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중 현판(懸板) 학술연구용역 과업내용서

2016. 1.

국립고궁박물관

□ 과업의 개요

1. 과업명 : 궁중 현판(懸板) 학술연구용역

2. 과업목적

ㅇ 조선왕실 건물의 간판(看板) 역할을 한 현판(懸板)에 대한 기초 조사를 통해 왕실문화유산 기초연구 기반 활성화

ㅇ 소장유물의 종류별 체계적 관리

ㅇ 궁중 편액 339점과 주련 13점에 대한 기본 정보 DB 구축을 통한 효율적 관리 및 학술연구 기초자료 확보

ㅇ 현판 명문에 대한 정확한 고증을 통한 역사적 가치와 의의 고찰

ㅇ 현판의 제작방법에 대한 연구 및 자료 수집을 통해 왕실 전통기술 복원의 기초자료 확보

3. 과업기간 : 계약일 ~ 9개월간

4. 과업내용

ㅇ 조사대상 : 국립고궁박물관 소장 편액 339점, 주련 13점

ㅇ 조사방법 및 내용

- 편액의 연혁, 어원, 필자 등 전반적인 성격 규명

- 해당 건물의 기능, 용도, 위치 등을 고려한 편액의 성격 규명

- 현판 명문을 통한 유물의 정확한 성격 파악

- 문헌자료와의 비교 검증

- 현판 및 편액의 수종 조사

- 편액의 제작방식 조사 등

※ 상기 과업내용 이외에 용역 수행기간 중 발주처에서 추가로 제시하는 내용       들에 대해서도 상호 협의하여 용역 결과물에 반영하는 것으로 함.

□ 과업 추진 지침 사항

1. 일반사항

ㅇ 과업내용서는‘궁중현판’의 전반적인 학술연구 및 기본 정보 획득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이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수행한다.

ㅇ 용역책임자는 계약 체결 후 2주 이내에 착수계, 과업수행계획서(용역 수행 계획서, 세부 일정표, 참여 연구원 명단 및 이력 등 포함, 용역 참여자 개인별 보안각서 등), 용역예정공정표 등을 작성하여 발주처에 제출해야 한다.

ㅇ 연구 방향과 내용의 적합성을 확보하기 위해 발주처와 긴밀하게 협의해야 한다.

ㅇ 과업은 책임연구원의 책임 하에 수행해야 하며 참여하는 연구진은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인력들로 구성한다.

ㅇ 연구 용역 수행 과정 및 내용에 대한 중간 점검을 위하여 발주처가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이에 성실히 협조해야 한다. 용역 책임자는 용역 세부 일정을 준수하고 감독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용역 수행 과정 및 내용을 중간보고 하여야 한다.

ㅇ 용역 수행 중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지정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협의하여 수용한다.

ㅇ 이 연구로 인하여 용역수행자가 제3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 용역수행자가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ㅇ 과업 수행에 활용되는 자료는 그 근거가 명확하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것을 적용해야 한다.

ㅇ 용역 완료 후라도 성과물에 대한 수정, 보완이 필요할 경우 수행자의 부담 으로 성실히 수정, 보완해서 제출하여야 한다.

ㅇ 보고서 등 과업의 성과물 작성 시 발주처와 협의하며 전산화가 가능한 문서의 작성 소프트웨어는 가급적 행정기관 사용 프로그램을 이용해야 한다.

ㅇ 보고서 본문에 첨부하지 않았으나 활용 가능한 참고 자료나 조사 자료 정리 결과물을 별도의 자료집이나 부록으로 제공해야 한다.

ㅇ 다음의 경우에는 계약기간 만료전이라도 발주처에서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다.

- 과업의 이행 수준이 현저하게 미달하여 3회 이상 그 시정을 요구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 기타 계약 조건 및 감독공무원의 지시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하고 이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2. 주요 사항

ㅇ 편액 유물을 가장 유효적절하게 나타낼 수 있는 명칭을 제시한다.

- 편액 내용의 표제어를 나타내어 쉽게 이해하고 대표성을 띤 명칭 제시

ㅇ 편액이 게판 되었던 장소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설명한다.

