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선 실시설계 과업내용서

2017. 5.

	해양유물연구과

Ⅰ		과업개요

과 업 명 : 신안선 실시설계(조선공학적분석, 3D Modeling) 용역

목  적

신안선 잔존부 3D스캔(정밀실측) 후 확보된 2D․3D도면, 3D Modeling 데이터와 2016년에 수행한 기초설계 자료 활용

신안선 실시설계, 조선공학적분석(구조․성능 해석), 3D Modeling 수행

사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150일

소요예산 : 50,000,000원

입찰 및 계약 방식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114호

과업내용

신안선의 2016년도 기초설계 데이터를 토대로 한 실시설계

선박전공자, 역사학자, 대학교수, 관계 공무원 및 신안선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자문

2016년도 기 실측자료, 3D스캔 결과물, 기초설계 자료 분석 및 반영

실시설계 기본 설계항목에 대하여 다음 결과물 작성

선도(Lines & Offset)

일반배치도(General Arrangement)

중앙횡단면도(Midship Section)

재료배치도(Material Arrangement)

각부 제작도

조선공학적분석

구조(유한요소 해석) 해석

유체성능 해석

3D Modeling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도면을 바탕으로 작성

각부 조립도 및 상세도 작성

중간․최종보고회 등 개최계획 수립

Ⅱ		과업내용서

1. 일반사항

1) 용어의 정의

“발주기관”이라 함은 ｢신안선 실시설계 용역｣(이하 “본 용역”이라 함)을 발주한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를 말하며, “발주자”라 함은 발주기관의 장 또는 발주기관의 장으로부터 본 용역과 관련한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말한다.

“감독원”이라 함은 발주기관의 장으로부터 본 용역에 대한 감독업무 전반에 대하여 위임받은 자를 말한다.

“수급인”이라 함은 본 용역을 수행할 설계를 맡은 업체 대표 또는 그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2) 과업내용서 등 준수

본 과업내용서는 본 용역을 보다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모든 과업은 일반 및 세부 과업내용서에 의하여 수행하고, 이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들은 관계법령 및 정부제정 각종 시방서에 의하여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수행한다.

수급인은 신안선 관련 각종 문헌내용과 2016년도 기초설계 자료를 충분히 검토․분석한 후 그 결과를 토대로 사전에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과업에 임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과업중 제시한 내용이 발주기관에서 요구하는 사항과 배치되거나 문제점이 있을 경우 조속히 대책을 수립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은 조속한 시일 내에 방침을 결정하여야 한다.

3) 자문 및 협의

신안선의 고증을 위하여 관계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를 두고 자문을 받아야 하며, 자문결과를 용역에 반영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자문위원회의를 2회 이상 개최하되, 자문위원회의 개최 5일 이전에 보고서(안)를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보고회에 발주처 직원 및 관계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단을 구성하여 과업대상물의 특성규명 및 조사방향 등에 대하여 자문을 받아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용역수행자 부담으로 한다.

자문위원의 위촉, 개최시기, 발주처의 참석인원 등에 관한 사항은 감독원과 협의한다.

본 과업과 관련한 자문내용 및 관계기관 협의사항은 감독원과 협의를 거친 후 과업에 반영하여야 한다.

본 과업 수행을 위하여 각종 검토, 협의, 심의, 인․허가 등에 필요한 자료뿐 만 아니라 감독원이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각종 자료를 작성 제출하여 본 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의 책임 및 보안사항

본 과업수행 중 과업수행자의 과실로 지적재산 등 제3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 손실보상 및 민․형사상 책임은 수급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본 과업에 있어 타인의 권리로 되어 있는 특허권 등의 권리를 사용할 시에는 수급인이 그 권리의 사용에 관한 일체의 책임을 진다.

본 과업으로 인한 설계도서 등 모든 결과물은 발주자에 귀속되며,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지적재산권에 침해가 있을 경우 수급인은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본 과업수행과정에 참여기술자의 부적정 등 과업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될 때는 발주자가 과업참여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발주자의 요구가 있을 때는 이를 즉시 이행(교체)하고 발주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본 과업에 참여하는 기술자가 퇴직 혹은 기타 사유로 과업을 수행할 수 없을 경우 그와 동등한 자격을 갖춘 기술자로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교체하여야 한다.

