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  업  내  용  서

Ⅰ. 과업 개요

1. 과 업 명

○ 문화재 주변 규제 수용성 제고 방안 연구

2. 과업목적

○ 문화재 주변(역사문화환경) 규제는 경관 보호를 통해 문화재 가치를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그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사유재산권 제한으로 인해 국민(주민)과 갈등관계를 초래하는 원인이 되고 있음

○ 상기 규제에 대한 일반국민과 지역사회의 이해 및 순응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규제 내용의 개선은 물론ⅰ) 제도 존립근거에 대한 심층 연구와 ⅱ) 전달‧홍보 방식 개선도 병행되어야 함

○ 이를 위해, 금번 연구에서는 국내외 역사문화환경 관리사례에 대한 비교연구를 실시하는 한편,

○ 역사문화환경 규제내용과 개선사항을 일반 국민들에게 알리기 위해공개 세미나를 개최하고자 함

3.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180일

4. 연구대상

○ 역사문화환경 선진 관리사례 연구    ※ 3개국 이상 외국 사례 연구

○ 역사문화환경 공개 세미나 개최

Ⅱ. 연구 내용

1. 역사문화환경 선진 관리사례 연구

○ (과제 1) 외국‧국제기구의 역사문화환경 보호 법령‧제도‧사업

- 프랑스의 역사문화환경 관리제도

- 외국의 도시계획 수립 시 역사문화환경 보호 관리 위한 규제‧법령

- 국제협약, 국제회의에서 논의된 역사문화환경 보호 규범 등

- 국내‧외 역사문화환경 담당기관, 전문 인력풀

○ (과제 2) 규제 대상자의 수용성 확보 방안(외국 사례)

- 역사문화환경 관리기준 수립 시 주민 참여, 의견수렴 관련 법령‧제도

- 역사문화환경 관리기준 운영 시 규제준수율 제고 방안

2. 역사문화환경 공개 세미나 개최

○ (시기/장소) ‘16년 하반기(10~11월 경) /서울(예정)

○ (참석자)

- (국내) 문화재 및 역사문화환경 담당 공무원, 문화재‧도시계획‧경관, 행정 분야 전문가, 역사문화환경에 관심 있는 일반국민

- (외국) 역사문화환경 전공 학자, 행정 실무자, 국제기구 종사자

○ (주  제) 한국의 역사문화환경 관리 규제 홍보

- 외국의 역사문화환경 규제 변화 흐름 및 국민(주민)과의 소통 방안

- 향후 한국의 역사문화환경 관리 규제 개선방향

○ (방  법) 공개 세미나(발제‧토론) 후 자료집 제작‧공개

Ⅲ. 과업수행 지침

1. 일반사항

○ 과업수행자는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다음의 서류를 작성·제출한다.

- 착수 신고서

- 과업참여자 명단, 이력사항 및 보안각서

- 과업수행 세부내용 및 세부시행계획서(과업조직표, 예정공정표 포함)

- 기타 과업에 필요한 사항 등

○ 과업수행자는 우리 청이 요구하는 과업 관련 자료를 신속히 제출하여야 하며, 과업내용서에 명시된 성과품을 지정된 납기일 내에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과 관련하여 우리 청에서 제공한 자료는 과업 완료 후 반납하여야 하며, 분실 또는 훼손할 경우에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 중 의견의 차이가 있을 경우 서로 협의 조정하여야 하며,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에는 우리 청의 해석에 따라야 한다.

○  과업내용서에 기술되어 있는 사항은 유동적일 수 있으며, 과업내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일반적인 관행에 따라 당연히 수행되어야 할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상호 협의 하에 추진할 수 있다.

○ 중대한 상황 변화, 정책변경 등 불가피할 경우에는 우리 청과 사전에 협의하여 과업의 범위, 내용, 비용, 기간 등을 변경할 수 있다.

○ 과업참여자 중 본 과업을 수행하기에 적합하지 않거나 중대한 과실로 손해를 끼친 자, 고의 또는 정당한 사유없이 지시에 불응하거나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자, 불성실한 자 등에 대해서 우리 청은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때 과업수행자는 즉시 응해야 한다.

