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릉 화장실 신축 설계용역 과업지시서

태릉 화장실 신축 설계용역

□ 용 역 명 : 태릉 화장실 신축 설계

□ 소 재 지 : 서울시 노원구 화랑로 681

□ 연    혁

ㅇ 지정명 : 사적 제201호 서울 태릉과 강릉(1970. 5. 26 지정)

ㅇ 현  황 : 태릉, 강릉

□ 설계내용

ㅇ 기존 화장실 철거(2동, 25.57㎡, 25.57㎡)

ㅇ 화장실 신축(1동)

- 신축구조 : 지상1층, 철근콘크리트 구조/ 경량철골지붕

- 신축면적 : 96㎡(29평)

- 신축규모 : 대변기 12칸, 소변기 4개, 장애인화장실 2칸(남,녀)

∘ 변기 수량 : 남자(대변기 4칸, 소변기 4개), 여자(대변기 8칸)

∘ 세면대 수량 : 남자(2개), 여자(2개)

∘ 장애인 화장실 : 남자(1칸), 여자(1칸)

□ 설계지침

ㅇ 화장실 신축(1동- 96㎡/ 29평) 설계

ㅇ 화장실 신축 설계 시 장애인용(남, 여 구분) 반영

ㅇ 화장실 신축에 따른 정화조 및 오수처리시설 설치 시 정화방법 및 사양 등 특성을 정리하고 적정 안을 수립하여 적용한다.

- 외벽 설치 및 자체에서 발생하는 냄새와 악취 제거 방안 설계 반영

ㅇ 화장실 벽체는 철근콘크리트 구조이며, 지붕은 경량철골지붕으로 설계

조선왕릉관리소

ㅇ 동절기 배관 등의 동파 예방을 고려하여 설계

ㅇ 화장실 내부 악취 및 냄새 제거를 위한 적정량 환기횟수 충족

ㅇ 화장실에 설치하는 변기와 조명기구는 에너지절약형으로 설계

- 절수형 대변기와 세면기에는 절수할 수 있는 장치 반영

- 조명기구는 에너지절약형(램프 LED) 반영 설계

ㅇ 화장실의 출입구는 장애인의 출입이 용이하고 남, 여 구분하여 설계

ㅇ 신축하는 화장실의 건물 형태는 사적지와 조화되도록 설계

ㅇ 설계 시 관련법령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제7조(공중화장실등의 설기기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제8조의 규정을 준용할 것.

ㅇ 기타 화장실 신축 설계와 관련하여 감독자와 협의 하여 설계 추진

ㅇ 화장실 신축에 대한 자문회의를 최소 2회 이상 실시하며, 감독자와 협의하여 횟수를 조정할 수 있다.

ㅇ 관련 용역기간이 만료된 이후에도 관련부처 협의(건축협의 등)에 충족하기 위한 행정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60일까지

□ 설계도서 작성기준

1. 설계도서 작성시 준수사항

ㅇ 설계도서는 현황사진첩, 시방서, 내역서, 도면을 1식으로 작성한다.

ㅇ 주변환경과 설계대상에 대한 철저한 현황조사(실측 등)에 근거한 설계도서를 작성한다.

ㅇ 가설물의 설치위치 및 작업로의 합리적 동선 등을 배치도와 시방서에 표시한다.

ㅇ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의한 각종 인·허가가 필요한 경우 해당하는 법적이행조치 내용을 검토하여 시방서에 명시한다.

ㅇ 설계도서에 책임기술자(실측설계) 등 조사자, 설계도서 작성실무자 성명을 도면상에 표시하고 서명 날인한다.

ㅇ 공사안내판 작성요령을 설계에 반영한다.

2. 설계도서 작성시 유의사항

ㅇ 설계대상에 대한 현황조사를 실시하여 설계도서를 작성한다.

ㅇ 사용재료에 대하여 명확하게 표현한다.

ㅇ 자재보관에 대한 방법을 나타낸다.

3. 시방서 작성방법 및 기준

ㅇ 문화재명, 지정별(지정일), 소재지, 예산, 연혁 등을 기술한다.

ㅇ 문화재 보존에 유·무형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환경, 지형, 배수관계, 경역내 건물 배치현황, 경역 면적 등을 조사 기록한다.

ㅇ 지형의 등고, 토질, 수목생태계 등도 관련될 경우 조사하여 기술한다.

ㅇ 공사에 대한 사업지침, 공사개요, 공사내용, 범위를 기술한다.

