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   업   내   용   서

□ 과업 개요

1. 과업명 : 문화재수리 보고서 작성 및 대가 기준 마련 용역

2. 과업배경 및 목적

ㅇ 문화재수리 공사 시 수리 전 과정을 기록하는 수리보고서에 대한 작성 기준이 없어, 문화재 수리 기록보존 및 활용에 어려움이 있음

ㅇ 이에 따라 문화재 수리 공사시 유형별 수리 내용에 대한 기록보존과 예산절감을 위하여 작성 및 대가에 대한 합리적·객관적 기준을 마련하고자 함

3.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2016. 12. 16. 까지

4. 소요예산 : 45,000천원(부가세 포함)

5. 과업의 범위

ㅇ 문화재수리 보고서 관련 자료에 대한 조사 및 분석

ㅇ 문화재수리 보고서 작성 기준 연구

ㅇ 문화재수리 보고서 작성 대가 기준 연구

□ 과업 내용

1. 문화재수리 보고서 관련 자료에 대한 조사 및 분석

ㅇ 중요문화재수리 보고서 내용 조사 분석

-  수리 전·후 분석, 조사 대상 및 범위, 사진 수록 등

ㅇ 정밀실측조사 보고서와 문화재수리 보고서의 실측 부분 비교 분석

- 해체실측조사 내용 및 도면 작성방법 등

ㅇ 해외(일본, 유럽 등) 문화재수리 보고서에 대한 문헌 조사

2. 문화재수리 보고서 작성 기준 연구

ㅇ 문화재수리 보고서 작성 기준 분류 및 적용 범위 제시

- 유형별 분류 : 목조, 석조, 성곽, 고분, 근대건축물, 기타 복합유형 등

- 적용대상범위 : 지정문화재보수, 복원, 기타 주변정비 등

ㅇ 목조·석조(해체 및 부분 보수, 보존처리 등) 등 유형별·공정별 분류에 따른 조사내용 및 작성방법 제시

- 목조·석조 결구, 맞춤, 이음 등 구조 및 수리기법, 양식 등

- 「문화재 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여지는 보고서 수록 내용 포함

ㅇ 문화재수리 보고서 작성 공통 내용 기준 제시

- 보고서 집필 및 편집 방법, 보고서 제작 규격, 발간 부수 등

ㅇ 문화재수리 보고서 작성기준 고시(안) 제시

3. 문화재수리 보고서 작성 대가 기준 연구

ㅇ 문화재수리 보고서 작성 기준을 바탕으로 적절 비용 산정에 대한 기준 마련

- 문화재 유형별(형태 및 규모), 수리범위(전면 또는 부분 보수)별, 사업예산별 등

ㅇ 요율방식과 실비정액가산방식 등을 모두 검토하여 최적의 안 도출

ㅇ 문화재수리 보고서 작성 대가기준 고시(안) 제시

□ 과업수행 지침

1. 착수계 제출

ㅇ 과업수행자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7일 이내에 다음 사항이 포함된 착수계를 제출하여 발주처의 승인을 받은 후에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 착수신고서

- 과업 참여자 명단(조직표) 및 이력사항

- 과업수행 세부내용 및 세부시행계획서(공정표 포함)

- 과업책임자의 선임계, 사용인감계, 보안각서

- 기타 과업에 필요한 사항 등

2. 과업진행 보고 등

ㅇ 과업진행 보고는 착수보고, 중간보고, 최종보고(과업종료일 7일 이전) 등으로 구분 실시한다.

ㅇ 과업진행에 있어 유관기관 및 이해 당사자의 협의가 필요한 경우 발주처와 일정 등을 협의하여 업무협의 후 과업에 반영한다.

ㅇ 과업수행 중 발주기관은 과업 진행경과 및 성과에 대한 보고와 협의, 평가를 용역수행기관에게 수시로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용역수행기관은 이에 응하여야 하고 그 결과를 과업수행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 특히 과업수행자는 착수보고, 중간보고, 자문회의 개최 등에 따른 결과보고는 개최 후 4일 이내에 발주기관에 제출 할 것

ㅇ 과업진행 보고와 관련 된 소요 비용은 용역수행기관이 부담한다.

3. 과업내용, 과업수행기간 변경 등

ㅇ 발주기관은 필요한 경우 과업의 세부내용을 변경할 수 있으며, 과업 내용이 변경되거나 계약체결 후 계약금액 결정에 하자 또는 착오가 있을 시에는 해당금액을 감액하거나 환수할 수 있다.