- 궁궐(경복궁, 창덕궁, 창경궁, 덕수궁, 경희궁, 행궁, 잠저)

궁궐의 전각 중 각 건물의 순서에 따라 표시를 해줌.(예 1. 궁(宮), 2. 전         (殿), 3. 당(堂), 4. 합(閤), 5. 각(閣), 6. 제(齋), 7. 헌(軒), 8. 루(樓), 9. 정         (亭), 10. 실(室), 11. 문(門), 12. 대(臺), 13. 와(窩) 등등)

- 제사 공간(종묘, 사직, 칠궁, 왕의 부모 사당, 릉원묘)

ㅇ 편액 내용의 출처를 제시

- 편액 내용 글의 출처를 밝히는 것으로 경서(經書)나 어제(御製), 예제(睿製) 등 관련 전거 자료를 충분히 제시

ㅇ 글 뜻을 밝힘.

- 편액에 수록된 내용을 한글로 번역하여 수록

ㅇ 편액 글씨를 쓴 사람을 밝힘.

- 어필, 예필, 유명인의 글씨를 집자 등

ㅇ 편액 글씨 글자체를 밝힘

- 전서체, 해서체, 예서체, 초서체, 한글 등

ㅇ 현판의 분류

- 고시 : 수교(受敎), 전교(傳敎), 윤음(綸音), 칙유(勅諭), 유시(諭示), 고시(告示), 수칙(守則), 정식(正式), 규례(規例), 완의(完議), 절목(節目), 좌목(座目), 제명록(題名錄), 사실(事實), 국기판(國忌板)

- 시문류 : 서(序), 기(記), 식(識), 기회(機會), 상량문(上樑文), 시(詩), 고시(古詩), 명구(名句) 잠계(箴戒)

- 기타

ㅇ 용역의 내실을 기하기 위해 용역 수행자는 용역 추진과정 및 결과물에 대

해 관련전문가 자문회의를 1회 이상 개최해야 하며, 자문위원 선정은 발주

처와 협의하여 진행한다.

3. 소유권과 저작권 및 결과물의 활용

ㅇ 용역 수행자는 이 용역의 결과로 발생하는 모든 성과물의 지식재산권은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 및 용역계약일반조건(계약예규)에 의한다.

ㅇ 용역 수행자는 이 용역을 수행하기 위하여 제3자의 저작물을 이용한 경우 제3자에게 저작재산권을 양도받거나 이용허락을 받음으로써 국립고궁박물관이 해당 산출물을 이용함에 있어서 법적 또는 기술적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ㅇ 용역 결과보고서에 국립고궁박물관의 용역 사업에 의한 것임을 명시한다.

ㅇ 연구 결과물은 국립고궁박물관에서 향후 발간 예정인‘궁중 현판(가제)’ 편에 수록할 수 있으며, 고궁박물관이 주관하는 그 외의 책자 발간, 학술 연구, 전시 등에 용역결과물의 일부 혹은 전체를 활용할 수 있다.

4. 보안사항 및 유의사항

ㅇ 계약 체결 후 착수계 제출 시 과업 참여진 전원의 보안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ㅇ 사업의 모든 성과물은 용역 수행 중은 물론 용역 완료 후에도 과업수행자가 임의로 복사하거나 외부로 유출시켜서는 안 되며 다른 목적을 위해 일부 또는 전부를 사용할 수 없다. 또한 동 성과물을 과업수행자가 임의로 제3자에게 공개하여 열람하도록 할 수 없다.
※ 2010.10.22부터 용역업체에 의한 정보누출 적발 시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6조에 근거, 해당 업체를 부정당업자로 등록,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 제재조치 가능

ㅇ 사업 완료 후 용역사업 관련 자료는 회수 및 삭제 조치하며, 과업수행자에게 복사본 등 용역 사업 관련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대표 명의 확약서를 징구한다.

ㅇ 기타 과업 수행 시 보안상 결함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보안사항 불이행으로 발생하는 민․형사상의 책임은 과업수행자가 진다.

5. 기타사항

ㅇ 학술연구용역에 참여하는 연구원은 해당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한다.