본 과업내용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주요사항들은 감독원과 협의하여 결정하고,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 작성한 도서라 할지라도 관계 법령 등에 어긋나거나 또는 수급인의 잘못으로 발생된 과오나 오류 등으로 인한 과업 수행 상 발생한 모든 하자에 대하여 수급인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본 과업이 준공된 후라도 발주기관의 요청이 있을 경우 수급인 비용부담으로 시정․조치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납품 후라도 용역설계와 관련하여 자문을 요할 시나 필요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모든 과업은 반드시 해당분야 전문기술자가 실시하여야 하며, 성과품 납품시 서명․날인이 되어야 한다.

수급인은 보안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착수계와 함께 모든 용역참여자의 보안각서를 제출하되 반드시 자필로 서명하여야 하며, 용역참여자가 교체될 시 또한 같다.

용역참여자의 교체가 필요할 경우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인계․인수를 철저히 하고 과업수행에 차질이 없어야 한다.

수급인은 본 용역수행과 관련된 비밀을 절대 누설하여서는 안 되며, 용역 수행 시 산출된 자료 및 내용 등을 수급인이 소유 또는 임의로 복사하거나 외부로 유출하여서는 안 된다.

기타 과업수행 시 보안상 결함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보안사항 불이행으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수급인이 진다.

감독원은 수급인이 수행한 용역업무 및 보안사항에 대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확인․감독할 권한을 가지며 수급인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고, 지적사항이 발견될 경우 즉각 시정조치 하여야 한다.

5) 과업의 착수 및 공정보고 등

수급인은 계약일로부터 5일 이내에 착수계, 현장대리인계(용역책임기술자 선임계), 분야별 과업수행자 명단, 과업수행계획서(예정공정표 포함), 보안각서 등 과업수행에 필요한 제반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본 용역 참여자 구성은 과업내용의 각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구성하여야 하며 분야별 책임자를 선정하여 업무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본 용역은 월 1일을 기준으로 매월 25일까지 발주기관에 서면으로 공정보고를 하여야 하며, 여기에는 당월 업무내용과 익월 업무 추진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본 용역은 착수보고, 과업기간의 1/2이 지났을 때 중간보고를 하여야 하며, 계약기간 만료 15일전에는 완료보고를 하여야 한다.

완료 보고 시 발주기관과 관련 전문가 및 자문위원회 자문위원들을 초청하여 공개보고를 하여야 하며, 보고자는 책임기술자가 하여야 한다. 보고시 지적사항 및 자문내용이 타당할 경우 이를 보고서에 반영하여야 한다.

6) 과업변경 조건

수급인은 다음의 경우 이 과업을 감독원과 협의하여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관련 법령, 상위계획 및 발주기관의 사정에 의한 계획변경으로 인하여 과업범위가 변경될 때

과업수행 중 발주 당시 예상치 못한 업무로서 과업수행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추가업무가 발생할 경우

천재지변․전쟁․내란 등 불가항력 사태의 발생으로 업무 수행이 불가능할 때

자문 및 협의 지연 등 기타 발주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본 과업수행 중 과업내용 변경요인이 발생하거나 계약체결 후 예정가격 또는 계약금액의 결정에 하자 또는 착오가 있음이 발견되거나, 기타 감사기관으로부터 감사결과 등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해당금액을 조정하거나 환수 조치한다.

본 과업내용의 추가 및 축소 또는 과업의 신규 추가 등 용역비용의 조정이 필요할 경우에는 과업 종료시 정산토록하고, 추가물량 발생시에는 추가비용청구에 관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여야 한다.

본 과업수행 중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당초 공정대로 시행이 어려운 경우에는 계약만료일 이전에 관계사유를 명시하여 연기원을 제출하여야 하며, 그 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 법령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계약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수급인의 사유로 인하여 과업수행이 지체될 경우 관계법령에서 정한 비율과 지체 일수를 고려하여 지체상금을 용역비에서 공제하거나 부과할 수 있다.

7) 소유권 및 저작권

본 사업의 결과물 일체에 대한 소유권 및 저작권은 발주기관에 있으며 허가 없이 일부 또는 전부를 사용할 수 없다.

