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안  요  청  서

-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마련 용역 -

1. 용역 개요

가. 과 업 명 :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마련 용역

나. 과업기간 : 착수일부터 180일

다. 과업예산 : 30,000,000원

바. 과업내용

ㅇ 2012년 개정법 시행 이후 지난 3년간 법령 운영상 제기된 문제점과 미비점 분석 후 개선방안 도출

ㅇ 2012년 이후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입법 동향 분석 후 시사점 도출

ㅇ「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개정안 마련

- 도출된 개선방안을 반영하여 조문별 개정안을 마련하고, 개정이유와 검토의견 제시

☞ 조문별 개정에 필요한 타법사례 등의 자료수집 및 분석을 통해 개정의 필요성, 타당성, 입법효과 등 제시

- 마련된 개정안을 바탕으로 시행령(안), 시행규칙(안) 제시

ㅇ 현재 국회 계류중인「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개정을 대비, 후속 조치를 위한 하위법령 개정안 마련

☞ 대상 계류 법안

의안 번호	주 요 내 용	발의자 (제출자)	제출일	비고(경과)
11477	「민법」개정 관련, 고도보존육성중앙심의위원회 등의 결격사유를 금치산자, 한정치산자에서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으로 대체하고자 하는 것과 규제 재검토 조항 신설	정부	2014.08.27	상임위 전체회의 상정	2015.02.10
12560	고도지구 내에서의 행위 및 변경허가는 일반적으로 문화재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허가만으로도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행위허가를 받은 사항의 착수·변경 또는 완료한 사실을 신고하도록 하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권한을 문화재청장으로 변경	전정희	2014.11.19	상임위 전체회의 상정	2015.02.10
13084	중앙심의위원회 및 지역심의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전문적인 조사,연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전문위원 배치	박수현	2014.12.15	상임위 전체회의 상정	2015.04.17
15118	고도 지정지구 내에서의 행위가 구체적 허가기준에 부합하는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허가만으로도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부행위는 위원회 심의 절차를 거치도록 행위 허가절차를 간소화	김윤덕	2015.05.12	상임위 전체회의 상정	2015.11.24

ㅇ 현행 법령 운영 체계를 분석하여 개선방안 제언

2. 참가자격

ㅇ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학술․연구용역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ㅇ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 가능

3. 계약방법 : 제한경쟁(협상에 의한 계약)

4. 사업자 선정방법

가. 일반사항

ㅇ 본 사업에 응찰하고자 하는 제안업체는 제안요청서에 따라 제안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야야 함

ㅇ 평가는 제안내용에 대하여 문화재청에서 제안서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하고 제안서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평가하지 않음

ㅇ 평가점수 산정 시 소수점 이하 5자리까지 산정 후 반올림하여 소수점 4자리까지 산출함

나. 협상대상자 선정 및 평가

ㅇ 선정기준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 동법시행령 제43조,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및 문화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업무 처리 규정에 의함.

ㅇ 평가기준 : 기술능력평가(80%) + 입찰가격평가(20%)

* 기술능력평가 기준 및 배점 : <붙임 1> 제안서 평가표 참조

* 제안서 설명회 일정 및 장소는 별도 통보 예정

ㅇ 협상적격자 선정 : 기술능력평가 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

ㅇ 협상순서 : 제안서 및 입찰가격 평가점수를 합산, 고득점 순

(단, 동점 제안자가 있을 경우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높은 순)

* 기타 이곳에 제시되지 않은 사항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및 「문화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업무처리 규정」에 따름.

5. 제안서 작성요령 및 제출

가. 제안서 작성

ㅇ 기본방향

- 제안서는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단,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는 계약서가 우선함)

- 제안서에 대한 해석상의 문제가 발생되는 경우에는 쌍방이 협의하여 조정함

ㅇ 작성시 유의사항

- 제안서는 한글로 작성함을 원칙으로 하며, 영문약어에 대해서는 약어표를 제공하여야 함.

