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업 지시서

1. 과 업 명 : 강원도 동굴 일제조사(Ⅴ)

2. 목    적

ㅇ 전국에 분포하는 동굴의 위치, 규모 등 현황을 체계적으로 조사․정리함으로써 동굴의 학술적․문화재적 가치를 평가할 수 있는 기초 자료를 확보하고 이를 문화재로서 보존관리 및 활용

- 동굴이 다수 분포되어 있는 제주, 강원, 충청 지역을 중심으로 연구 진행

ㅇ 강원도 지역 중 희귀 동굴들이 잘 발달되어 있고, 신고되지 않은 동굴들이 많은 정선군 사북읍, 고한읍, 신동읍, 남면, 화암면 지역을 대상으로 산재해 있는 비지정 동굴을 조사하여 보존가치가 있는 동굴을 발굴, 문화재로 지정 등 보호방안 마련

- 아울러 동 지역에 분포하고 있는 동굴에 대한 기초 자료를 확보함으로써 향후 개발사업 추진 시 사전에 개발지역과 연계검토 가능한 정보자료를 제공

3. 과업의 배경

ㅇ 최근 각종 개발 사업이 시행되고 있으나 동굴의 가치와 보존에 대한 인식부족으로 천혜의 자연유산인 동굴이 훼손 또는 멸실 위기에 있음.

ㅇ 동굴은 다른 자연유산과는 달리 한번 훼손 또는 멸실되면 복원이 불가능하여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한 상황

ㅇ 이에 따라 전국의 동굴에 대한 분포 현황을 조사하여 기초 자료를 확보하고 문화재적 가치 등을 평가하여 동굴에 대한 체계적 보존관리 및 활용 방안을 모색

4. 과업의 기간 : 착수일로부터 300일간(단, 2015. 12. 11. 까지)

5. 과업의 범위(조사대상)

ㅇ 강원도 정선군(사북읍, 고한읍, 신동읍, 남면, 화암면)에 분포하는 동굴

ㅇ 기타 연구진 및 문화재청이 협의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지역

6. 조사 연구진(조사단) 구성

구 분	자격기준	비 고
책임연구원	ㅇ 관련학과 부교수 수준인 자
연 구 원	ㅇ 관련학과 조교수 수준인 자
연구보조원	ㅇ 관련분야 조교정도의 전문지식 수준인 자
보 조 원	ㅇ 단순업무를 수행하는 자

ㅇ 연구진은 동굴문화재에 대한 이해가 깊을 뿐 아니라 동굴에 대한 전문성과 연구업적(동굴에 대한 논문, 학술조사보고서, 저서 등)을 갖춘 연구원으로 구성

ㅇ 필요에 따라 연구원의 조사활동을 보조할 수 있는 연구보조원을 둠

7. 조사내용과 방법

ㅇ 학술자료 등 문헌조사를 통해 강원도(정선군 사북읍, 고한읍, 신동읍, 남면, 화암면)지역에 분포하는 동굴의 수 및 목록작업 등 1차 조사 작업을 실시

ㅇ 2차 조사는 1차 조사한 동굴 및 문헌 등에 의해 알려지지 않은 조사대상지역의 동굴에 대하여 동굴의 개구방향과 전개방향, 개략적인 규모(목측), 구조, 동굴생성물, 동굴생물, 미지형, 동굴군의 연계성 등 동굴의 내부 상태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 또한 1차 및 2차 현장조사 결과를 기초로 동굴을 평가하여 등급을 표시. 자문회의 및 용역수행 보고회 등을 통하여 1·2차 조사에서 누락된 동굴이나 내용이 있으면 이를 보완․수정하여 최종보고서를 제출

ㅇ 동굴의 위치는 1:25,000 지형도에 표시

ㅇ 접근방법에 대한 내용을 기술할 때 조사된 동굴주변에 인접한 지역에 도로(국도, 지방도, 소로, 농로 등)가 분포하고 있을 경우에 그에 대한 내용을 기술

ㅇ 사진촬영은 디지털카메라를 사용하여 동굴의 입구 또는 내부의 사진을 촬영하고 중요부분에 대해 보고서에 비교․설명

ㅇ 동굴이 위치하는 행정구역명, 지리적 좌표, 동구(洞口)의 해발고도 등에 대해 개략적으로 조사․요약된 동굴조사표(서식 1)를 작성하고, 동굴 일제조사 현황 및 등급표(서식 2, 3)를 작성

ㅇ 천연기념물적 가치가 있는 동굴에 대해서는 문화재청과 협의하여 기술하고 필요 시 추가보완조사를 실시. 단, 기간과 예산범위 내에서 상호협의 하여 결정