ㅇ 과업에 투입된 책임연구원을 비롯한 모든 연구원은 과업 기간 중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교체가 불가피할 경우에는 발주처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ㅇ 과업지시는 과업수행을 위한 제반사항을 규정하는 바, 이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국가계약법, 회계예규(용역계약일반조건, 입찰유의서 등)에 준한다.

ㅇ 용역 완수 후 경비지출 증명서류(간이영수증, 세금계산서, 입금표 등)를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금액보다 적을 경우 사후 정산한다.

□ 추진 일정 및 성과물

1. 추진 일정

ㅇ 중간 보고(계약 후 5개월 전후)

- 중간보고서 3부 제출

- 자료 수집 및 정리 내역 등 성과를 제시함

- 앞으로의 연구 전개 방향과 보완사항, 주요 추진 일정을 제시함

ㅇ 최종 보고(계약 종료일로부터 1개월 이전)

- 중간 점검 이후 제기된 문제점을 보완하여 보고하되, 최종 보고 7일 전까지 최종 보고안을 제출하고 검토 의견을 들은 후 최종 보고함

ㅇ 기타 협의사항

- 발주처의 요구가 있을 경우 추진 내용을 수시로 협의함

2. 성과물

ㅇ 성과물을 작성할 때에는 편집 방법, 수록 내용, 기타 사항에 대하여 사전에 발주처와 협의해야 한다.

ㅇ 용역 책임자는 최종 성과물 제출 전에 발주처의 검사와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ㅇ 용역 수행 후 모든 관련 자료는 종류별로 일괄 정리하여 최종보고서와 함께 제출한다.

ㅇ 성과물 납품목록

- 최종보고서 인쇄본 10부(규격: A4, 컬러인쇄)

- 최종보고서 pdf 파일 수록 CD 3부

- 용역 수행 중 수집되는 자료 파일(엑셀, 이미지 등) 일체를 수록한 휴대용       저장장치 1부

ㅇ 저작재산권 관련 서류 일체(붙임 1~3 참조)

붙임 1. 문화재청 저작재산권 관리 목록 1부

2. 저작재산권 전부에 대한 양도 계약서 1부

3. 저작권 독점적 이용허락 계약서 1부.

[붙임1]

문화재청 저작재산권 관리 목록

○ 문화재청 저작재산권 관리 목록 작성 서식

기관명 : 국립고궁박물관 유물과학과

관리 번호	담당자	계약명	유형	계약 연도	공공저작물 제 목	저작권 관리 정보			미확보 저작권자 정보			공공누리 표시	사유
						양도	이용 허락	미확보	성명	주소	연락처

* 문화재청 저작재산권 관리목록은 엑셀(exel) 파일로 작성하여 관리하고, 용역관리시스템에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문화재청 저작재산권 관리 목록 작성 예시(공공누리표시는 사업담당자가 작성)

관리 번호	담당자	계약명	유형	계약 연도	공공저작물 제 목	저작권 관리 정보			미확보 저작권자 정보			공공누리 표시	사유
						양도	이용 허락	미확보	성명	주소	연락처
001	홍00	국보 제00호 숭례문 복원 공사	보고서	20 14	숭례문 복원공사 완료보고서	○		32p 36p 40p 사진, 50p 모사도	한국사진작가협회 문저작	00시 00구 00로 00길 123	042 481 4971 / 010 0082 0079
			도면		숭례문 복원 실측도면	○						1번	제3자 권리처리 (증빙자료 첨부)
			탁본 도안		숭례문 복원공사 단청문양 탁본	○						1번	제3자 권리처리 (증빙자료 첨부)
			인화사진		숭례문 복원공사 사진	○		132 136 240 사진
002	길00	금정산성복원공사	도면	2015	금정산성 완료보고서	○						1번	사업자 단독 작성 (제3자 권리처리 없음)

[붙임2]

저작재산권 전부에 대한 양도 계약서

(저작재산권이 100% 국가인 경우 작성)

저작자 및 저작권 양도인 ________(이하 “양도인”이라 함)과 저작권 양수인__________(이하 “양수인”이라 함)은 아래 저작물 _________에 관한 저작재산권(이하 “저작재산권”이라 함)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다     음

제1조 (계약의 목적)

본 계약은 저작재산권 이전과 관련하여 양도인과 양수인 사이의 권리관계를 명확히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계약의 대상)

본 계약의 대상이 되는 권리는 아래의 저작물(이하 “대상저작물”)에 대한 저작재산권으로 한다.(단, 2차적저작물작성권을 포함하는 경우 제3조제2항의 단서조항은 삭제한다.)

