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  업  내  용  서

1. 과업 목적

○ 문화재 주변 건축 민원과 역사문화환경 보존 사이의 건축가 역할을 고찰, 관련 제도 방안(전문건축가그룹을 통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에 대한 설계검토 서비스 제공 등)의 타당성 여부 및 도입방안 검토·연구

2. 과업 개요

○ 용 역 명 : 조화로운 건축설계 유도를 위한 역사문화환경 건축가 제도 도입 타당성 연구

○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90일

○ 연구대상 : 각종 인·허가와 관련한 건축가 검토·자문·심의 제도

○ 주요과제

- 현황 분석과 건축가 활용제도 조사·분석

- 제도 도입 타당성 조사·분석

3. 과업 내용

가. 과업내용

○ 현황 분석과 건축가 활용제도 조사·분석

-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 설계 및 허가 제도 현황 분석

- 국내·외에서 운영되는 건축가 활용제도 조사 및 비교·분석

○ (전문건축가그룹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설계 검토 제도 도입) 타당성 조사·분석

- 국내·외 유사사례와 비교하여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제도 도입 타당성 분석

- 제도 도입 시 구체적 운영방안 제시

○ 정책 홍보 및 자료 활용 방안 제시

- 역사문화환경 보존정책 홍보 및 건축설계 안내서 등 정책자료 활용 방안 제시

4. 과업 지침

가. 일반사항

○ 용역수행자는 계약일부터 7일 내에 다음의 서류를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 착수계

- 확정된 참여 연구원 명단 및 이력사항

- 과업 시행계획서

- 추진 일정표(자문회의․보고회의 일정 포함)

- 참여자 투입계획 및 개인별 보안유지 각서

- 산출내역서

○ 용역수행자는 세부적인 조사의 방향․범위․내용 및 수행 방법 등에 대하여 사전에 발주자와 협의하여야 하며, 용역의 내실화와 실효성 있는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관계전문가 자문회의 및 발주자 검토·보고회의(착수, 중간, 최종 보고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 문화재 보존관리, 건축·경관계획, 행정 분야 등의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단을 구성하고 용역 수행 중에 있어 수시 의견을 들어 용역을 추진하도록 한다. 자문위원단의 구성은 발주자와 사전 협의하여 정한다.

○ 자문회의는 2회 이상 개최하되, 보고회 및 자문회의에 소요되는 비용은 용역수행자가 부담하도록 하며 소요비용은 용역비에 포함된 것으로 본다.

○ 용역책임자는 용역일정을 준수하고 감독공무원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용역수행 진도를 보고하여야 한다.

○ 이 과업내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관행에 따라 당연히 수행하여야 할 경미한 사항은 상호 협의 하에 추진하며, 중대한 상황의 변경으로 계약의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발주자 협의하여 과업의 범위, 내용, 비용 및 기간 등을 변경할 수 있다.

○ 과업수행을 위한 각종 법률의 허가, 출입에 필요한 절차, 자료의 수집 등은 용역수행자의 책임 하에 진행하도록 하며, 행정상 필요한 사항은 발주자가 협조·지원 할 수 있다.

○ 과업수행자는 용역수행에 있어 본 과업 및 제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임의적인 해석을 통한 용역수행을 금하며 사전에 발주자와 협의·결정 추진하여야 한다.

○ 용역수행자는 성과품 납품 시 감독공무원의 사전 검수를 득한 후 납품한다.

○ 발주자는 관계전문가 또는 관련공무원을 과업 수행 현장에 파견하여 진행사항을 확인할 수 있으며 용역수행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 용역수행 중 특정분야의 전문지식과 인력이 필요한 경우 용역수행자는 일부 과업내용을 의뢰하여 수행할 수 있으며 의뢰한 결과물 및 보완사항에 대하여는 용역수행자가 책임을 진다.

나. 특기사항

○ 사진자료 및 도면 등은 「문화재청 기록물관리 및 기록관 운영 기준」(문화재청 훈령 제256호)에 맞게 납품하여야 한다.

○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사례가 발생하였을 경우 용역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과업의 이행 수준이 현저히 미달하여 용역기간 내에 용역을 완료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2회 이상 그 시정을 요구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 용역 목적 및 의도 등에 부합하지 아니하여 2회 이상 그 수정을 요구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 용역참여자의 용역수행 능력이 부족하여 용역성과물의 질적 수준이 현저히 저하될 우려가 있거나 발주자의 지시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하는 경우 발주자는 용역참여자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용역수행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 보안사항

- 과업 수행중 자료관리 책임자를 지정․운영하여 과업 자료의 분실, 도난 및 유출을 방지하여야 하며, 특히 PC 및 보조기억장치 등의 보안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 과업 수행 중에 취득한 보안사항이나 연구성과 등에 대하여 발주자와 사전 협의 없이 대외에 발표하거나 자료를 유출하여서는 아니 되며, 사적인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다.

- 동 용역과 관련한 각종 보안사고에 대하여는 용역 수행자가 모든 책임을 져야 하며, 보안사항 위반시 발주자는 계약 후에도 계약 해지와 함께 인적․물적․기간적 손실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5. 성과품 납품

가. 성과품 제출

○ 연구보고서와 보존관리 매뉴얼 작성 시 보고회․자문회의 및 문화재청 실무검토 등을 거쳐 보완하고 그 결과를 제시하여야 한다.

○ 각 보고서는 성과품 제출 전에 문화재청의 검토를 받아야 한다.

○ 성과품은 용역 감독관의 성과물 검수 후 납품한다.

○ 문화재청이 과업 성과품에 대하여 미흡한 부분의 수정․보완을 요구할 경우 완료 후라도 과업수행자 부담으로 수정․보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용역 수행 중 발생된 모든 관련 자료는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나. 성과품 내용

○ 연구보고서 책자 : 20부(A4, 발주자와 협의하여 규격 변경 가능)

○ 연구보고서 전산파일(HWP, PDF 파일, 인쇄파일) CD 2매

- PDF 파일은 「문화재청 전자책 제작 지침」에 따름.

○ 디지털 사진자료(이미지파일) 일체 : 1부

6. 저작재산권 관련사항

○ 본 용역수행의 결과로 발생하는 모든 성과물의 지식재산권은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 및 용역계약일반조건(계약예규)에 의한다.

○ 다만, 그 결과물이 공공저작물로서 자유이용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계약예규 제56조 단서에 따라 추후 협의를 통해 「저작재산권 양도계약서」를 체결하여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