저작재산권의 양도 등과 관련하여서는 다음 사항을 준수하며, 계약 시 ‘저작재산권 양도계약서’ 및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붙임 참조)를 작성, 제출한다.

발주기관은 위의 저작물에 대하여 수정․변경하여 이용할 수 있고, 수급인은 저작 인격권을 근거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는다.

수급인은 위의 저작물을 작성하면서 저작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수급인이 위의 저작물 작성과 관련하여 저작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함으로 인하여 발주기관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수급인은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발주기관이 위 사항에 따라 양도받은 저작재산권을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 수급인은 이에 성실히 협조하여야 한다.

8) 기타 특기사항

본 용역은 사전에 관련 법률 검토와 관련기관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시행하여야 하며, 이를 소홀히 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수급인에게 있다.

본 과업 수행 중 의견 및 해석의 차이가 있을 경우 협의하여 결정하되, 발주기관의 의견 및 해석을 우선한다.

수급인은 일반 과업내용서 및 세부 과업내용서에 의거 수행하되 본 과업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련 법령 및 발주자와 협의하여 수행하여야 한 다.

발주자와 수급인은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신의, 성실의 원칙에 따라 각자의 업무를 수행할 의무를 가지며, 과업수행 중 특별한 사유 없이 다음의 경우가 발생하였을 경우 제반 불이익(계약해지 등)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제반 지시사항을 기한 내에 이행하지 않았거나 발주자의 정당한 요구를 거부하거나 기타 계약 및 과업지시사항을 위반했을 경우

과업 수행중 불성실 및 부주의로 인한 과실이 인정될 때

과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발주자와 사전 협의 없이 하도급을 주었을 경우

본 과업과 관련하여 발주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

본 과업내용서의 과업범위에는 포함되지 않으나 과업수행 중 과업의 성과도를 현저히 높일 수 있다고 판단되는 사항에 관하여는 해당사항의 필요성과 근거, 비용, 내용 등을 상세히 제시하여 발주자가 판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특별내용서

1) 일반사항

원형에 가깝게 설계하여야 하며, 고증에 의한 복원뿐만 아니라, 전시 시 안전을 확보할 수 있게 설계되어야 한다.

본 과업 수행 상 필요한 법규는 정부가 제정 공포한 관계 법규 및 규정, 본 과업내용서에 의하여 시행한다.

설계에는 구조, 자재 등이 제시되어야 하고, 내구성과 외력 등에 대하여는 안정성과 시공성을 고려하여 설계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문제점이 있을 경우 발주기관과 협의 하여 자문위원회 자문 등을 열어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본 과업은 관련 법령과 발주기관의 의견 등을 충분히 청취하고 검토하여 감독원과 협의를 거쳐 실시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본 과업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설계 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선박전공자, 역사학자, 대학교수, 도․시 지정 조선장․기능자․이수자 등의 자문을 받아 수행하여야 하며, 자문 내용이 관련 관계법규 및 타당성보고서 등에 맞지 않을 경우 자문위원회 자문을 거쳐 대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과업수행내용 및 지침에 대하여 수시로 발주기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발주자의 요구가 있을 시 수급인은 소집에 응하여야 한다.

발주자 또는 감독원의 확인 및 검사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하며 감독원의 보완지시가 있을 경우에는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용역 종료 후에도 발주자의 요청시 업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과업지시서에 누락 또는 중복되었거나 특별히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으로서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 발주자와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2) 기초조사

각종 신안선 관련 문헌․회화․연구보고서 등에서 제시한 내용을 면밀히 검토․분석하여 설계에 임하여야 하며, 검토 시 문제점이 발견될 경우 그 대책을 제시하여야 한다.

선박설계 시 고증에 의한 복원 계획과 기술적인 검토시 발생되는 문제점이 상치될 경우 발주기관과 협의를 하여 결론을 도출하여 설계를 수행하여야 한다.

본 과업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설계와 건조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선박전공자, 역사학자, 대학교수, 시․도 지정 조선장․기능자․이수자 등의 자문을 받아 수행할 수 있으며, 그 비용은 수급자의 부담으로 한다.