○ 과업참여자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우리 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과업기간 중 우리 청에서 진행 과정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과업 진행상황을 수시로 보고․협의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을 위한 각종 자료수집이나 법률의 허가 또는 해당 지자체의 협조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과업수행자가 사전에 직접 허가 또는 협조를 받아야 한다.

○ 과업수행 중 의문사항이나 문제점이 있으면 우리 청과 협의 후 시행한다.

○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사례가 발생하였을 경우 우리 청의 판단에 의해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과업수행자는 이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수 없고 어떠한 형태로든 보상을 청구할 수 없다.

- 과업내용서에 부합하지 않게 과업을 수행하였거나 계약내용에 대해 우리 청의 지시에 따르지 않았을 때

- 과업 수행이 부진하여 기간 내에 과업을 완료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 기타 계약조건을 위반할 때

2. 특기사항

○ 과업수행자는 세부적인 조사방향․범위․내용 및 수행방법 등에 대하여 사전에 협의하여야 하며, 연구용역의 내실화와 실효성 있는 성과 도출을 위하여 관계전문가 자문(자문횟수는 최소 3회, 착수‧중간‧최종보고와 연계 가능/ 자문위원은 사전에 우리청과 협의하여 선정) 및 보고회(착수보고, 중간보고, 최종보고)를 개최하여야 한다.

○ 역사문화환경 공개 세미나는 프로그램 내용, 발표 및 토론자 등 세부 일정에 대해 우리 청의 사전 승인을 거쳐 시행한다.

○ 과업수행 시 문화재를 훼손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문화재가 훼손될 경우 원상복구 또는 이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한다.

3. 보안사항

○ 과업수행 중 과업자료의 분실, 도난, 누출을 방지해야 하며, 자료의 철저한 보안을 위해서 별도의 보관함을 설치하고,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관리한다.

○ 과업 수행 중에 취득한 보안사항이나 연구성과 등에 대하여 우리 청과 사전 협의 없이 대외에 발표하거나 자료를 유출하여서는 아니되며, 사적인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다.

○ 과업수행과 관련한 각종 보안사고에 대하여는 과업수행자가 모든 책임을 지며, 이에 상응하는 변상을 하여야 한다.

○ 과업참여자의 교체 시에는 인수․인계를 철저히 하여 자료의 유출을 방지해야 한다.

○ 본 과업의 중요 사안이나 민감한 사안에 대한 언론취재에 대하여는 우리 청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 본 과업과 관련한 각종 보안사고에 대하여는 과업수행자가 모든 책임을 져야 하며, 보안사항 위반 시 우리 청은 계약 후에도 계약 해지와 함께 인적․물적․기간적 손실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Ⅳ. 성과품 작성 및 납품

1. 성과품 제출

○ 과업수행자는 보고서 인쇄 전 반드시 우리 청의 사전 검토를 받아야 한다.

○ 과업 수행 중 발생된 모든 관련 자료는 정리하여 보고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 우리 청에서 과업 성과품에 대해 수정ㆍ보완을 요구할 경우에는 과업 완료 후라도 과업수행자 부담으로 성실히 수정ㆍ보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성과품 내용

○ 보고서 책자 : 50부 (규격 및 지질 등 세부사항은 추후 협의)

○ 보고서 전산파일 : CD 2매

- 보고서 전체에 대한 HWP 및 PDF 파일 수록

- 보고서에 실린 도면, 사진의 CAD파일 또는 JPG 파일수록

- 기타 디자인 등은「문화재청 간행물 관리지침」에 따름

○ 기타 과업관련 자료 일체

Ⅴ. 소유권 및 저작권

○ 본 용역수행의 결과로 발생하는 모든 성과물의 지식재산권은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 및 용역계약일반조건(계약예규)에 의한다.

○ 과업수행자는 외부자료를 사용할 경우 저작권 저촉여부 등을 필히 검토하여야 하며, 문제발생 시 이에 대한 책임을 진다.

○ 보고서에 인용한 공식자료와 통계는 그 출처와 발행연도를 표기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