제목(제호) :

저작자 :

종별 :    □ 어문저작물,  □ 음악저작물,  □ 연극저작물,  □ 미술저작물,
□ 건축저작물,  □ 사진저작물,  □ 영상저작물,  □ 도형저작물,
□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  □ 기타(                        )

권리 : 저작재산권 전부

□ 복제권, 공연권, 공중송신권(방송권, 전송권, 디지털음성송신권), 전시권, 배포권, 대여권

□ 2차적저작물작성권

제3조 (저작재산권 양도범위)

(1) 본 계약에 의한 저작재산권 양도 범위는 제2조에서 정한 복제권 등 저작재산권 일체를 의미한다.

제4조 (양도 기간) 대상저작물에 대한 권리 양도 기간은 ____년 __월 __일부터 ____년 __월 __일 까지로 한다.

제5조 (양도인의 의무)

(1) 양도인은 양수인에게 제3조에 의한 대상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을 양도한다.

(2) 양도인은 양수인에게 ____년 __월 __일까지 저작재산권 이전에 필요한 일체의 서류를 제공한다.  만일, 대상저작물이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등록되어 있지 않은 경우, 양수인이 요청하면 양도인은 대상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을 등록한 후 위 의무를 이행한다.

(3) 양도인은 대상 저작물의 저작재산권 양도 이후, 대상저작물의 제호 및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와 동일한 저작물을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질권을 설정, 대상저작물의 이용허락을 위한 설정계약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조 (양수인의 의무)

(1) 양도비용은 다음 중 적합한 방식으로 상호 합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지급방식	◻ 정액	◻ 일시금 ◻ 분할	____________________원
		◻ 정기지급	(예 : 월) ______________원
	◻ 정률	◻ 매출액 ◻ 매출이익	____________________%
	◻ 기타

지급시기	◻ 일시금	________년 ______월 ______일
	◻ 분할	- 1차 : - 2차 : - 3차 :
	◻ 정기지급	▫ 월 : ▫ 분기 : ▫ 년 :
	▫ 기타

(2) 양수인은 저작자의 저작인격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상저작물의 본질적인 내용을 변경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의 사소한 수정 및 편집은 가능하다.

제7조 (확인 및 보증)

양도인은 양수인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고 보증한다.

1. 대상저작물의 저작권양도계약을 체결하는데 필요한 권리 및 권한을 적법하게 보유하고 있다는 것

2. 대상 저작물의 내용이 제3자의 저작권, 인격권, 상표권을 비롯한 일체의 사적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한다는 것

3. 본 계약을 체결하기 전 대상저작물의 제호 및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와 동일 또는 유사한 저작물을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질권을 설정했다는 사실이 없다는 것

4. 대상저작물의 이용허락을 위한 설정계약의 유무

제8조 (계약내용의 변경)

본 계약 내용 중 일부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양도인과 양수인의 서면합의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으며, 그 서면합의에서 달리 정함이 없는 한, 변경된 사항은 그 다음날부터 효력을 가진다.

제9조 (계약의 해제)

(1) 당사자는 천재지변 또는 기타 불가항력으로 계약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2) 당사자는 상대방이 정당한 이유 없이 본 계약을 위반하는 경우에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상대방에게 그 시정을 촉구하고, 상대방이 그 기간이 지나도록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다만, 상대방이 명백한 시정 거부의사를 표시하였거나 위반 사항의 성격상 시정이 불가능하다는 것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와 같은 촉구 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3) 본 계약에 대한 해제권의 행사는 상대방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행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10조 (손해배상)

당사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본 계약을 위반하는 경우, 그로 인하여 상대방에게 발생한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제9조 1항의 사유로 본 계약을 이행하지 못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책임을 면한다.