8. 조사된 동굴의 등급 기준

개략조사 결과에 따라 다음과 같이 등급화 함

ㅇ ‘가’ 등급 : 국가지정문화재(천연기념물) 가치가 있는 동굴

ㅇ ‘나’ 등급 : 시도지정문화재(시도기념물) 가치가 있는 동굴

ㅇ ‘다’ 등급 : 천연기념물이나 시도기념물로서 가치는 없으나 동굴 내부에 동굴생성물이 발달하여 보존할 필요가 있는 동굴(문화재자료)

ㅇ ‘라’ 등급 : 동굴 자체만으로는 학술적, 문화재적 가치가 미약하나 그 주변의 지질조건 등을 종합하여 학술적으로 중요성을 내포하고 있다고 판단되는 동굴

ㅇ ‘마’ 등급 : 학술적, 문화재적 가치가 없는 동굴

※ 위와 같은 등급 중 마급을 제외한 등급에 해당하는 동굴은 정밀종합학술조사가 실시된 후 등급 순위가 변동될 수도 있음(고고학분야 제외).

9. 조사결과에 따른 계획

ㅇ 등급기준에서 정밀종합학술조사가 필요한 동굴에 대한 조사계획 우선순위를 연차적으로 결정하여 그 계획을 수립

ㅇ 정밀종합학술조사의 필요성을 기재

ㅇ 동굴의 등급별로 보존방안을 수립

10. 과업수행 일반사항

ㅇ 과업 수행자는 계약체결 후 7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출

- 착수신고서

- 참여연구원 명단

- 과업 세부시행 계획서<보고회(자문회의) 2회 계획 포함>

- 예정 공정표

- 참여 연구원 보안유지 각서

- 과업 참여자 보험가입증서

ㅇ 과업의 변경은 과업의 내용이 당초의 계획과 현저히 다른 경우로서 발주자가 판단하여 계약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변경 가능

ㅇ 본 과업지침서에 기술되어 있는 사항은 유동적일 수 있으며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일반적인 관행에 따라 당연히 수행되어야 할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상호 협의 하에 추진

ㅇ 중대한 상황의 변경으로 과업의 변동이 불가피할 경우에는 발주자와 사전 협의하여 과업의 범위, 내용, 비용 및 기간 등을 변경 가능

ㅇ 조사․연구 기간 중 문화재청 직원이 조사과정을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과업 진행사항을 문화재청과 수시로 협의하고, 연구사항에 대한 중간보고회를 개최해야 함

ㅇ 과업 수행 중 의문사항이나 문제점이 있으면 감독관과 협의

ㅇ 과업수행을 위한 각종 법률의 허가는 과업수행자가 담당(문화재청과 협의 시행)함(단, 문화재와 관련된 법률은 감독관이 담당).

ㅇ 보고서는 납품 1개월 전에 과업수행내용에 대하여 문화재청 감독공무원의 사전 검토를 받은 후 인쇄 납품하여야 하고 사진첩은 보고서 납품시 제출(검토기간은 용역기간에 포함되는 것임).

ㅇ 현지조사를 위해 관계기관의 협조와 승인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조사기간, 조사자, 조사내용 등을 관련기관에 통보하여 협조 및 승인을 받아야 함

ㅇ 과업수행 과정에서 동굴 내의 각종 동굴생성물 등을 훼손하거나 밖으로 유출 또는 절취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됨

ㅇ 동굴조사자는 반드시 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입굴시 안전장비를 착용하는 등 안전사고와 산불 예방에 각별히 유의하여야 함

ㅇ 조사내용이 문화재 지정 및 보존관리를 위한 과업이며, 특히 관련 정보가 누설될 경우 동굴 내 각종 동굴생성물 등의 절취․훼손이 우려되니 이점을 감안하여 언행에 유의

11. 저작재산권관련 사항

가. 과업수행자는 과업의 결과로 창작된 산출물(보고서 등) 및 자료의 저작재산권(2차적 저작물 작성권, 편집저작물 작성․활용․배포․전시 포함)을 문화재청에 양도함

나. 과업수행자는 과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제3자의 저작물을 이용한 경우 제3자에게 저작재산권을 양도받거나 이용허락을 받음으로써 문화재청이 해당 산출물을 이용함에 있어서 법적 또는 기술적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추후 발생되는 법률 및 손해배상의 책임을 짐

다. 과업의 결과로 창작된 산출물(보고서 등) 및 자료가 영상저작물인 경우 특약이 없는 경우 저작권법 제99조 내지 제101조에 따른 영상저작물특례를 준용함

라. 과업수행자는 과업의 결과로 창작된 산출물 및 자료인 사진저작물에 인물이 포함된 경우 제3자가 해당 저작물을 이용하는데 초상권에 관하여 민형사상 책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함