ㅇ 작성 항목별로 해당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하되, 공사 및 설계내용이 일치하도록 한다.

ㅇ 공사의 특성과 성격, 계약 목적물에 요구되는 품질 및 성능, 공사시행을 위한 사항을 포함한다.

ㅇ 설계도면에 표시한 내용 외에 시공과정에서 사용되는 기자재, 허용오차, 시공방법 및 이행절차 등을 기술한다.

ㅇ 당해 공사에 적용하는 성능시방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기술한다.

ㅇ 품질 및 안전관리계획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기술한다.

ㅇ 사업자가 공사의 진행 단계별로 작성할 시공상세 도면의 목록과 도면에 포함될 사항을 포함하여 기술한다.

ㅇ 행정상의 요구사항 및 조건, 가설물에 대한 규정, 의사전달방법, 품질보증, 공사계약 범위 등과 같은 사항을 포함하여 기술한다.

ㅇ 공사에 포함된 모든 공종의 시공방법과 시공상태 등 시공에 관한 사항을 상세하게 기술한다.

ㅇ 해당 공종과 관련되는 다른 공종과의 관계 및 공사 전반에 관한 주의사항 및 절차를 포함하여 기술한다.

ㅇ 설계도면에 표시할 수 없는 공사의 범위, 정도, 과정, 규모, 배치 등을 보완하는 사항을 포함하여 기술한다.

ㅇ 관련법규 등에서 발주청이 사업자에게 이행의 확인 등을 하도록 규정된 사항을 포함한다.

ㅇ 발주청, 관련기관의 요구사항을 검토한 후 포함하여 기술한다.

ㅇ 해당 기준에 적합한 시험, 검사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기술한다.

ㅇ 필요시 견본이나 견본시공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기술한다.

ㅇ 공사대상이 있는 주변현황을 조사하여 상세하게 기술한다.

ㅇ 공사시방의 기술순서는 작업진행 공정에 따라 작성한다.

ㅇ 도면에 표기하기 어려운 내용, 표기하였더라도 강조할 내용을 기술한다.

ㅇ 공사의 질적 요구조건을 기술하고, 사용할 자재의 성능, 규격, 시험, 검증에 관하여 기술한다.

ㅇ 시공 시 유의할 사항을 착공전, 시공중, 시공완료 등으로 구분하여 작성한다.

ㅇ 공사 목적물의 허용 오차(공법상 정밀도와 마무리의 정밀도)에 관하여 기술한다.

ㅇ 치수는 설계도면에 기입하고, 특정 상표나 상호, 특허, 디자인 또는 형태, 특정원산지, 생산자 또는 공급자를 지정하지 아니한다.

ㅇ 설계도면과 상충되지 않도록 작성하며 시설물별 시공기준 인용시 중복 또는 상충되는 내용이 없도록 유의하여 기술한다.

ㅇ 표준규격 인용 시에는 국내 KS규격을 인용하고 그 규격이 없을 경우에는 성능 시방서 형태로 기술한다.

ㅇ 상호 관련되는 전기설비 등은 건축, 기계설비 등의 도면을 근거하여 작성한다.

ㅇ 도면에 표기하기 어려운 내용, 표기하였더라도 강조할 내용을 기술한다.

ㅇ 시공 시 유의할 사항을 공사 전, 공사 중, 공사완료 후 등으로 구분하여 작성 한다.

ㅇ 당해 공사와  관련 없는 사항은 기재하지 않는다.

ㅇ 용어는 관련 법규, 한국산업규격, 문화재고건축용어집, 전문분야별 기술용어사전, 한글맞춤법, 외래어맞춤법, 기본외래어용어집 등에서 사용되는 용어를 사용하되, 우선순위를 둔다.

ㅇ 문장은 간결하게 하고 불필요한 낱말이나 구절은 피한다.

ㅇ 내용은 정확하고 통일된 용어를 사용하여 혼동이 없도록 한다.

ㅇ 문장은 간결하면서도 의사전달이 명확하도록 서술형 또는 명령형으로 하여 누구나 이해가 쉽도록 한다.

ㅇ 두가지 이상의 뜻으로 해석되지 않도록 유의하여 기술하여야 한다.

ㅇ 한문, 영어, 기타 언어와 그림 등으로 표기가 필요할 경우에는 ( )를 사용하여 표기한다.

ㅇ 애매한 표현은 배제하며, ‘원칙적으로, 충분한, 관련ㅇㅇ, ㅇㅇ등’과 같은  표현은 사용하지 않는다.