제11조 (비용의 부담)

계약 체결에 따른 비용은 당사자가 동등하게 부담한다.

제12조 (분쟁해결)

(1) 본 계약에서 발생하는 모든 분쟁은 양도인과 양수인이 상호 원만한 합의에 이르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분쟁이 원만히 해결되지 않는 경우에는 소제기에 앞서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라 해결되지 아니할 때에는 대한민국의 민사소송법 등에 따른 관할법원에서의 소송에 의해 해결토록 한다.

제13조 (비밀유지)

양 당사자는 본 계약의 체결 및 이행과정에서 알게 된 상대방에 관한 정보, 본 계약의 내용 및 대상저작물의 내용을, 상대방의 서면에 의한 승낙 없이 제3자에게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4조 (기타부속합의)

(1) 양도인과 양수인은 본 계약의 내용을 보충하거나, 이 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부속합의서를 작성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른 부속 합의는 본 계약의 내용과 배치되거나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유효하다.

제15조 (계약의 해석 및 보완)

본 계약서에서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해석상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저작권법, 민법 등을 준용하고 사회 통념과 조리에 맞게 해결한다.

제16조 (계약 효력 발생일)

본 계약의 효력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발생한다.

_____년 ___월 ___일

양도인

성  명 :                      (인)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

양수인

성  명 :                      (인)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

[붙임3]

저작권 독점적 이용허락 계약서

(문화재청 단독 이용시만 작성)

저작자 및 저작권 이용허락자 ________(이하 “권리자”이라 함)와 저작권 이용자__________(이하 “이용자”라 함)는 아래 저작물 _________에 관한 저작재산권 이용허락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다     음

제1조 (계약의 목적)

본 계약은 저작재산권 이용허락과 관련하여 권리자와 이용자 사이의 권리관계를 명확히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계약의 대상)

본 계약의 이용허락 대상이 되는 권리는 아래의 저작물(이하 “대상저작물”)에 대한 저작재산권 중 당사자가 합의한 권리로 한다.

제목(제호) :

저작자 :

종별 :       □ 어문저작물,  □ 음악저작물,  □ 연극저작물,  □ 미술저작물,
□ 건축저작물,  □ 사진저작물,  □ 영상저작물,  □ 도형저작물,
□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  □ 기타(                        )

권리 :     □ 복제권,  □ 공연권,  □ 공중송신권(□ 방송권, □ 전송권, □ 디지털음성송신권),  □ 전시권,  □ 배포권, □ 대여권,  □ 2차적저작물작성권

원저작물을 번역·편곡·변형·각색·영상제작 그 밖의 방법으로 작성한 창작물을 말한다. 예컨대, 영어로 된 책을 한국어로 번역하거나 소설을 영화화한 것이 대표적인 2차적저작물에 해당한다.

제3조 (이용허락 기간)

대상저작물의 이용허락 기간은 ____년 __월 __일부터 ____년 __월 __일까지로 한다.  다만, 이용자가 권리자에게 제5조 제2항에 따른 이용료를 이용허락기간의 시작점인 ____년 __월 __일 이후에 지급한 경우, 대상저작물의 이용허락 기간은 이용료를 지급한 일자의 다음날부터 기산한다.

제4조 (권리자의 의무)

(1) 권리자는 이용자에게 대상저작물에 대하여 제2조에서 규정한 범위내에서 독점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허락한다.

(2) 권리자는 이용자에게 ____년 __월 __일까지 대상저작물의 이용을 위해 필요한 상당한 자료를 인도하여야 한다. 만일, 대상저작물이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등록되어 있지 않은 경우, 이용자가 요청하면 권리자는 대상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을 등록한 후 위 의무를 이행한다.

