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   업   지   시   서

「문화재 유형별 현상변경(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검토기준 마련 연구」

1. 과업명 : 문화재 유형별 현상변경(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검토기준 마련 연구

2. 과업목적

ㅇ 문화재 유형 및 특성에 맞는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조성·관리의 검토기준 마련

- 현재 운용중인 현상변경 허용기준의 재조정을 위한 작성지침 보완

- 문화재위원회의 심의기준(check point)으로 활용 병행

3.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120일간(2014.12.10까지)

4. 과업내용

○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관련 연구‧정책 분석

- 관련법규, 지침, 논문, 보고서, 매뉴얼 등의 분석 및 시사점 도출

○ 국가지정문화재 유형별 현상변경 검토기준 가이드라인 마련

- 국가지정문화재 유형별 경관보존 기본방향 분석

- 국가지정문화재 유형별 경관보존 세부 검토기준 및 지표 제시

○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허용기준 변경(안) 마련

- 국가지정문화재 유형별 현상변경 검토기준 적용 대상 선정

※ 30개소 내외(유형별 1개소 이상)

· 기 고시 허용기준의 재평가 후 선정(발주처 협의 후)

○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허용기준 작성지침 조정(안) 마련

- 기 제정된 허용기준 작성 지침 보완

· 유형별 현상변경 검토 기준 적용

· 일반원칙, 공통 작성기준, 유형별 작성기준 등으로 구분 작성

○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현상변경 제도의 정책제언

- 관련제도 개선방안(법, 조례, 지침, 위임사무 등) 방향 제시

5. 과업지침

ㅇ 연구진 구성

- 본 과업은 책임연구원 책임 하에 수행하여야 하며, 참여하는 연구진은 해당분야 또는 관련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구성한다.

ㅇ 착수계 제출

- 과업수행자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7일 이내에 다음 사항이 포함된 착수계를 제출하여 발주처의 승인을 받은 후에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ㆍ 착수신고서

ㆍ 과업 참여자 명단(조직표) 및 이력사항

ㆍ 과업수행 세부내용 및 세부시행계획서(공정표 포함)

ㆍ 과업책임자의 선임계, 사용인감계, 보안각서

ㆍ 기타 과업에 필요한 사항 등

ㅇ 과업을 시행함에 있어 발주처와 협의 후 착수보고회를 실시한다.

ㅇ 과업진행 보고

- 과업진행 보고는 착수보고, 중간보고, 최종보고(과업종료일 7일 이전) 등으로 구분 실시하며, 보고 시에는 멀티미디어 장비를 이용하여 시각적인 자료로 발표한다.

- 과업진행에 있어 유관기관 및 이해 당사자의 협의가 필요한 경우 발주처와 일정 등을 협의하여 업무협의를 시행 후 과업에 반영한다.

- 과업수행 중 발주기관은 과업 진행경과 및 성과에 대한 보고와 협의, 평가를 용역수행기관에게 수시로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용역수행기관은 이에 응하여야 하고 그 협의 결과를 과업수행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 과업진행 보고와 관련 된 소요 비용은 용역수행기관이 부담한다.

ㅇ 과업수행자는 과업 수행에 있어 최소 3회 이상 관계전문가의 자문을 얻어 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필요비용은 계약자가 부담한다.

- 관계전문가의 자문과 별도로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연구자회의 등을

수시로 개최한다.

ㅇ 과업내용, 과업수행기간 변경 등

- 발주기관은 필요한 경우 과업의 세부내용을 변경할 수 있으며, 과업 내용이 변경되거나 계약체결 후 계약금액 결정에 하자 또는 착오가 있을 시에는 해당금액을 감액하거나 환수할 수 있다.

- 용역수행기관(계약자)이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 내에 과업을 완료하지 못 할 경우에는 사전에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승인을 얻어야만 기간연장이 가능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되는 비용은 과업수행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 과업의 내용이 당초의 계획과 현저히 다른 경우로서 발주자가 판단하여 계약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 될 경우 변경 할 수 있다.

- 중대한 상황 변화 등으로 과업의 변경이 불가피 할 경우에는 발주자와 사전 협의하여 과업의 범위, 내용, 비용 및 기간 등을 변경 할 수 있다.