마. 저작재산권의 양도료는 저작물의 저작재산권 전부를 양도하는 대가로 사업의 용역 대가(계약금)에 포함함

12. 보안사항

ㅇ 과업 수행 중 과업자료의 분실, 도난 및 누출을 방지하여야 함

ㅇ 자료의 철저한 보안을 위하여 별도의 보관함을 설치하고 관리책임자(정․부)를 지정․운영하며, 특히 개인용 PC 및 보조기억장치와 전산자료 등의 보안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함

ㅇ 과업 수행 참여자에 대하여 보안 각서를 징구하여야 함

ㅇ 문화재청과 사전 협의 없이 조사 성과 등에 대하여 대외에 발표하여서는 안됨

ㅇ 과업 수행과 관련한 각종 보안사고에 대하여는 연구수행기관에서 모든 책임을 져야하며, 이에 상응하는 변상을 하여야 함

13. 성과품 내용

ㅇ 『강원도 동굴 일제조사 보고서 Ⅴ』는 납품 1달 전에 과업내용에 대하여 감독 공무원의 사전검토를 받은 후 과업완료일까지 납품해야 함(검토기간은 용역기간에 포함되는 것으로 봄).

ㅇ 문화재청이 과업성과품에 대하여 과업지시서 범위 내에서 수정․보완해야 할 사항을 요구할 경우 완료 후 라도  과업수행자 부담으로 성실히 수정․보완하여 제출하여야 함

14. 성과품 목록

ㅇ『강원도 동굴 일제조사 보고서(Ⅴ)』(4×6배판) : 100부

ㅇ 보고서 및 디지털사진(사진첩) 등 저장(CD) : 각 1부

- 보고서 CD는 한글 또는 PDF파일로 제작

- 디지털 사진첩은 각 동굴별 5매 이상 수록하여 동굴별․지역별로 분류

․ 디지털 파일 : 2592×3872 화소 이상, 해상도는 300dpi, JPG 파일

ㅇ 강원도 동굴 위치도

- 축척 : 1/25,000(국립지리원 발행, 중앙지도문화사 판매)에 위치 표시

- 제작방법 : 문화재청과 협의

※ 기록보고서, 사진 등 RAW 자료는 ‘문화재청 간행물 관리지침’, ‘문화재청 기록화사업 표준데이터 제작지침’을 준수하여 작성 제출함

15. 기타 행정사항

ㅇ 조사된 결과는 교정 및 편집된 상태에서 문화재청에 제출(최소 30일전)하여 검토를 거친 후 인쇄

ㅇ 용역수행자는 본 계약을 성실히 이행토록 하여야 하며 기타 과업내용서 및 용역계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문화재청과 협의하여 시행

ㅇ 용역계약서,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 및 자구의 해석은 문화재청과 용역수행자가 협의하여 해석

ㅇ 조사와 관련하여 민원 및 행정사항 등이 발생할 시에는 용역수행자와 발주처가 협의하여 이를 처리․해결

ㅇ 사업기간 중 부득이하게 사업지침 변경이 불가피할 경우 용역수행자와 발주처와 협의한 후 사업지침을 변경할 수 있음

붙임 : 학술연구용역 예정공정표

【붙임】

학술연구용역 예정공정표

□ 사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300일

공 정	사 업 기 간																														비고
	～ 30			～ 60			～ 90			～ 120			～ 150			～ 180			～ 210			～ 240			～ 270			～ 300
문헌조사 및 작업계획
현장조사 사진작업 조사자료 작성
보고회 (자문회의)
보완조사
보고서작성

(서식 1) 강원도 지역 동굴 조사표

일련번호	구역 구분	구역 번호	지 역	동굴명	위치 및 좌표	입구표고 (m)	입구크기 폭×높이 (m)	총연장 (m) 목측	비 고

(서식 2) 강원도 지역 동굴 등급표

일련번호					동굴명
동굴의 위치 (행정구역)					동굴의 위치 (좌표)
동굴의 종류					동굴형태
해발고도					규모	입구크기
						총연장
입구방향					발달방향
동굴 지하수					동굴입구 지하수 유출
접근방법
동굴미지형	개요
	등급	가,나,다,라,마
동굴생성물	개요
	등급	가,나,다,라,마
동굴생물	개요
	등급	가,나,다,라,마
동굴의 보존상태	현재보호시설			유/무			보호시설필요성		유/무
	평가
종합평가
종합등급	가,나,다,라,마
기 타

(서식 3) 강원도 지역 동굴 현황

일련번호	구역 구분	구역 번호	지 역	동굴명	동 굴 생성물	동 굴 생물상	고고학 유 적 (기존자료)	보존 상태	보호시설				비 고	종합 평가
									설치	미설치	설치 요망	교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