ㅇ 용역수행기관(과업수행자)이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 내에 과업을 완료하지 못 할 경우에는 사전에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승인을 얻어야만 기간연장이 가능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되는 비용은 과업수행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ㅇ 과업의 내용이 당초의 계획과 현저히 다른 경우로서 발주자가 판단하여 계약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 될 경우 변경 할 수 있다.

ㅇ 중대한 상황 변화 등으로 과업의 변경이 불가피 할 경우에는 발주자와 사전 협의하여 과업의 범위, 내용, 비용 및 기간 등을 변경 할 수 있다.

4. 과업 참여자의 교체

ㅇ 발주기관이 과업수행시 부적합하다고 판단할 경우 과업참여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과업수행자는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5. 관계법규 준수, 주관기관 해석 등

ㅇ 과업내용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 정부규정 등에 의거하여 수행하여야 하며, 과업내용서에 명시 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당연히 수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발주처와 과업수행자가 상호 협의를 통하여 해결하되 문화재청의 해석이 우선한다.

6. 보안유지

ㅇ 과업수행 중 과업자료의 분실, 도난, 누출을 방지해야 하며, 자료의 철저한 보안을 위해서 별도의 보관함을 설치하고,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관리해야 한다.

ㅇ 과업 수행 참여자에 대하여 보안 각서를 징구 한다.

ㅇ 우리 청과 사전협의 없이 연구성과 등을 대외에 발표하여서는 아니된다.

ㅇ 과업수행과 관련한 각종 보안사고에 대하여는 과업수행 기관에서 모든 책임을 지며, 이에 상응하는 변상을 하여야 한다.

7. 수수료 등 제반 경비 부담

ㅇ  용역수행기관(계약자)은 본 과업을 수행하는데 있어 소요되는 각종 조사비, 자문수당  등 제반경비는 용역수행기관이 부담한다.

ㅇ  발주기관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자문회의 또는 과업발표회 등을 개최하여야 한다.

8. 계약 해지 등

ㅇ 발주기관은 다음과 같은 사유로 용역수행기관이 과업수행을 계속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본 계약을 해약할 수 있다.

- 과업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

- 발주기관의 정당한 지시에 불응하여 과업을 진행할 때

- 기타 계약조건을 위반할 때

9. 소유권 및 저작권

ㅇ 본 용역수행의 결과로 발생하는 모든 성과물의 지식재산권은 일반용역  계약특수조건 및 용역계약일반조건(계약예규)에 의함

ㅇ 다만, 그 결과물이 공공저작물로서 자유이용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계약예규 제56조 단서에 따라 추후 협의를 통해 「저작재산권 양도계약서」를 체결하여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다.

ㅇ 사업자는 위의 저작물을 작성하면서 저작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ㅇ 사업자가 위의 저작물 작성과 관련하여 저작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함으로써 문화재청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업자가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 성과품 작성 및 납품

ㅇ 최종보고서 납품은 과업내용에 대하여 감독공무원의 사전검토를 받은 후 과업 완료일까지 납품하여야 한다.

ㅇ 성과품을 작성함에 있어 편집순위, 수록내용, 성격 및 기타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감독자(발주기관)와 협의하여야 한다.

ㅇ 모든 보고서는 가능한 한 전산화하여 성과품 제출시 CD(한글 및 PDF 파일) 등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 최종보고서 : 100부(크기 A4)

※ 필요시 A3 크기로 출력하여 반접 제본할 수 있음

ㅇ 보고서 내용은 한글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전문용어 또는 의미 혼동이 발생될 수 있는 불명확한 말에 대해 ( )를 사용하여 한자 또는 영문 표기하고, 교육부 제정 한글 맞춤법 및 외래어 표기법에 따른다. 발주기관에서 사용하는 공통적 용어로 통일성을 기하여 작성한다.

ㅇ 보고서의 세부 형식 및 게재 내용 등 구체적인 사항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선정한다.

ㅇ 용역수행과정에서 수집한 자료는 성과품 제출 시 “부록”으로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ㅇ 발주기관이 과업 성과품에 대하여 미흡한 부분의 수정․보완을 요구할 경우 완료 후라도 과업수행자 부담으로 수정․보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