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 업 지 시 서

1. 인쇄물명 :『분황사 발굴조사보고서Ⅱ』

2. 규격 및 발간부수 : 국배판(A4), 1,000부(3권 1질, 별지도면 1매)

3. 발간 면수 및 세부내역

구분	면수(page)	색도	지질
표지	12	4도	몽블랑 210g
면지	24	-	밍크지 120g
내지	1,894 (접지 21매 포함)	4도	하이플러스 100g
별지	전지 1매	4도	하이플러스 100g

4. 제작관련 기타사항 : 전자책(PDF) CD 20매 , 발송용박스 1,000개,

케이스(1,000개) 등 제작

5. 제작기간 : 계약일로부터 50일간

6. 일반사항

1) 계약자는 과업수행에 있어서 본 과업지시서와 기타 회계관련 법규를 숙지하고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2) 계약자는 이 과업지시서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보고서 제작에 필요한 사항은 감독관과 협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3) 기타 계약이행에 따르는 일반적인 사항은 물품구매일반조건(회계예규)에 의한다.

4) 본 과업 완료시에는 감독관의 확인이 끝난 후에 완료계를 제출한다.

7. 특기사항

1) 계약자는 제작시 발주처에서 제공하는 원고, 도면, 도판자료 등을 기초로 하여 디자인 전문가가 최대한의 아이디어를 발휘하여 기획 및 편집토록 조치하여야 한다.

2) 감독관은 기획, 편집, 교정, 인쇄 등 작업과정에 참여하여 조언을 하거나 감독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3) 원고는 한글맞춤법, 로마자표기법(국립국어원 작성) 등 관계규정에 따라 조판하되, 특별히 교정한 내용은 예외로 한다.

4) 계약자는 가편집된 자료를 3회 이상 교정과정을 거치되, 반드시 교정된 출력본과 대조하여 교정하여야 하며, 발주처가 최종 확인하여 승인한 편집본과 이에 근거한 필름출력에 의하여 인쇄하여야 한다.

5) 본 제작은 하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에 충분한 검토를 거쳐야 하며, 발주처에 납품된 인쇄물에 대해 중대한 결함이 발견된 경우에는 무상으로 재보완한 후 납품하여야 한다.

6) 계약자는 본 인쇄물 제작과정에서 최종 수정된 PDF파일, HWP파일, 인디자인 자료 및 사진․도면의 원본데이터를 수록한 DVD 자료 각 3부 및 전자책(e-Book)을 수록한 CD 20매를 발주처에 납품하여야 한다.

※ 전자책 제작 기준은 ‘문화재청 간행물 관리 지침 [별표 5](개정 2014.01.01., 문화재청 훈령 제309호)에 따른다.

7) 본 인쇄물 제작과정에서 발생한 결과물과 관련된 저작권법상의 모든 권리는 발주처가 보유하는 것으로 한다.

붙임 : 1. 지적재산권 양도 계약서

2.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끝.

<붙임 제1호>

저작재산권 양도 계약서

【저작자 표시】

성명 :

주소 :

연락처 :

【저작재산권자 표시】

성명 :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주소 : 경상북도 경주시 불국로 132

연락처 : 054-777-8800

【저작물의 표시】

저작물명 : 『분황사 발굴조사보고서Ⅱ』

종별(형태) : 출판물

위 저작물의 저작자(양도인)   업체명(또는)개인 (이하 ‘甲’이라 한다)과(와) 양수인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이하 ‘乙’이라한다)은(는) 다음과 같이 위 저작물에 대하여 저작재산권 양도, 양수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저작재산권의 양도)甲은 위 저작물에 대한 저작재산권 전부와 위 저작물을 원저작물로 하는 2차적 저작물 또는 위 저작물을 구성 부분으로 하는 편집 저작물을 작성하여 이용할 권리 전부를 乙에게 양도한다.(복제권, 출판권, 녹음권, 영화녹음권, 광고녹음권, 연구권, 상연권, 방송권, 유선방송권, 대여권, 상영권, 번역권, 번안권, 편곡권 등 원저작물에 대하여 현재 부여되어 있거나 미래에 부여되는 일체의 권리 등을 포함한다.)

