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 유형별 현상변경(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검토기준 마련 연구」용역

제 안 요 청 서

2014. 7

(보존정책과)

Ⅰ		과업개요

1. 과 업 명 : 문화재 유형별 현상변경(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검토기준 마련 연구

2. 과업 목적

ㅇ 문화재 유형 및 특성에 맞는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조성·관리의 검토기준 마련

- 현재 운용중인 현상변경 허용기준의 재조정을 위한 작성지침 보완

- 문화재위원회의 심의기준(check point)으로 활용 병행

3. 과업 기간 : 착수일로부터 120일(2014.12.10까지)

4. 과업의 주요내용

○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관련 연구‧정책 분석

- 관련법규, 지침, 논문, 보고서, 매뉴얼 등의 분석 및 시사점 도출

○ 국가지정문화재 유형별 현상변경 검토기준 가이드라인 마련

- 국가지정문화재 유형별 경관보존 기본방향 분석

- 국가지정문화재 유형별 경관보존 세부 검토기준 및 지표 제시

○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허용기준 변경(안) 마련

- 국가지정문화재 유형별 현상변경 검토기준 적용 대상 선정

※ 30개소 내외(유형별 1개소 이상)

· 기 고시 허용기준의 재평가 후 선정(발주처 협의 후)

○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허용기준 작성지침 조정(안) 마련

- 기 제정된 허용기준 작성 지침 보완

· 유형별 현상변경 검토 기준 적용

· 일반원칙, 공통 작성기준, 유형별 작성기준 등으로 구분 작성

○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현상변경 제도의 정책제언

- 관련제도 개선방안(법, 조례, 지침, 위임사무 등) 방향 제시

Ⅱ		제안서 작성

1. 제안서 작성요령

ㅇ 제안서는 국어로 작성해야 하며 필요시 영문표기를 병행할 수 있다.

ㅇ 제안서 규격

- A4 종 방향을 원칙(3공 바인더, 제본 안함, 흑백 또는 컬러), 7부

- 본문은 50쪽 이내, 단면으로 인쇄(첨부서류는 쪽수제한에 포함되지 않음)

ㅇ 작성․제출되는 내용의 확인을 위하여 문화재청이 요구할 경우에는 증빙자료를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2. 제안서 작성 내용 * 용역제안서 참여 신청서(서식 1)를 맨 앞에 둘 것

작성항목	작성내용 및 방법	비고
Ⅰ. 제안개요	○ 제안자는 해당사업의 제안요청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본 사업의 배경 및 목적, 제안범위, 제안의 특징 및 장점 등을 중심으로 요약기술	자유양식
Ⅱ. 제안자 일 반	○ 일반현황 및 주요사업내용 ○ 조직 및 인원 현황(역할분담체계)	서식 2
Ⅲ. 투입인력	○ 과업수행 주요 참여인력 및 이력사항	서식 3, 4
Ⅳ. 용역물 수행계획	○ 문화재청 보존정책과 제안요청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사업수행의 목적, 추진일정 및 추진방법, 세부추진계획 등을 요약·기술하고, 그 특징과 장점을 명시할 것 <세부내용> - 용역의 배경 및 목적 - 용역계획(기획 및 구성, 용역진 구성 및 운용계획, 세부수행계획 등) - 용역에 대한 조사 및 분석, 수행방법(자료수집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제시 -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현상변경 검토기준 마련을 위한 작성방법 및 내용, 자료수집 등 - 세부추진일정(중간보고 및 가편집안 제출일정 등 포함) - 용역결과 및 기대효과 - 사업관리 및 사후관리 방안 - 기타사항 - 확약서 첨부	자유양식 서식 5
Ⅴ. 기 타	작성항목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 중 제안내용과 관련된 사항	자유양식

3. 제안 유의사항

ㅇ 제출된 제안서 최종 계약 상대자 선정여부에 관계없이 일체 반환하지 않는다.

ㅇ 제안서의 모든 내용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그 내용이 허위로 확인될 경우 또는 문화재청에서 요구하는 자료의 요구에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한다.

ㅇ 필요시 제안서에 대하여 추가 제안 또는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고 이에 제안 사업자는 응하여야 하며,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ㅇ 본 제안서 작성․제출에 따른 소요비용은 제안 사업자 부담으로 한다.

ㅇ 제출된 모든 문서는 심사를 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외부 타 기관에 공개하지 않는다.

