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 업 내 용 서

I. 과업개요

1. 용 역 명 : 천연기념물 축양동물 관리체계 개선 방안 연구

2. 추진 배경 및  목적

ㅇ 그동안 천연기념물 축양동물은 7건이 지정되었으나, 지정․관리에 대한 체계적․과학적 접근이 필요하며, 최근 AI 등 가축전염병의 연례적 발생 등에 따라 천연기념물 축양동물의 재해대책 마련도 시급한 실정임

ㅇ 또한 천연기념물 축양동물에 대한 그동안의 지원이 사육관리 중점으로 이루어져 그 고유한 가치 발굴 및 활용에 대한 접근이 미흡한 것도 사실임

ㅇ 이에 천연기념물 축양동물의 지정․관리․활용 등 관리체계 전반에 대한 실태조사 및 분석을 통하여 천연기념물 축양동물 관리체계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천연기념물 축양동물의 체계적․과학적 보존을 도모하고 아울러 박제화 된 보존관리가 아닌 현대인의 삶속에서 그 가치를 재발견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함

3.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210일

4. 소요예산 : 금69,750,000원 (부가세 포함)

Ⅱ. 주요 과업내용

1. 천연기념물 축양동물 지정 및 관리 실태 조사 등

가. 천연기념물 축양동물 자원조사 및 지정 현황 조사

ㅇ 천연기념물 축양동물 지정 자원 조사 및 지정·해제 현황

나. 천연기념물 축양동물 관리 실태 조사

ㅇ 천연기념물 축양동물 일반현황

- 지정 종 개체수, 등록 개체수

ㅇ 천연기념물 축양동물 관리체계

- 사육관련 조직, 인력, 예산규모, 시설규모 현황 등

- 적정사육두수․고유혈통․표준품종 지정 현황 및 입지환경 및 관리 실태

- 원종확보 및 육종 관리, 반입 및 반출 관리, 혈통관리 현황 등

ㅇ 천연기념물 축양동물 재해대책

- 가축전염병 등 질병발생 현황 및 방역․위생 실태

- 재난 대책 및 재난 매뉴얼 마련 상태

ㅇ 천연기념물 축양동물 유전자원 보존 실태

- 축양동물 유전자원 보존 시설 및 보존 현황 등

- 국립축산과학원 등 유관기관의 천연기념물 축양동물 유전자원 보존 현황

ㅇ 천연기념물 축양동물 연구 실적 및 홍보․활용 실태 조사

- 천연기념물 축양동물 연구 실적 주요 내용 정리(문화재청 및 각 축양동물 별 구분)

- 천연기념물 축양동물 홍보․활용 실태

2. 천연기념물 축양동물 관리체계 조사

가. 천연기념물 축양동물 지정․관리 체계 조사

ㅇ 천연기념물 축양동물 지정․관리 관련 법령․제도 및 내용

ㅇ 천연기념물 축양동물별 법령 및 관리 조례 등 제도적 조치 마련 현황

ㅇ 현 관리체계에 대한 문제점 조사 포함

나. 천연기념물 축양동물 관련 타부처 법령 등 조사

ㅇ 축산법, 가축전염병 예방에 관한 법률, 동물보호법 등의 천연기념물 축양동물 적용내용 및 예산 지원 사항 등

다. 천연기념물 축양동물 지정․관리 관련 외국사례 조사

ㅇ 일본․북한의 천연기념물 축양동물 지정․관리 관련 법령․제도 및 지정 현황

ㅇ 일본․북한의 천연기념물 축양동물 홍보 및 활용 현황

3. 천연기념물 축양동물 지정·관리 실태 및 관리체계 분석

가. 천연기념물 축양동물 지정자원 조사 및 지정 현황

나. 천연기념물 축양동물 관리실태 조사 결과분석 및 개선점 도출

다. 천연기념물 축양동물 관리체계 조사 결과분석 및 개선점 도출

4. 천연기념물 축양동물 관리체계 개선 방안 제시

가. 천연기념물 축양동물 지정․관리․활용 관련 정책 여건에 대한 분석

ㅇ 관계 전문가, 축양동물 관리단체 공무원 및 관계자, 이해당사자 등 대상 의견수렴(설문 조사 등)

ㅇ 천연기념물 축양동물 지정․관리․활용 관련 여건 분석 등(SWOT 분석 등)