②저작재산권의 양도료는 저작물의 저작재산권 전부를 양도하는 대가로      사업의 총 용역비에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제2조(저작재산권의 이전 등록)甲은 위 저작물에 대하여 저작재산권 이전 등록을 할 수 있으며 甲은 등록에 필요한 서류 등을 乙에게 제공, 지체 없이 협력하여야 한다.

제3조(배타적 이용)甲은 위 저작물의 제호 및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와 동일 또는 유사한 저작물을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거나 설정 계약 등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4조(저작재산권의 권리 변동 사항)甲은 본 계약 이전에 위 저작물에 대하여 제3자에게 질권을 설정하였거나 저작재산권의 일부 또는 전부를 양도, 이용허락을 한 사실이 있어서는 아니되며, 이로 인해 손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甲은 그 배상의 책임을 진다.

제5조(결과물의 양도)甲은       년    월    일까지 위 저작물의 공표를 위해 필요한 결과물 일체를 乙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결과물 납품일)

제6조(저작물의 내용에 따른 책임)위 저작물의 내용이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하여 乙또는 제3자에 대하여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甲이 그 책임을 진다.

제7조(저작인격권의 존중)乙은 저작인격권을 존중한다.

제8조(비용의 부담)위 저작물의 저작에 필요한 비용은 甲이 부담한다.

제9조(제3자에게의 저작재산권 등의 양도)

①乙은 제3자에게 위 저작물에 대한 저작재산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 또는 이용 허락하거나 출판권을 설정하거나 또는 2차적 저작물의 작성권을 양도 또는 이용 허락할 수 있다.

제10조(결과물의 반환)甲과乙 사이에 추가 약정이 없는 한, 위 저작물의 공표후 乙은 결과물의 반환 의무를 지지 아니한다.

제11조(계약의 해석 및 보완)본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해석상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저작권법, 민법 등을 준용하고, 사회 통념과 조리에 맞게 해결한다.

제12조(소송의 합의 관할)

①본 계약과 관련한 분쟁이 발생할 경우에 甲과 乙은 제소에 앞서 저작권 심의 조정위원회의 조정을 받도록 한다.

②甲과乙 사이에 제기되는 소송은     법원을 제1심 법원으로 한다. (예시:대구지방법원)

제13조(특약사항) 위의 사항 이외의 사업성격에 따른 특별한 사항의 경우 반드시 아래에 기재하여 문서화 하며, 특약사항이 없는 경우 “해당없음” 표시함.

※ 추가약정사항 기재

년      월     일

양도인(甲)

기   관   명 :                    (인)

사업자 번 호 :

대표자 성 명 :

대표자 주민번호 :

주        소 :

연   락   처 :

양수인(乙)

기   관   명 :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인)

사업자등록번호 : 505-83-02530

주        소 : 경상북도 경주시 불국로 132

연   락   처 : 054-777-8800

식별정보	부서명: 과제명 : 담당자 :

<붙임 제2호>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는 저작재산권 양도계약서 작성과 관련하여 필요한 개인정보를 아래와 같이 수집·이용하는 내용을 관련법령에 따라 고지하오니 허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련법령 : 개인정보보호법률 제10465(2012년 3월 29일)

(개인정보의 수집, 개인정보의 제공과 활용, 파기)

1. 수집/이용 목적

ㅇ 저작재산권 양도계약서 작성 및 계약상의 본인확인을 위한 수집

ㅇ 수집한 개인정보는 본 수집/이용 목적 외에 다른용도로 사용되지      않습니다.

2. 수집/이용 항목

ㅇ 성명, 주민번호, 주소, 연락처

3. 이용/보유기간

ㅇ 저작재산권 양도계약서 본인확인 및 문서효력 정보로 이용하며,       양도계약서의 효력이 상실되기 전까지 보유하며 상실 이후에 이를

폐기 한다.

ㅇ 본인은 위의 1, 2, 3의 내용을 확인하였으며,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하는 것에 대하여 아래의 서명으로 동의합니다.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 동의자

성명 :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