ㅇ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문화재청의 요청이 없는 한 변경될 수 없으며 공고내용, 제안서 등에 대한 해석이 상이할 경우 문화재청의 해석에 따른다.

ㅇ 각 제안 사업자는 가능한 제시된 정보들의 정확성에 대해 스스로 확인할 것을 권고하며 문화재청은 제안서나 기타 첨부 자료상의 오류나 누락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는다.

ㅇ 제안서에 명시된 참여인력은 문화재청의 승낙 없이 사업수행 중 임의로 교체할 수 없다.

ㅇ 연구기간동안 확보된 자료와 성과물의 판권과 저작권은 계약서에 명기되어 있지 않더라도 문화재청이 소유한다.

ㅇ 연구용역 및 계약에 관한 사항은 문화재청과 제작기관 간에 협의를 거쳐 최종 결정한다.

ㅇ 계약 후에도 제안서의 내용이나 서류의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허위·과장되게 작성한 사실이 발견 또는 판명될 경우나 제안된 내용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제안기관은 그에 따른 일체의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한다.

ㅇ 제안서 제출 시 증빙 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제출 한다. 평가 시 증빙이 되지 않을 경우 점수에 반영하지 않는다.

Ⅲ		사업자 선정 방법

1. 기본방침 및 용역수행자 선정과 계약

ㅇ 기본방침

-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과 절차를 적용하여 공개경쟁에 의한 많은 사업자에게 참여기회를 부여하고, 우수 업체를 사업자로 선정한다.

ㅇ 용역수행자 선정 및 계약

- 입찰방식 : 제한경쟁, 협상에 의한 계약

- 근거조항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2, 동법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및 제43조의 2

․계약예규「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2014. 1. 10)

2. 입찰참가자격

ㅇ 조달청에 등록되어 있는 학술연구용역 단체

3. 사업대상자 결정방법

ㅇ 제안서를 제출받아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에 의거 평가한 후 우선 협상대상자를 선정하고 협상절차를 통하여 결정

ㅇ 제안서 평가위원회 : 관계전문가 5인 이상으로 구성

ㅇ 제안서 심사절차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공고 시 명시한 방법에 의해 기술제안서를 작성하여 문화재청에 제출한다.

- 가격입찰은 입찰공고 시 지정된 방법에 따른다.

- 제안서의 평가는 수요부서(문화재청 보존정책과)에서 공지한 장소에서 실시하며, 공정한 평가를 위해 평가위원회를 구성한다.

-	평가위원회는 기술평가를 실시하고, 수요부서의 장은 그 결과를 운영지원과에 통보한다.

4. 심사평가 방법

ㅇ 제안서 평가는 기술능력 평가(80%), 가격제안서 평가(20%)로 하며, 가격 제안서 평가는 입찰가격 평정산식에 의해 평가한다.

ㅇ 제안서평가는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별표 1】「제안서 기술평가 기준 및 배점한도」에 따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평가한다.

ㅇ 평가점수를 계산한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단, 동점자 발생 시는 그 소수점 5자리 이하 까지 산출

5.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

ㅇ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한다.

ㅇ 기술능력 및 입찰가격을 합산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우선협상 대상자를 정한다.

ㅇ 합산점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의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가 우선하여,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한다.

6. 기 타

ㅇ 발주기관은 평가를 위해 제안서 내용에 대한 조사․확인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거나, 제안 사에게 직접 설명 등을 요구할 수 있다.

ㅇ 제안서 설명회 등 :  별도의 제안 설명회는 하지 않는다.

ㅇ 제안내용은 꼭 필요한 사항 위주로 명료하게 작성하며, 내용 중 “가능하다, 동의한다, 고려한다, 예정이다” 등의 애매한 표현은 평가에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한다.

ㅇ 사업결과에 따른 자료 및 산출물의 소유권은 문화재청에 있다.

Ⅳ		제안서 제출 및 심사일정

ㅇ 제출 방법

- 정식문서로 내방 접수하여야 하며, 우편접수는 인정하지 않는다.

- 제안서는 대표자의 인감으로 날인하여 제출하고, 날인이 없는 제안서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한다.

ㅇ 제출 기한 : 문화재청 공고 참조

ㅇ 제출 서류 : 문화재청 공고 참조

- 제안서 7부 (CD 1매) ※ 제안서 발표용 자료는 CD에 추가 하여 제출

※ 평가용 제안서 5부에는(표지 등) 제안업체의 실명과 대표자명을 기재하지 않음

- 법인 등기부 등본(법인일 경우) 및 사업자 등록증(사본) 각 1부.