ㅇ ‘미리, 사전에’ 등의 표현보다는 ‘공사착수 전에’ 등으로 시기를 명확하게 한다.

ㅇ ‘적당한 규격, 작업에 적합한 크기, 알맞은 크기’ 등의 표현보다 ‘두께 30㎝’ 등으로 규격 기준치를 명확하게 기술한다.

ㅇ 적용기준 인용 시에는 ‘ㅇㅇ규정에 따른다’는 방식으로 기술한다.

4. 내역서 작성

ㅇ 원가계산서, 총괄내역, 부분별 내역, 일위대가, 단가조사표, 부표, 수량산출조서, 견적서 순으로 작성한다.

ㅇ 단가조사표에 단가 인용근거 자료를 명시한다(예 : 가격정보 ㅇ쪽, 견적서 등)

ㅇ 공사내용에 따른 수량산출조사는 과다, 과소 또는 오류가 없도록 하고  필요시 부위별 도면을 표기하여 알기 쉽게 작성한다.

ㅇ 기존 화장실의 철거 관련 폐기물 처리 물량과 운반비, 처리비용 산출이 명확하게 산출되어야 한다.

5. 도면 작성

ㅇ 도면 축척은 배치도 1/500, 평면, 입면, 단면 등은 1/50~1/200, 상세도 1/5~1/30로 작성 하되, 필요시 감독관과 협의하여 적정하게 축적을 조정한다.

ㅇ 설계도면은 현황도와 철거 후 계획도를 작성(배치도 등) 하도록 한다.

ㅇ 모든 설계도면은 CAD로 작성하여 출력된 도면과 CD로 납품한다.

ㅇ 도면은 CAD화를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 감독관의 사전승인을 거쳐 수작업을 할 수 있다.

ㅇ CAD화 된 도면은 CD-ROM으로 납품하되, CD-ROM은 호환성이 있도록 조달청에서 선정 통보된 CD-ROM 저장프로그램에 의하여 저장된 CD-ROM이어야 한다.

ㅇ 설계도는 배치도, 평면도, 정면도, 측면도, 배면도, 종단면도, 횡단면도,  상세도 등 순으로 한다.

ㅇ 설계도는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편집하되 목차 및 페이지를 기입하여 누구나 쉽게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ㅇ 설계도는 추정에 의한 것이 아니라 현황 조사를 근거로 하여 작성한다.

ㅇ 배치도는 철거대상의 주변현황을 알 수 있도록 측량에 의해 작성한다.

ㅇ 건물 각 부분의 치수를 명확히 하여 수량산출시 정확을 기하도록 한다.

ㅇ 신축 화장실 조감도를 작성하고, 도면의 규격은 감독관과 협의하여 중판, 대판 중 택일한다.

6. 현황 사진첩 작성

ㅇ 사진첩의 각 사진은 고유번호를 부여하고 첫쪽에 내용과 사진번호순으로 작성, 설명을 기입하도록 한다(사진 아래에도 설명 기입)

ㅇ 사진첩은 담당자가 설계검토 시 현지 확인조사를 생략할 수 있도록 자세한 설명과 함께 작성되어야 한다(A4용지)

ㅇ 신축 부지에 대한 전체 현황사진은 물론 근경사진을 작성한다(필요시 연결사진을 촬영, 작성한다)

□ 진행 단계별 제출서류

1. 설계착수 단계

ㅇ 착수계 2부.(원본 1부, 사본 1부)

ㅇ 책임기술자 선임계 1부.

ㅇ 설계용역 참여기술자(책임기술자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포함)현황 1부.

ㅇ 설계용역수행 조직표 1부.

ㅇ 각 공종(건축, 기계, 전기, 통신 등 기타)의 분야별 책임기술자 명단, 구체적 업무내용, 소지한 기술자격증사본, 기술경력증명서, 이력서 등 각 1부.

ㅇ 설계용역 추진 예정공정표 1부.

ㅇ 계약금액에 대한 산출내역서 1부.

ㅇ 하도급 예정현황 1부.(하도급 통보는 착수계 제출시 할 수 있으나 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경우에는 착수후 2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ㅇ 장비투입 예정현황(필요시) 1부.

ㅇ 보안각서 각 1부.

