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업 지시서

Ⅰ. 과업의 개요

1. 과 업 명 : 국외문화재 기증제도 개선방안 연구

2.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120일 (4개월)

3. 과업목적

ㅇ 국외문화재의 국내 기증 활성화를 위한 법적․제도적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국내 기증이 어려운 경우, 외국 소장자가 ‘외국박물관 한국실’에 기증토록 하여 현지 활용 여건을 강화하고자 함

※ ‘국외문화재 구입 관련 자료’ 수집 추가

4. 과업개요

□ 국외문화재의 국내 기증 활성화 방안

ㅇ 기증 현황 분석

1) 기증 개념 정립

2) 일반 현황 분석 (국외문화재/국내문화재 구분)

3) 기증 절차 분석 (중앙, 지방, 민간)

<국립중앙박물관 기증절차 예시>

기증의사 접수		대상유물 실사		유물 접수		유물 평가		유물 인수		등록 및 증서 제공

4) 기증 관련 국내 기관별(중앙, 지방, 민간) 규정 분석

구 분	중앙정부		지방정부	민간기관
	국립중앙박물관	국립민속박물관	서울역사박물관	고려대박물관
무상 기증 여부	○	○	○	○
수증자료 제한	○	○	×	×
기증자 예우	○	○	○	○
사례비 지급 여부	×	×	○	○
유물등급 구분	×	×	×	○

5) 기증 혜택 / 국내 기관별(중앙, 지방, 민간) 분석

ㅇ 명예적 예우 현황

구 분	중앙정부		지방정부	민간기관
	국립중앙박물관	국립민속박물관	서울역사박물관	고려대박물관
기증특별전시	○	○	○	○
기증상설전시	○	○	○	○
자료집 발간	○	○	○	○
훈․포장	○	○	○
기증사례비	×	×	유물평가액의 20%	유물평가액의 20%

ㅇ 경제적 예우 현황 (관련 법률 분석)

- 개인의 소득공제 현황

- 법인의 손금 인정 현황

<국외문화재 기증 관련 법률 현황>

ㅇ 개 인 : 「소득세법」, 「문화예술진흥법」,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ㅇ 법 인 : 「법인세법」, 「문화예술진흥법」,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6) 문제점 및 개선방안 (명예적 예우/경제적 예우)

※ 개선방안은 ‘문화재청’과 ‘국외소재문화재재단’으로 구분하여 제시

□ 국외문화재의 외국박물관 한국실 기증 활성화 방안

ㅇ 분석 대상 국가 : 4개국 (일본, 미국, 영국, 독일)

1) 기증의 법적 개념 (기증과 기탁 구분)

2) 일반현황 (기증 현황, 외국박물관 한국실 현황 등 구체적 통계 제시)

3) 기증절차 (외국 절차의 장․단점 분석)

<미국절차 예시>

기증협의		기증물 수증확인서 작성		증여 계약서 작성		일련번호 부여		저작권 사본 제작		유물 인수 및 등록

4) 기증혜택 (외국 정부기관, 외국 지방기관, 외국 민간기관 등 구분)

ㅇ 명예적 예우

ㅇ 경제적 예우

<관련국가의 세재 혜택 현황>

구 분	기부금 종류	조사 내용(개인, 법인 구분)
한 국	법정기부금	절차, 요건, 현황, 기대혜택 (공통)
	특례기부금
	지정기부금
일 본	국가 또는 지방 공공단체
	지정기부금
	특정공익증진법인
	일반기부금
미 국	공익기관
	기타
독 일	자선, 교회, 종교, 학술 목적 등

5) 시사점

ㅇ 국가별 시사점

ㅇ 문화재청의 기증유도책 제시

ㅇ 국외소재문화재재단의 기증유도책 제시

□ 국외문화재 구입 관련 자료 수집

ㅇ 국내․외 기관(중앙, 지방, 민간 구분)의 문화재 매입 현황 및 절차

Ⅱ. 과업수행 일반지침

1. 과업수행

<제 출 사 항>

- 착수신고서

- 참여연구원 명단 및 이력

- 세부연구용역계획서 (2012년 연구 성과 반영)