- 대리인 참가 시 위임장(신분증 지참) 1부.

ㅇ 제안서심사 : 제안서 접수 완료 후 심사일정 별도 고지

- 발표 형식 : 파워포인트(발표시간 : 15~20분 / 질의응답 : 10~15분)

- 발표 시 입찰참가자가 별도로 준비할 필요가 없으며, 제안서 접수시        함께 제출한 자료(CD)를 문화재청에서 제공

※ 발주기관의 사정 등에 따라 제안서 심사 시 발표를 생략하고 접수된 제안서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ㅇ 가격 입찰 : 문화재청공고문 참조

ㅇ 문  의  처 : 문화재청 보존정책과 (042-481-4836)

붙임 : 관련서식 1식

<별표 1>

제안서 기술평가 기준 및 배점한도

□ 업 체 명 :

□ 평가위원 :              (인)

평가항목		평 가 요 소	배점 한도	등급 및 배점					점수
				ⓐ	ⓑ	ⓒ	ⓓ	ⓔ
1	용역사업에 대한 이해도 (비계량)	∙사업에 대한 이해도 (목적성, 방향성, 적합성, 타당성)	20	20	18	16	14	12
2	업무추진 방법 등 (비계량)	∙사업 추진방법 등의 명확성 (현황, 조사․분석 방법, 수행방법 등)	20	20	18	16	14	12
3	사업계획의 적정성 및 실현가능성 (비계량)	∙현상변경 검토기준 마련 핵심과제 도출의 적정성 및 실행가능성	30	30	27	24	21	18
4	결과물 품질수준 (비계량)	∙예상되는 용역 결과물의 적절성 및 품질 수준	30	30	27	24	21	18
합 계			100
기술평가 점수 합계(80% 환산)

【서식 1】

용역제안서 참여 신청서

접수번호
응모대표자
기관현황	업체명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전화번호
	소재지
문화재청에서 시행하는 2014년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현상변경 검토기준 마련 연구용역에 대한 제안서를 첨부와 같이 제출합니다. 첨부 : 용역제안서 7부(CD 1부). 끝. 2014년 월 일 신청자(대표자) (인) 문화재청장 귀하

【서식 2】

용역업체 일반현황 및 주요연혁

(단위 : 명, 건수)

업 체 명		대 표 자
사 업 분 야
소 재 지
전 화 번 호			사업자 등록번호
설립년도	년 월

구분	계	연구책임자	연구원	보조원	사무원
인적구성

* 각 구성인원은 상호 중복되어서는 안 된다.

재정상황(2013년도) (단위 : 천원)	자 본 금		매 출 액	순 이 익	비 고
					* 추정
사업실적 (건수/천원)	계	2011년	2012년	2013년	비 고
주 요 연 혁
주요사업내용
장비보유현황

【서식 3】

과업수행 조직표

			과업수행 책임자
부문			부문				부문			부문
직위, 성명			직위, 성명				직위, 성명			직위, 성명

【서식 4】

과업수행진 이력사항

구분	분야별	성명	연령	당해업체 재직기간	최종학력 및 학위사항	본 용역 참여업무	주요 경력	서명
	책임연구원
	〇〇부문
	〇〇부문
	〇〇부문
기타

* 용역진의 이력은 참가자격에 제시된 실적물로 제한하며, 발주기관의 용역실적의 증명서가 첨부된 내용만 기재

* 학위 증명서 제출

* 별도의 도표를 이용하여 위 기재사항이 누락됨이 없이 개개인의 이력사항을 제출해도 무방함.

* 작성기준일자 : 입찰공고일 기준

* 서명란에 용역진 서명을 반드시 받을 것

【서식 5】

확      약      서

○ 입찰건명 : 문화재 유형별 현상변경(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검토기준 마련 연구 용역

본 법인(또는 단체)은 제안서의 제반사항을 사실에 근거하여 작성하였고, 이에 따른 법률적, 재정적, 행정적 책임을 감수하겠습니다. 또한,「문화재 유형별 현상변경(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검토기준 마련 마련 연구용역」에 관한 사업자 선정방식 및 제안요청서 내용과 본 입찰에 관련된 문화재청의 방침에 이의가 없음을 확약하며 어떠한 법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평가를 위해 구성한 평가위원과 평가방법 및 평가기준에 따른 결과에 대해서도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14년    월      일

소    재    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주민 등록 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