나. 천연기념물 축양동물 지정 및 관리체계 개선방안 마련

ㅇ 천연기념물 축양동물 지정 기준 및 관리 관련 지침 개정 등 개선 방안

ㅇ 천연기념물 축양동물 지정 제도 개선 방안

ㅇ 천연기념물 축양동물 고유혈통 및 품종 등 관리 개선 방안

ㅇ 천연기념물 축양동물의 유전자원 관리 개선 방안

ㅇ 천연기념물 축양동물의 AI 및 구제역 등 재해대책 개선 방안

ㅇ 천연기념물 축양동물의 고유성․우수성 제고를 위한 활용 활성화 방안 등

다. 천연기념물 축양동물별 관리 개선 방안 마련

ㅇ 천연기념물 축양동물별 고유혈통 및 표준체형 개정(안)

ㅇ 천연기념물 축양동물별 적정 사육두수 산정(안)

ㅇ 천연기념물 축양동물별 재난 매뉴얼 보강 등

Ⅲ. 과업 수행체계

가. 과업수행자는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다음 사항이 포함된 과업수행계획서를 제출하여 문화재청의 승인을 얻고 필요시 착수보고회를 실시할 수 있다.

ㅇ 과업의 필요성 및 목표

ㅇ 과업수행 방향 및 방법

ㅇ 과업수행 세부내용 및 세부수행 계획

ㅇ 각 분야별 참여인력 및 조직편성

ㅇ 기타 과업에 필요한 사항 등

나. 과업수행자는 과업수행 중 참여인력 등 중요사항 변경에 대하여는 문화재청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함

다.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수행기간 중 문화재청의 요청이 있을 때 수행상황을 보고하여야 하며, 수행 중에 자문회의 등을 개최

라. 과업성과는 최종보고회의 내용을 최종 보완하고 문화재청의 승인을 받아 계약기간 내에 제출

마. 중대한 상황의 변경으로 과업의 변동이 불가피할 경우에는 발주자와 사전 협의하여 과업의 범위, 내용, 비용 및 기간 등을 변경할 수 있음

Ⅳ. 과업 일정 계획

ㅇ 과업 수행 기간 : 210일

ㅇ 보고 일정

- 착수보고 : 과업 착수일로부터 7일 이내

- 중간보고 : 2014년 6월 중

- 최종보고 : 과업 종료 15일 전

Ⅴ. 과업 수행조건

가. 본 과업수행 목적으로 사용한 각종기준, 공식자료 및 통계는 최근 자료를 이용하여야 하며 출처를 명시해야 함

나. 과업수행 중 문화재청과 과업수행자간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상호 협의를 통하여 해결하되 문화재청의 해석이 우선함

다. 과업수행자는 과업성과의 하자로 인하여 국가에 손실을 초래하였을 때에는 이에 대한 책임을 지고 손해배상을 하여야 함

라. 조사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민원 및 행정사항 등이 발생할 시에는 용역 수행자와 발주처가 협의하여 이를 처리 해결

마. 완료 후 제출할 기록보고서, 사진, 동영상 등 자료는 ‘문화재청 간행물 관리지침’, ‘문화재청 기록화사업 표준데이터 제작지침’을 준수하여 작성

Ⅵ. 저작재산권 관련 사항

○ 본 용역수행의 결과로 발생하는 모든 성과물의 지식재산권은 일반용역    계약특수조건 및 용역계약일반조건(계약예규)에 의함

Ⅶ. 보안사항

가. 과업 수행 중 과업자료의 분실, 도난 및 누출을 방지해야 함

나. 자료의 철저한 보안을 위하여 별도의 보관함을 설치하고 관리책임자(정,부)를 지정․운영하며, 특히 개인용 PC 및 보조기억장치와 전산자료 등의 보안 관리에 철저를 기함

다. 과업 수행 참여자에 대하여 보안 각서를 징구

라. 우리 청과 사전 협의 없이 연구 성과 등에 대하여 대외에 발표하여서는 안되며, 과업 수행과 관련한 각종 보안사고에 대하여는 연구수행기관에서모든 책임을 지며, 이에 상응하는 변상을 하여야 함

Ⅷ. 성과품 제출

구 분	성과품 내역	수량	비고
천연기념물 축양동물 관리체계 개선방안 연구	○ 중간보고서	10부
	○ 최종보고서	50부
	○ 최종보고서 요약본	10부
	○ 보고서 전체 내용 수록 CD (CD표지, 커버 포함)	10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