- 예정공정표

- 참여 연구원 및 조사원 투입계획 및 개인별 보안유지 각서

ㅇ 과업수행자는 계약체결 후 7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출

ㅇ 과업의 변경은 과업의 내용이 당초의 계획과 현저히 다른 경우로 발주자가 판단하여 계약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변경

ㅇ 본 과업지침서에 기술되어 있는 사항은 유동적일 수 있으며,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일반적인 관행에 따라 당연히 수행되어야 할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상호 협의 하에 추진

ㅇ 중대한 상황의 변경으로 과업의 변동이 불가피할 경우에는 발주자와 사전 협의하여 과업의 범위, 내용, 비용 및 기간 등을 변경

ㅇ 조사․연구기간 중 담당자가 조사과정을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과업 진행사항을 담당자와 수시로 협의

ㅇ 과업수행을 위한 각종 법률의 허가는 과업수행자가 담당

ㅇ 문화재청이 과업 성과품에 대하여 수정․보완해야 할 사항을 요구할 경우 완료 후라도 과업수행자 부담으로 성실히 수정․보완하여 제출하여야 함

ㅇ 과업수행 중 의문 사항이나 문제점이 있으면 감독관과 협의 후 시행

2. 평 가

ㅇ 착수보고 : 착수일로부터 7일 이내

- 연구과정 및 방법, 연구진 및 분담내역, 연구범위 및 방향

ㅇ 중간보고 : 착수일로부터 60일 이내

ㅇ 최종보고 : 착수일로부터 100일 이내

3. 소유권 및 저작권

ㅇ 본 조사의 결과물 일체에 대한 소유권 및 저작권은 문화재청에 있으며 허가 없이 일부 또는 전부를 사용할 수 없음

4. 보안사항

ㅇ 과업수행 중 과업자료의 분실, 도난, 누출을 방지해야 하며, 자료의 철저한 보안을 위해서 별도의 보관함을 설치하고,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관리하여야 함

Ⅲ. 최종 성과품

ㅇ 자료집 50부 (4×6배판 200쪽 내외/마스터 인쇄, 표지디자인) 및 데이터베이스 결과물

Ⅳ. 용역 수행 시 이행 및 유의사항

1. 동 연구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는 외부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며 언론 보도 등에 노출된 경우 계약을 파기할 수 있다.

2. 동 연구의 결과물은 문화재청의 “국외문화재 환수정책”과 양립하여야 하며 용역수행자는 성과품 납품 시 담당자와 사전 협의한 후 납품한다.

3.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사례가 발생하였을 경우 발주자 판단에 의해 일방적으로 용역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용역수행자는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고 어떤 형태로든 보상을 청구할 수 없다.

ㅇ 과업지시서의 과업내용에 따르지 않거나 계약내용에 대한 발주자 지시에 순응하지 않을 때

ㅇ 용역수행 추진이 부진하여 용역기간 내에 용역을 완료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4. 과업내용에서 누락된 사항은 일반 관련사항을 적용한다.

5. 용역수행 중 조사된 각종 자료 및 성과품 일체에 대한 소유권과 제반 권한은 문화재청에 있으며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도록 한다.

6. 용역책임자는 용역일정을 준수하고 담당자가 정하는 바에 따라 용역수행 진도를 보고한다.

7. 발주자는 관계전문가 또는 관련 공무원을 조사현장에 파견하여 진행사항을 확인할 수 있으며 용역수행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8. 용역수행 중 특정분야의 전문지식과 인력이 필요한 경우 용역수행자는 일부 과업내용을 의뢰하여 수행할 수 있으며 의뢰한 결과물 및 보완사항에 대하여는 용역업체가 책임을 진다.

9. 용역수행자는 성과품 납품 전 우리 청의 검토를 받고, 승인을 득한 후에 인쇄하여 납품하도록 하며, 이때 소요되는 경비는 따로 지급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