ㅇ 과업 참여자의 교체

- 발주기관이 과업수행 시 부적합하다고 판단할 경우 과업 참여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과업수행자는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ㅇ 과업수행 중 특정분야의 전문지식과 인력이 필요한 경우 과업 수행자는 발주기관과 협의 후 일부 과업 내용을 의뢰하여 수행할 수 있다.

ㅇ 관계법규 준수, 주관기관 해석 등

- 과업지시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 정부규정 등에 의거하여 수행하여야 하며, 과업지시서에 명시 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당연히 수행되어야 할 것이 판단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발주처와 과업수행자가 상호 협의 후 추진해야 한다.

ㅇ 보안유지

- 과업수행 중 과업자료의 분실, 도난, 누출을 방지해야 하며, 자료의 철저한 보안을 위해서 별도의 보관함을 설치하고,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관리함

- 우리 청과 사전협의 없이 연구성과 등에 대하여 대외에 발표하여서는 아니 된다.

- 과업수행과 관련한 각종 보안사고에 대하여는 과업수행 기관에서 모든 책임을 지며, 이에 상응하는 변상을 하여야 한다.

ㅇ 수수료 등 제반 경비 부담

- 용역수행기관(계약자)은 본 과업을 수행하는데 있어 소요되는 각종 조사비, 자문수당 등 제반경비는 용역수행기관이 부담한다.

-  발주기관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과업발표회(또는 세미나)와 공청회 등을 개최하여야 한다.

ㅇ 계약 해지 등

- 발주기관은 다음과 같은 사유로 용역수행기관이 과업수행을 계속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본 계약을 해약할 수 있다.

ㆍ 과업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

ㆍ 발주기관의 정당한 지시에 불응하여 과업을 진행할 때

ㆍ 기타 계약조건을 위반할 때

ㅇ 저작재산권의 양도 등과 관련한 준수사항

- 사업자는 ‘문화재 유형별 현상변경(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검토기준 마련 연구’ 용역 수행으로 발생한 저작물에 대한 모든 저작권(2차적 저작물 작성권 포함)을 문화재청에 양도한다.

- 문화재청은 위의 저작물에 대하여 수정․변경하여 이용할 수 있고, 사업자는 저작인격권을 근거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는다.

- 사업자는 위의 저작물을 작성하면서 저작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 사업자가 위의 저작물 작성과 관련하여 저작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함으로 인하여 문화재청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업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 문화재청이 위 사항에 따라 양도받은 저작재산권을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 사업자는 이에 성실히 협조하여야 한다.

- 발주기관이 과업 성과에 대하여 수정․보완해야 할 사항을 요구할 경우 과업 완료 이후라도 과업수행자는 성실히 협조 하여야 한다.

6. 성과품 제출

ㅇ 최종보고서 납품은 과업내용에 대하여 감독공무원의 사전검토를 받은 후 과업 완료일까지 납품하여야 함

ㅇ 성과품을 작성함에 있어 편집순위, 수록내용, 성격 및 기타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감독자(발주기관)와 협의하여야 한다.

ㅇ 모든 보고서는 가능한 한 전산화하여 성과품 제출시 CD(한글 및 PDF 파일) 등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 착수보고서 10부

- 중간보고서 10부

- 최종보고서 30부(크기 A4 또는 국배판)

※ 필요시 A3크기로 출력하여 접지로 제본할 수 있음

※ 용역수행과정에서 수집된 기초자료 및 참고자료 원본 일체

ㅇ 보고서 내용은 한글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전문용어 또는 의미 혼동이 발생될 수 있는 불명확한 말에 대해 ( )를 사용하여 한자 또는 영문 표기하고, 교육부 제정 한글 맞춤법 및 외래어 표기법에 따른다. 발주기관에서 사용하는 공통적 용어로 통일성을 기하여 작성한다.

ㅇ 보고서의 세부 형식 및 게재 내용 등 구체적인 사항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선정한다.

ㅇ 용역수행과정에서 용역비로 구입 또는 수집한 자료(책자 포함)는 성과품 제출 시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ㅇ 발주기관이 과업 성과품에 대하여 미흡한 부분의 수정․보완을 요구할 경우 완료 후라도 과업수행자 부담으로 수정․보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