제5조 (이용자의 권리 및 의무)

지급방식	◻ 정액	◻ 일시금 ◻ 분할	____________________원
		◻ 정기지급	(예 : 월) ______________원
	◻ 정률	◻ 매출액 ◻ 매출이익	____________________%
	◻ 기타

(1) 이용료는 저작물의 이용형태에 따라 다음 중 적합한 방식으로 상호 합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지급시기	◻ 일시금	________년 ______월 ______일
	◻ 분할	- 1차 : - 2차 : - 3차 :
	◻ 정기지급	▫ 월 : ▫ 분기 : ▫ 년 :
	▫ 기타

(2) 이용자는 권리자에게 ____년 __월 __일까지 이용료 ___________원을 지급한다.  지급방법에 관하여 당사자는 합의에 의하여 일시금으로 혹은 분할하여 지급하는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3) 이용자는 관례적으로 저작자 및 저작재산권자의 성명 등 표시를 허용하는 대상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 그 저작자 및 저작재산권자의 성명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4) 이용자는 대상저작물의 이용함에 있어서 저작인격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상저작물의 본질적인 내용을 변경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권리자에게 그 사실을 사전에 고지한 후 사소한 수정 및 편집을 할 수 있다.

제6조 (확인 및 보증)

(1) 권리자는 이용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고 보증한다.

대상저작물의 저작권이용허락을 체결하는데 필요한 권리 및 권한을 적법하게 보유하고 있다는 것

대상저작물의 내용이 제3자의 저작권, 상표권, 인격권을 비롯한 일체의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한다는 것

3. 본 계약을 체결하기 전 대상저작물은 제3자에게 저작재산권이 양도되거나, 이용허락되었거나, 질권이 설정되는 등 이용자의 독점적 이용권을 제한하는 어떠한 부담도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것

4. 본 계약에 따른 이용허락 기간 동안 제3자에게 대상저작물에 대한 저작재산권의 양도, 이용허락, 질권의 설정 등 이용자의 독점적 이용권을 침해하는 어떠한 행위로 하지 아니한다는 것

(2) 이용자는 권리자에게 다음 각호의 사항을 확인하고 보증한다.

대상저작물 이용허락권을 권리자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재이용을 허락하지 아니하는 것

대상저작물을 제3자의 명예권을 비롯한 인격적 권리를 침해하는 방식으로 이용하지 아니할 것

제7조 (계약내용의 변경)

본 계약 내용 중 일부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권리자와 이용자의 서면합의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으며, 그 서면합의에서 달리 정함이 없는 한, 변경된 사항은 그 다음날부터 효력을 가진다.

제8조 (계약의 해지)

(1) 당사자는 천재지변 또는 기타 불가항력으로 계약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2) 당사자는 상대방이 정당한 이유 없이 본 계약을 위반하는 경우에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상대방에게 그 시정을 최고하고, 상대방이 그 기간이 지나도록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상대방이 명백한 시정 거부의사를 표시하였거나 위반 사항의 성격상 시정이 불가능하다는 것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와 같은 최고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3) 본 계약에 대한 해지권의 행사는 상대방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행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9조 (손해배상)

당사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본 계약을 위반하는 경우, 그로 인하여 상대방에게 발생한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제8조 1항의 사유로 본 계약을 이행하지 못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책임을 면한다.

제10조 (비용의 부담)

계약 체결에 따른 비용은 당사자가 동등하게 부담한다.

제11조 (분쟁해결)

(1) 본 계약에서 발생하는 모든 분쟁은 권리자와 이용자가 상호 원만한 합의에 이르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분쟁이 원만히 해결되지 않는 경우에는 소제기에 앞서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라 해결되지 아니할 때에는 대한민국의 민사소송법 등에 따른 관할법원에서의 소송에 의해 해결토록 한다.

제12조 (비밀유지)

양 당사자는 본 계약의 체결 및 이행과정에서 알게 된 상대방에 관한 정보, 본 계약의 내용 및 대상저작물의 내용을, 상대방의 서면에 의한 승낙 없이 제3자에게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3조 (기타부속합의)

(1) 권리자과 이용자는 본 계약의 내용을 보충하거나, 이 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부속합의서를 작성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른 부속 합의는 본 계약의 내용과 배치되거나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유효하다.

제14조 (계약의 해석 및 보완)

본 계약서에서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해석상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저작권법, 민법 등을 준용하고 사회 통념과 조리에 맞게 해결한다.

제15조 (계약 효력 발생일)

본 계약의 효력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발생한다.

_____년 ___월 ___일

권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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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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