사전에 발주처와 협의함.

ㅇ 해당보고서의 뒤페이지 내지에 보고서 관련 PDF 파일을 CD로 밀봉 부착하여 제출함.(CD 30장은 별도(케이스 포함)제, pdf 파일 작성시 페이지 찾아가지 기능 설정하여 제출)

ㅇ 외장하드 2개 (그간 조사한 로데이터 전부, 착수보고회, 중간보고회,    최종보고회, 제3자 제공자료, 제3자 양도계약서 등).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