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 업 지 시 서

Ⅰ		과업개요

1. 과 업 명 :「문화재 5개년 기본계획」 수립 연구 (2017∼2021)

2. 과업목적

○「문화재 보존·관리·활용 5개년 기본계획」(2012〜2016)의 종료에 따른   차기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

○ 최근 국·내외 문화재행정 환경 변화를 분석하고 미래 문화재 행정 수요에 부응하는 실현가능하고 전략적인 문화재기본계획 수립 방안제시

3.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270일

4. 소요예산 : 97,900,000원(부가세 포함)

Ⅱ		주요 과업내용

1. 지난 5개년 계획「문화재 보존·관리·활용 5개년 기본계획」(2012~2016) 성과평가

❍ 2012년 문화재기본계획 성과와 한계분석

❍ 지난 5년간 문화재정책 추진실적에 대한 정책평가

2. 문화재 정책 환경 변화와 진단

❍ 문화재를 둘러싼 대외 환경분석

- 중국, 일본 등 주요 국가의 문화재 정책 동향 분석

- 유네스코(UNESCO) 등 주요 국제기구, 국가간 문화유산을 둘러싼 세계적 흐름과 현황분석

❍ 문화재를 둘러싼 대내환경 분석

- 21세기 문화국가 시대에 문화재의 위상과 가치에 대한 재인식

- 국민의 문화향유 욕구 증대 및 문화재를 둘러싼 갈등 확산 등 문화재정책 대내환경의 변화와 양상에 대한 체계적 분석과 예측

❍ 종합검토 및 정책적 시사점

- 향후 5년간 문화유산 보존·관리 정책의 내·내외 핵심가치를 찾고 변화예측

3. 2017~2021문화재 5개년 기본계획 수립

❍ 대내외 환경변화 예측을 토대로 향후 5년 문화재 정책의 비전과 철학 제시

❍ 문화재 각 분야별 주요정책 세부과제 제시

- 미래비전에 부합하는 문화재 주요 정책과제 유형(범주)의 체계적 제시

- 사업별 소관부서와 협의하여 구체적이고 실행가능한 계획(안) 마련(예산안 포함)

· 세부과제는 미래비전의 흐름과 맥락이 드러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제시

· 대내외적 정책환경 변화와 흐름에 맞는 새로운 정책과제 발굴

- 새로운 기본계획 수행을 통한 주요지표의 변화양상 제시

Ⅲ		참가자격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학술․연구용역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 가능

Ⅳ		과업지침

1. 기본 지침

❍ 본 과업을 수행하는 인원 및 연구진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구성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과업 수행이 가능하도록 함.

❍ 관계내용의 보안 유지를 위하여 과업 수행자는 보안 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하며 자료 및 성과물의 타 용도 사용을 금하여야 함.

2. 일반지침

❍ 과업 수행자는 계약 체결 후 발주처와 협의하여 착수보고를 해야하며, 착수 전에 착수계, 과업 수행 계획표, 보안 각서 등 과업 수행에 필요한 제반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본 과업 지시서는 과업 수행을 위한 일반적인 사항을 규정하며, 이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발주처의 관련규정과 법령 등에 따르고 감독 공무원과 협의하여 수행하여야 함.

❍ 본 과업 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중요사항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결정하고 필요한 서류를 작성ㆍ제출 및 협조하여야 하며, 감독 공무원이 기타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 추가 과업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시에 추가 소요되는 경미한 비용은 과업 수행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함.

❍ 본 과업으로 인하여 과업 수행자가 제3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 과업 수행자가 전적으로 손실 보상하여야 함.

❍ 계약 변경 조건

- 계획 변경으로 인하여 과업 범위가 변경될 때

- 기타 발주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 과업 기간 완료 후에도 발주처의 요청이 있을 시는 과업 내용을 지체 없이 수정하여 제출하여야 함.

3. 과업수행 특수조건

❍ 저작재산권의 양도 등에 관한 사항

- 본 용역수행의 결과로 발생하는 모든 성과물의 지식재산권은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 및 용역계약일반조건(계약예규)에 의함

❍ 보안사항

- 과업수행 중 과업자료의 분실, 도난, 누출을 방지해야 하며, 자료의 철저한 보안을 위해서 별도의 보관함을 설치하고,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관리함

- 우리 청과 사전협의 없이 연구성과 등에 대하여 대외에 발표하여서는 아니 됨

- 과업수행과 관련한 각종 보안사고에 대하여는 과업수행 기관에서 모든 책임을 지며, 이에 상응하는 변상을 하여야 함

Ⅴ		세부 추진 사항

❍ 과업 수행 기간 : 착수일로부터 270일

❍ 보고 일정

- 착수보고 : 발주처와 별도협의

- 중간보고 : 2015. 7월 중

* 별도 수시 추진현황 점검회의 개최 예정

- 최종보고 : 과업 종료 15일 전

Ⅵ		성과품 제출

구 분	성과품 내역	수량	비고
문화재 5개년 기본계획 수립연구(2017~2021)	○ 중간보고서	50부
	○ 최종보고서	100부
	○ 최종보고서 요약본	100부
	○ 보고서 전체 내용 수록 CD (CD표지, 커버 포함)	10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