- 제안서 규격은 A4 종방향을 원칙으로 하고, 불가피한 경우 A4크기로 접어서 포함시킬 수 있으며, 종좌철로 제본하여야 함

-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수정 또는 추가할 수 없음. 단, 문화재청에서 추가자료를 요청하거나, 수정 또는 보완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그 자료는 제안 당시의 내역으로 효력을 가짐

- 제안서의 내용은 “이다(아니다)” 등과 같이 명확하게 표현하여야 함

- 제안서는 허위나 단순한 추측으로 작성해서는 안 되며, 모든 기재사항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함. 이 경우 입증할 수 없거나 허위로 작성된 사실이 발견될 경우 심사대상에서 제외됨은 물론 계약 후에도 계약 해지와 함께 인적, 물적, 기간적 손실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

- 제출된 제안서는 일절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제안서를 제출한 자의 부담으로 함

- 관련 사업 실적증명(계약서 사본 대체 가능), 투입인력 재직증명 등 각종 증빙자료 첨부

7. 저작재산권 관련사항

ㅇ 본 용역수행의 결과로 발생하는 모든 성과물의 지식재산권은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 및 용역계약일반조건(계약예규)에 의한다.

6. 제안서 제출

❍ 제출서류 : 제안서 6부(원본 1부 및 평가용 5부/CD 또는 USB 1매)

※ 평가용 5부는 제안자의 실명(업체명, 대표자명, 업체로고 등 식별 가능한 정보 일체를 포함)을 기입하지 않음

※ 실적증명서는 원본에만 첨부

❍ 제 출 처 : 문화재청 운영지원과

❍ 제출일시 및 방법 : 입찰공고에 따름

붙임 1. 제안서 평가표 1부

2. 제안요청서(작성서식) 1부

<붙임 1>

제안서 평가표

□ 용 역 명 :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마련 용역

□ 참가번호 :

□ 평가위원 :                  (서명)

평가항목		평가요소	배점 한도	등 급					점수
				ⓐ	ⓑ	ⓒ	ⓓ	ⓔ
1	인력, 수행능력 평가	∙투입인력의 전문성 평가 (학위 및 경력, 자격, 주요저서 등) ∙용역 기관의 수행능력 (예산규모, 조직 및 인원 등)	20	20.0	18.0	16.0	14.0	12.0
2	과업에 대한 이해도	∙ 용역 방향의 적절성 ∙ 용역 목적 및 필요성의 이해도 ∙ 연구 방법에 대한 객관성 및 신뢰도	20	20.0	18.0	16.0	14.0	12.0
3	업무추진 효율성 등	- 용역업무 추진체계 및 수행일정 - 수행자의 역할 분담의 적정성 - 용역업무 수행과정 중 문화재청 및 전문가와 유기적 협조 체계 구축계획	20	20.0	18.0	16.0	14.0	12.0
4	산출물 내용평가 및 자료 활용 계획	- 용역보고서에 담길 주요 산출물의 체계 - 용역결과물의 기대성과 및 활용방안 - 용역 결과물에 대한 사후관리 계획	20	20.0	18.0	16.0	14.0	12.0
합 계			80

※ 평가요소별 점수 = 평가요소별 배점한도 × 등급별 환산률

※ 등급별환산률

등 급	A(매우우수)	B(우수)	C(보통)	D(미흡)	E(매우미흡)
환산률	100%	90%	80%	70%	60%

<붙임 2>

제 안 신 청 서(서식)

과제명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마련 용역
연 구 책 임 자	기관명		직 위			전화번호
	성명(한문)	( )		전 공		FAX
	담당과목		세부전공
연구기간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		연구형태	문헌( ), 조사( ), 실험( )
				단독( ), 공동( )
연구참여자	연구자(연구책임자 제외) 명			연구보조자		명
본인은 붙임 연구를 수행하고자 연구용역을 신청하며, 연구용역이 결정될 경우 귀 청에서 정한 제반사항을 준수하여 충분한 연구성과를 거둘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연구기관기관장 : (인) 연 구 책 임 자 : (인)
ㅇ작성요령 : 과업내용서를 참고하여 첨부서식에 따라 작성(A4용지, 한글로 작성) ㅇ제출부수 : 제안서 6부 (원본 1부, 평가용 5부/CD또는USB 1매) ※ 평가용 5부는 제안자의 실명(업체명, 대표자명, 업체로고 등 식별 가능한 정보 일체를 포함)을 기입하지 않음 ※ 실적증명서는 원본에만 첨부 문 화 재 청 장 귀하