3) 설계도서 작성

실시설계 시 선체 고증원형을 발주기관과 자문위원회에서 사전확인 및 검토할 수 있도록 3D 이미지를 제작하여 보고가 될 수 있도록 준비한다.

실시설계 보고서는 실시설계 전반에 대한 업무수행결과를 기초로 작성하여야 한다.

기술심의(필요시) 및 자문결과, 각종 조사자료 및 관계기관 협의자료 등을 부록에 수록하여야 한다.

실시설계 보고서 작성시 내용을 인용한 경우 자료의 출처 및 근거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설계 실명제를 위하여 참여기술자 현황(명단 및 인적사항, 참여내용, 참여기간)을 수록하여야 한다.

각종 자료는 사용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명확하게 기술하고, 중요한 공식 등은 출처 또는 필요시 유도과정이 명시되어야 한다.

적용되는 설계기준, 가정사항 등이 설계계산을 실행하기에 적합한가를 검토․확인하여야 한다.

검증되지 않은 계산방법 또는 자료를 사용하여 얻은 계산결과에 대해서는 그 근거를 명확히 기술해야 한다.

설계계산의 가정 사항은 그 근거와 함께 반드시 가정값을 명시하여야 한다.

각종 계산에 사용한 전산프로그램과 이를 이용하여 설계한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전산 프로그램을 사용하기 전에 그 사용방법 및 적용 범위가 계산에 적정한지 확인하여야 한다.

4) 실시설계도면 작성

설계도면은 이해가 쉽도록 상세히 작성해야 한다.

도면의 맨 앞에는 전체도면의 목차를 작성하여야 한다.

모든 도면에는 도면 작성자, 검토자, 책임기술자의 서명 또는 날인이 있어야 한다.

실시설계 도면에는 일반 배치도, 선도 및 선체 치수표, 중앙횡단면도, 재료배치도, 범장도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설계도면은 해당 규정에 따라 작성하여야 하며, 모든 도면은 전산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적정 축척에 맞게 작도를 해야 하며, 가급적 넌 스케일(NON-SCALE) 작도는 지양한다.

설계도면에는 주석(NOTE)란을 만들어 설계법, 재료의 종류, 강도 등과 같은 주요 설계조건과 건조시 유의해야 할 사항 등 특기사항을 수록하여야 한다.

설계도면에는 관련 도면란을 만들어 해당도면의 내용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도면의 번호를 수록하여야 한다.

5) 특기사항

신안선을 설계하는 책임자는 착수 전에 본 과업내용서를 면밀히 검토하여 복원에 임하여야 한다.

Ⅲ		성과품 제출

1. 성과품 제출

결과보고서 최종 원고는 인쇄 전 발주처의 최종검토를 받아야 한다.

성과품은 감독원과 사전 협의 후 납품한다.

발주처가 과업성과품에 대하여 수정․보완을 요구할 경우 완료 후라도 과업수행자 부담으로 수정․보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용역수행 중 발생된 모든 관련 자료는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여 보고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2. 성과품 내용

성 과 물	수량	제 출 방 법
실시 설계도	10부	ㅇ도면의 축척 및 매수 등은 도면 목록에 따른다. ㅇ도면은 제본하지 않으며 규격에 맞는 도면용 파일에 제목 등을 표기하여 제출한다. ㅇ도면 앞쪽에는 표지를 두고 제목(용역명+도면제목)과 작성년월일, 발주처와 용역자 등을 표시한다.
조선공학적 분석, 기타 조사 결과물	10부	ㅇ과업내용서 작성기준에 의한다. ㅇ보고서 규격은 A4 규격으로 한다. ㅇ보고서 내용을 HWP, PDF파일로 제작 후 제출한다.
3D Modeling 데이터 CD	4개	ㅇ기록보존용 : 원본파일 ㅇ활용서비스용 : 3DM, STL ㅇ통상적으로 이용 가능한 컬러데이터 파일로 후속처리를 거친 폴리곤 데이터 파일 ㅇ완료 3D Modeling 데이터 이미지파일(jpg) : 입면(정각, 대각, 조감, 부감), 단면

<붙임1>

저작재산권 양도 계약서

【저작자 표시】

성명:

주소:

연락처:

【저작재산권자 표시】

성명: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주소: 전남 목포시 남농로 136

연락처: 061-270-2089

【저작물의 표시】

저작물명 :

종별(형태) :

※저작물 목록 등 세부사항은 별첨자료로 첨부가능

위 저작물의 저작자(양도인)   중소조선연구원, 위프코(주) (이하 ‘甲’이라 한다)과(와) 양수인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이하 ‘乙’이라한다)은(는) 다음과 같이 위 저작물에 대하여 저작재산권 양도, 양수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저작재산권의 양도)甲은 위 저작물에 대한 저작재산권 전부와 위 저작물을 원저작물로 하는 2차적 저작물 또는 위 저작물을 구성 부분으로 하는 편집 저작물을 작성하여 이용할 권리 전부를 乙에게 양도한다.(복제권, 출판권, 녹음권, 영화녹음권, 광고녹음권, 연구권, 상연권, 방송권, 유선방송권, 대여권, 상영권, 번역권, 번안권, 편곡권 등 원저작물에 대하여 현재 부여되어 있거나 미래에 부여되는 일체의 권리 등을 포함한다.)

②저작재산권의 양도료는 저작물의 저작재산권 전부를 양도하는 대가로  사업의 총 용역비, 원고료 등 에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제2조(저작재산권의 이전 등록)甲은 위 저작물에 대하여 저작재산권 이전 등록을 할 수 있으며 甲은 등록에 필요한 서류 등을 乙에게 제공, 지체 없이 협력하여야 한다.

제3조(배타적 이용)甲은 위 저작물의 제호 및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와 동일 또는 유사한 저작물을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거나 설정 계약 등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4조(저작재산권의 권리 변동 사항)甲은 본 계약 이전에 위 저작물에 대하여 제3자에게 질권을 설정하였거나 저작재산권의 일부 또는 전부를 양도, 이용허락을 한 사실이 있어서는 아니되며, 이로 인해 손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甲은 그 배상의 책임을 진다.

제5조(결과물의 양도)甲은  2016년  12월  20일까지 위 저작물의 공표를 위해 필요한 결과물 일체를 乙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제6조(저작물의 내용에 따른 책임)위 저작물의 내용이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하여 乙또는 제3자에 대하여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甲이 그 책임을 진다.

제7조(저작인격권의 존중)乙은 저작인격권을 존중한다.

제8조(비용의 부담)위 저작물의 저작에 필요한 비용은 甲이 부담한다.

제9조(제3자에게의 저작재산권 등의 양도)

①乙은 제3자에게 위 저작물에 대한 저작재산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 또는 이용 허락하거나 출판권을 설정하거나 또는 2차적 저작물의 작성권을 양도 또는 이용 허락할 수 있다.

제10조(결과물의 반환)甲과乙 사이에 추가 약정이 없는 한, 위 저작물의 공표후 乙은 결과물의 반환 의무를 지지 아니한다.

제11조(계약의 해석 및 보완)본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해석상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저작권법, 민법 등을 준용하고, 사회 통념과 조리에 맞게 해결한다.

제12조(소송의 합의 관할)

①본 계약과 관련한 분쟁이 발생할 경우에 甲과 乙은 제소에 앞서 저작권 심의 조정위원회의 조정을 받도록 한다.

②甲과乙 사이에 제기되는 소송은     법원을 제1심 법원으로 한다. (예시:대전지방법원)

제13조(특약사항) 위의 사항 이외의 사업성격에 따른 특별한 사항의 경우 반드시 아래에 기재하여 문서화 하며, 특약사항이 없는 경우 “해당없음” 표시함.

※ 추가약정사항 기재

년      월     일

양도인(甲)

* 기관인 경우 기 관 명 : (인) 사업자 번 호 : 대표자 성 명 : 대표자 주민번호 : 주 소 : 연 락 처 :	* 개인인 경우 성 명: (인) 주민등록번호: 주 소: 연 락 처:

양수인(乙)

기   관   명 :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인)

사업자등록번호 : 411-83-03966

주        소 : 전남 목포시 남농로 136

연   락   처 : 061-270-2089

식별정보	부서명: 과제명 : 담당자 :

<붙임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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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집/이용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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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용/보유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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