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 업 내 용 서

Ⅰ		과업개요

1. 과 업 명 :「문화재 통계자료 개선 방안 연구」

2. 과업목적

❍ 현행 문화재청의 통계자료는 행정행위의 결과를 정리한 단순한 수량위주의 집계식 통계자료로서 정책수립 시 활용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 이에 따라, 통계자료의 시계열적 추이 및 유네스코 등 글로벌 통계자료 분석 등을 담은 정책통계로의 질적 전환으로 문화재 정책 품질 향상 도모

3. 과업기간 : 착수일부터 150일

4. 소요예산 : 금 30,000천원(부가세포함)

Ⅱ		과업내용

1. 문화재 통계자료 현황 분석

❍ 문화재청 정책통계 작성기준, 조사항목 및 활용현황 분석

❍ 현행 문화재 정책통계의 문제점 도출(항목, 수집방법, 주기, 활용 등)

❍ 각 통계 항목별 확대·유지·타 항목과의 연계·축소·폐지 등 검토

2. 타기관 우수사례 및 유네스코 등 해외 통계자료 검토

❍ 정부 주요부처 우수 통계 작성 사례 검토 분석

❍ 주요국가(일본·중국 등) 및 유네스코 문화재 통계 현황

❍ 주요 선진국 문화재 통계 작성·활용 사례에서 본 시사점

3. 문화재 통계자료 개선을 위한 환경분석 및 기본방향

❍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정책환경 변화예측

❍ 수요·공급 측면에서 정책통계 개선 기본방향

❍ 유관기관(국회, 감사원 등) 요구 자료에 대한 대응

4. 통계항목 신규 개발 및 통계항목 관리 방안

❍ 신규 통계항목 추가 개발

- 문화유산 활용프로그램의 경제적 부가가치 창출 및 만족도, 문화재 재난 원인별 피해 정도 추이, 중요문화재 모니터링 효과 분석 등

- 유네스코 세계유산 및 주요국의 문화재 통계와 연계 개발

❍ 현행 문화재 통계목록 정비 및 효율적 관리방안

- 문화재 통계자료의 목록 분류(공통, 유형별 등)

- 문화재 정책통계 항목 효율적 관리 방안(입력주기, 데이터 품질관리, 주관부서 역할 등)

5. 통계항목별 원고 작성 및 정책통계 자료집 기획

❍ 통계 항목별로 시·공간적 측면에서 분석한 원고 작성

❍ 각 통계항목별로 그래프, 삽화, 사진 등 시각화 작업

❍ 문화재청 통계자료집 기획안 제시

6. 문화재 정책통계 발전 방안 제시

❍ 향후 효율적 정책통계 관리 방안제시(시스템구축 등)

❍ 문화재 5개년 기본계획 수립 등 중장기 계획 수립 시 활용가능한 안 제시

Ⅲ		참가자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1169)으로 등록한 업체이어야 함

❍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 및 단독이행 가능

Ⅳ		과업지침

1. 일반 지침

❍ 과업 수행자는 계약 체결 후 발주처와 협의하여 착수보고를 해야 하며, 착수 전에 착수계, 과업 수행 계획표, 보안 각서 등 과업 수행에 필요한 제반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본 과업 내용서는 과업 수행을 위한 일반적인 사항을 규정하며, 이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발주처의 관련규정과 법령 등에 따르고 감독 공무원과 협의하여 수행하여야 함.

❍ 본 과업으로 인하여 과업 수행자가 제3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 과업 수행자가 전적으로 손실 보상하여야 함.

❍ 계약 변경 조건

- 계획 변경으로 인하여 과업 범위가 변경될 때

- 기타 발주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 과업 기간 완료 후에도 발주처의 요청이 있을 시는 과업 내용을 지체 없이 수정하여 제출하여야 함.

❍ 용역수행자는 성과품 납품 시 담당자와 사전 협의한 후 납품함

❍ 다음사항에 해당하는 사례가 발생하였을 경우 발주자 판단에 의해 일방적으로

용역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용역수행자는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고 어떤 형태로든 보상을 청구할 수 없음

과업내용서의 과업내용에 따르지 않거나 계약내용에 대한 발주자 지시에

순응하지 않을 때

- 용역수행 추진이 부진하여 용역기간 내에 용역을 완료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 과업내용에서 누락된 사항은 일반 관련사항을 적용함

❍ 용역책임자는 용역일정을 준수하고 담당자가 정하는 바에 따라 용역 수행

진도를 보고함

❍ 용역수행자는 성과품 납품 전 우리 청의 검토를 받고, 승인을 득한 후에

인쇄하여 납품하도록 하며, 이때 소요되는 경비는 따로 지급하지 않음

2. 과업수행 특수조건

❍ 소유권 및 저작재산권의 양도 등에 관한 사항

- 본 용역수행의 결과로 발생하는 모든 결과물의 지식재산권은 일반용역계약 특수조건 및 용역계약일반조건(계약예규)에 의함

❍ 보안사항

- 과업수행 중 과업자료의 분실, 도난, 누출을 방지해야 하며, 자료의 철저한 보안을 위해서 별도의 보관함을 설치하고,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관리함

- 우리 청과 사전협의 없이 연구성과 등에 대하여 대외에 발표하여서는 아니 됨

- 과업수행과 관련한 각종 보안사고에 대하여는 과업수행 기관에서 모든 책임을 지며, 이에 상응하는 변상을 하여야 함

Ⅴ		세부 추진 사항

❍ 과업 수행 기간 : 착수일부터 150일

❍ 보고 일정

- 착수보고 : 발주처와 별도 협의

- 중간보고 : 2016. 7월 중

※ 별도 수시 추진현황 점검회의 개최 예정

- 최종보고 : 과업 종료 20일 전

Ⅵ		성과품 제출

ㅇ 중간보고서 10부

ㅇ 「문화재 통계자료 개선방안 연구」최종보고서 50부

ㅇ 「문화재 정책통계 자료집」샘플 10부

ㅇ 최종보고서 CD 3장(PDF/HWP/보고서 전체 내용 수록)

ㅇ 그래프, 삽화, 사진 작업 자료 파일 CD 2장

ㅇ 과업 수행 시 수집자료 일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