업체 일반현황 및 연혁

업 체 명		대 표 자
사 업 분 야
주 소
전 화 번 호
업 체 설 립 년 도	년 월
해당부문 종사기간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주요연혁 ※ 조직 및 인원현황 포함(수행능력 평가부분)

1. 연구진 총괄표

구분	성명	생년월일	직위	주요경력 (경력기간)	학위 및 자격사항	비고

주 : 1.  경력은 유사용역 인정범위의 경력만 기재할 것.

2. 연구진은 과업에 참여하는 인원 전부를 기재할 것.

3.  구분은 책임연구원, 연구원, 보조연구원, 보조원 등으로 구분.

4. 비고란에 연구책임자는 ●, 분야별 과업책임자는 ○으로 표시할 것.

2. 과업참여자 인적사항

가. 연구 책임자

(1) 인적사항

소 속					직 위
성 명		( 한 자 )
생년월일			전 화	사무실 : (교)
				자 택 :
학력	기 간		전 공				학 위	비 고
자격	자 격 명		취득분야				취득일	비 고
주요경력	기 간 (년)		기 관				직 위	비 고

(2) 저서실적(입찰 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발행년도	저 서 명	출 판 사	발 행 지 (국내,국외)	비 고

(3) 연구논문 발표실적(입찰 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연구과제명	연구기간 (부터-까지)	연구논문 발표지명 (발표년월)	역 할 (책임자,연구원)	연 구 비 지원기관

(4)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유사용역 수행실적(건수 :    건)

용 역 명	용역기간	계약금액	발주처	비고

※ 유사용역 인정범위의 용역으로 공고일 기준 준공된 것에 한함.

나. 연구원 등 과업참여자

(1)기본사항

구 분					등 급
소 속					직 책
성 명	(한글) (한자)
생년월일			연락처	전화 :
E-MAIL				H. P :

※ 구분은 분야별 과업책임자, 과업참여자를 기재

등급은 책임연구원, 연구원, 연구보조원, 보조원으로 구분 기재

(2)학력사항(대학교 이상 기재)

기 간	전 공	학 위	비 고

(3)주요경력(경력기간:  년)

기 간	근무기관	직 위	수행업무

(4)연구원 연구실적

연구자	역 할 (연구자)	연 구 과 제 명	연구기간 (부터-까지)	논문발표 학술지명	연구비 지원기간 (년도)

※ 연구논문, 발표학술지는 국외, 국내 순으로 기재

(5)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유사용역 수행실적(건수 :    건)

용 역 명	용역기간	계약금액	발주처	비고

※ 유사용역 인정범위의 용역으로 공고일 기준 준공된 것에 한함.

3. 연구분담표

분 담 내 용	연구책임자 및 연구원			연구보조원 및 보조원
	소 속	직위	성 명	소 속	직위	성 명

※ 필요시 과업수행 조직도 작성

4. 연구목적 및 필요성

❍ 수행하고자 하는 연구과제와 관련되는 사항을 기술하고, 연구의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기술

5. 연구내용 및 방법

가. 연구내용

❍ 연구과제의 최종 도출될 내용 등을 명확하게 기술

나. 연구방법

❍ 연구과제의 목표달성을 위하여 적용하고자 하는 과업수행 계획이나 과업수행 합목적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기술

6. 연구결과에 대한 기여도,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가. 기대효과

❍ 연구자 입장에서 기대되는 결과를 세부적으로 연구목적 측면에서 구체적으로 기술

나. 활용방안

❍ 예상되는 활용분야 및 활용방안을 상세히 기술

7. 연구추진 공정표

용역기간 : 180일간

기 간 구 분	용역기간	비 고
	30 60 90 120 150 180

8. 기타 본 연구용역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제안사항 등)

※ 당해 기관이 본 용역사업 수행시의 장점 등

※ 사실 확인 또는 증명을 요하는 사항은 반드시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