ㅇ 저작권 전부에 대한 양도계약서 1부

ㅇ 기타 발주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설계 단계

ㅇ 설계에 따른 도면, 시방서, 공사비 산출근거 및 집계표

ㅇ 각 공종별 내역서(원가계산,일위대가,물량산출근거,비교견적,단가대비표 등)

ㅇ 예정공정표

ㅇ 건축협의 및 관련법 행정절차 이행 신청서류

ㅇ 문화재위원 자문의견서 원본 제출

ㅇ 기타 “갑”의 필요에 의해 요구되는 사항

3. 납품 단계

ㅇ 설계원도 1부, 원도축소 1부

- 각 설계 건별로 도면 보관용 Box(규격 A1, A3)에 넣어 납품

ㅇ 설계도서 10부 : 반접 5부, 책철 5부

ㅇ 현황사진첩 : 사진첩출력 5부, 디지털 카메라 원본 파일 저장 CD 5장

ㅇ 설계도서를 CAD로 작성한 CD-ROM : 각 5부

ㅇ 설계작성 시 조사된 자료 일체와 감독관이 요구하는 관련자료 등

□ 설계용역 수행 시 이행 및 유의사항

1. 용역수행자는 성과품 납품시 감독관과 사전 협의한 후 납품한다.

2. 다음사항에 해당하는 사례가 발생하였을 경우 발주처 판단에 의해 일방적으로 용역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용역수행자는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고 어떤 형태로든 보상을 청구할 수 없다.

ㅇ 과업지시서에 부합하지 않게 설계하거나 계약내용에 대한 발주처 지시에 순응하지 않을 때

ㅇ 용역수행 추진이 부진하여 용역기간 내에 용역을 완료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3. 과업지시서에서 누락된 사항은 다른 일반 관련사항을 적용한다.

4. 설계도서 작성 중 공사비 증가로 인한 추가 용역비는 지급하지 않는다.

5. 설계도서 작성 중 공사비가 감액될 때에는 감액된 공사비에 따라 용역내용을 변경하여 용역비를 감액한다.

6. 용역 수행 중 조사된 각종 자료 및 성과품 일체에 대한 소유권과 제반 권한은 문화재청 조선왕릉관리소에 있으며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도록 한다.

7. 용역책임자는 용역일정을 준수하고 담당원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용역수행 진도를 보고한다.

8. 발주처에서는 관계전문가 또는 관련 공무원을 조사현장에 파견하여 진행사항을 확인할 수 있으며 용역수행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9. 용역수행 중 특정분야의 전문지식과 인력이 필요한 경우 용역수행자는 일부 과업내용을 의뢰하여 수행할 수 있으며 의뢰한 결과물 및 보완사항에 대하여는 용역업체가 책임을 진다.

□ 기타사항

1. 용역 착수 시 제출서류

1. 용역업체는 용역계약 만료일까지 계약내용의 성과품을 제출하도록 하되 추후 공사 발주 시 공사단가 및 수량변경 등에 따른 설계 도서를 수정 보완하여 작성․제출 하며, 그에 대한 대가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2.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감독관과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3. 사업과 관련하여 계약자가 구축한 모든 최종성과물(□저작권법□상 2차적 저작물, 편집저작물 포함)의 저작재산권은 계약목적물의 특수성(개인정보보호 등)에 따라 주관기관(문화재청)에 귀속됨(용역계약 일반조건 제56조, 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166호, 2014.1.10.)

[저작권 서류]

저작재산권 전부에 대한 양도 계약서

저작자 및 저작권 양도인 ________(이하 “양도인”이라 함)과 저작권 양수인 조선왕릉관리소장(이하 “양수인”이라 함)은 아래 저작물 태릉 화장실 신축설계 에 관한 저작재산권(이하 “저작재산권”이라 함)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다     음

제1조 (계약의 목적)

본 계약은 저작재산권 이전과 관련하여 양도인과 양수인 사이의 권리관계를 명확히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계약의 대상)

본 계약의 대상이 되는 권리는 아래의 저작물(이하 “대상저작물”)에 대한 저작재산권으로 한다.

(단, 2차적저작물작성권을 포함하는 경우 제3조제2항의 단서조항은 삭제한다.)

제목(제호) :

저작자 :

종별 :    □ 어문저작물,  □ 음악저작물,  □ 연극저작물,  □ 미술저작물,
■ 건축저작물,  □ 사진저작물,  □ 영상저작물,  □ 도형저작물,
□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  □ 기타(                        )

권리 : 저작재산권 전부

■ 복제권, 공연권, 공중송신권(방송권, 전송권, 디지털음성송신권), 전시권, 배포권, 대여권

■ 2차적저작물작성권

제3조 (저작재산권 양도범위)

(1) 본 계약에 의한 저작재산권 양도 범위는 제2조에서 정한 복제권 등 저작재산권 일체를 의미한다.

제4조 (양도 기간) 대상저작물에 대한 권리 양도 기간은 ____년 __월 __일(용역착수일)부터 ____년 __월 __일(용역완료일) 까지로 한다.

제5조 (양도인의 의무)

(1) 양도인은 양수인에게 제3조에 의한 대상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을 양도한다.

(2) 양도인은 양수인에게 ____년 __월 __일(용역 완료일)까지 저작재산권 이전에 필요한 일체의 서류를 제공한다.  만일, 대상저작물이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등록되어 있지 않은 경우, 양수인이 요청하면 양도인은 대상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을 등록한 후 위 의무를 이행한다.

(3) 양도인은 대상 저작물의 저작재산권 양도 이후, 대상저작물의 제호 및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와 동일한 저작물을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질권을 설정, 대상저작물의 이용허락을 위한 설정계약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조 (양수인의 의무)

(1) 양도비용은 다음 방식으로 결정한다.

지급방식	◻ 정액	■ 일시금(완수금) ◻ 분할	____________________원
		◻ 정기지급	(예 : 월) ______________원

지급시기	■ 일시금	________년 ______월 ______일 (완수금 지급 시)

(2) 양수인은 저작자의 저작인격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상저작물의 본질적인 내용을 변경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의 사소한 수정 및 편집은 가능하다.

제7조 (확인 및 보증)

양도인은 양수인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고 보증한다.

1. 대상저작물의 저작권양도계약을 체결하는데 필요한 권리 및 권한을 적법하게 보유하고 있다는 것

2. 대상 저작물의 내용이 제3자의 저작권, 인격권, 상표권을 비롯한 일체의 사적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한다는 것

3. 본 계약을 체결하기 전 대상저작물의 제호 및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와 동일 또는 유사한 저작물을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질권을 설정했다는 사실이 없다는 것

4. 대상저작물의 이용허락을 위한 설정계약의 유무

제8조 (계약내용의 변경)

본 계약 내용 중 일부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양도인과 양수인의 서면합의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으며, 그 서면합의에서 달리 정함이 없는 한, 변경된 사항은 그 다음날부터 효력을 가진다.

제9조 (계약의 해제)

(1) 당사자는 천재지변 또는 기타 불가항력으로 계약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2) 당사자는 상대방이 정당한 이유 없이 본 계약을 위반하는 경우에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상대방에게 그 시정을 촉구하고, 상대방이 그 기간이 지나도록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다만, 상대방이 명백한 시정 거부의사를 표시하였거나 위반 사항의 성격상 시정이 불가능하다는 것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와 같은 촉구 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3) 본 계약에 대한 해제권의 행사는 상대방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행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10조 (손해배상)

당사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본 계약을 위반하는 경우, 그로 인하여 상대방에게 발생한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제9조 1항의 사유로 본 계약을 이행하지 못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책임을 면한다.

제11조 (비용의 부담)

계약 체결에 따른 비용은 당사자가 동등하게 부담한다.

제12조 (분쟁해결)

(1) 본 계약에서 발생하는 모든 분쟁은 양도인과 양수인이 상호 원만한 합의에 이르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분쟁이 원만히 해결되지 않는 경우에는 소제기에 앞서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라 해결되지 아니할 때에는 대한민국의 민사소송법 등에 따른 관할법원에서의 소송에 의해 해결토록 한다.

제13조 (비밀유지)

양 당사자는 본 계약의 체결 및 이행과정에서 알게 된 상대방에 관한 정보, 본 계약의 내용 및 대상저작물의 내용을, 상대방의 서면에 의한 승낙 없이 제3자에게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4조 (기타부속합의)

(1) 양도인과 양수인은 본 계약의 내용을 보충하거나, 이 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부속합의서를 작성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른 부속 합의는 본 계약의 내용과 배치되거나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유효하다.

제15조 (계약의 해석 및 보완)

본 계약서에서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해석상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저작권법, 민법 등을 준용하고 사회 통념과 조리에 맞게 해결한다.

제16조 (계약 효력 발생일)

본 계약의 효력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발생한다.

_____년 ___월 ___일

양도인 :

성	명(인)

주민등록번호

주	소

양수인 :

성	명(인)

주민등록번호

주	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