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  업  내  용  서

1. 과 업 명 : 「문화재보호법령 기본법체계화 방안」연구

2. 과업목적

ㅇ 2014년도 국정과제 이행 및 문화재보호법의 분법화 등 문화재 정책의 새로운 패러다임 구축과 미래지향적 문화재 관리체제 기반 구축을 위한 ‘문화재법령 기본법체계화’ 마련

3.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150일 간

4. 주요 과업내용

가. 문화재보호법의 분법화와 그에 따른 법체계적 문제점 분석

ㅇ 제·개정 추진 중인 문화재 관련 법령 및 향후 제정이 필요한 문화재관련 법령의 분석

- 주요 문화유산 부국(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일본, 중국)의 관련 법제 조사 분석

-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호에 관한 협약」, 「무형문화유산의 보호를 위한 협약」등 국제 협약 조사, 분석

- 문화유산·자연유산 및 미래의 국가유산 보호법제 입법수요 분석

ㅇ 문화재보호업무 관련 행정규칙(고시,훈령,예규 등) 및 매뉴얼의 법령 근거 분석

- 문화재업무 관련 업무처리지침 등 실제 소관 업무의 종류와 내용, 지방문화재 관련 조례와 지방행정규칙의 조사, 분석

- 향후 문화재 관련 업무 수요 예측 및 새 입법 수요 분석

- 문화재청 및 그 소관기관의 직제 상 고유업무와 위임·위탁업무 체계화 및 재분류 분석

ㅇ 유네스코 문화유산 보호체계와 현행 문화재보호법 체계와의 비교·분석을 통한 조화 방안 연구

- 글로벌화에 따른 유네스코 문화재(유산) 보호 등에 관한 용어, 체계, 방식, 활용 등의 연구

*유네스코 및 아시아 문화재정책 현지조사(유네스코 아시아태평양본부)

나. 문화재보호법령과 개별 문화재보호법령의 기본법체계화 방안

ㅇ 문화유산기본법(가칭) 제정안 및 기본법체계화에 따른 개별법령 정비 방안 연구

- 문화재보호법을 중심으로 한 기본법 제정안 연구

- 현재까지 분법화된 법령 및 향후 예상되는 법령을 기본법체계 아래의 개별법령으로 재정비 시의 개정방향 및 개정안 연구

- 관리체계 제도개선 사항의 법제화 방안 연구

5. 과업지침

□ 일반사항

ㅇ 용역수행자는 계약체결 후 7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출하여야 한다.

- 착수신고서

- 참여 연구원 명단 및 이력사항(제안서 내용과 일치하여야 함)

- 과업세부 시행계획서(제안서 및 문화재청과 협의․조정된 내용 반영)

- 예정 공정표

- 책임연구원 이하 조사단 전체의 개인별 보안유지 각서

ㅇ 과업의 변경은 과업의 내용이 당초의 계획과 현저히 다른 경우로서 발주자가 판단하여 계약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변경할 수 있다.

ㅇ 조사․연구기간 중 문화재청 직원이 조사과정 및 내용을 확인할 수 있으며, 용역수행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ㅇ 과업 수행을 위한 각종 법률의 허가는 용역수행자가 담당한다.

ㅇ 본 과업내용서에 기술되어 있는 사항은 유동적일 수 있으며, 계약서에 대하여 과업수행자와 문화재청간의 해석상의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문화재청의 해석에 따라야 한다.

ㅇ 본 과업내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일반적인 관행에 따라 당연히 수행되어야 할 사항에 대해서는 상호 협의 하에 추진 할 수 있다.

ㅇ 과업 수행 중 의문사항이나 문제점이 있으면 감독관과 협의한다.

ㅇ 보고서는 문화재청 감독공무원의 사전 검토를 받은 후 인쇄·납품하여야 한다.

ㅇ 문화재청이 과업 성과품에 대하여 수정·보완해야 할 사항을 요구할 경우 완료한 경우에도 과업수행자 부담으로 성실히 수정·보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ㅇ 과업수행자는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신의․성실의 의무를 진다.

ㅇ 과업수행과 관련한 안전사고와 이용시설 등에 대한 피해는 과업수행자가 배상의 책임을 진다.

□ 소유권 및 저작권

ㅇ 본 사업의 연구내용 및 결과물 일체에 대한 소유권 및 저작권은 문화재청에 있다.

* 문화재청의 용역사업에 의한 것임을 용역결과 보고서에 명시

□ 보안사항

ㅇ 과업 수행 중 과업자료의 분실, 도난, 누출을 방지해야 하며 자료의 철저한 보안을 위하여 별도의 보관함을 설치하고 관리책임자(정, 부)를 지정하여 관리한다.

ㅇ 문화재청의 허가 없이 전부 또는 일부를 발주부서 감독관을 제외한 문화재청 내부 인력을 포함하여 언론, 관계부처, 이해관계자 및 내외부에 공포하지 아니한다.

ㅇ 동 용역의 중요사안에 대한 언론취재 등은 미리 문화재청과 협의하여야 한다.

ㅇ 동 연구에 참여한 자는 문화재청과 협의 없이 연구내용을 이용할 수 없다.

ㅇ 동 사항을 위반한 경우 계약 후에도 계약 해지와 함께 인적, 물적, 기간적 손실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과업수행 특수지침

ㅇ 본 사업에 참여하는 자는 법률체계 개편 연구에 충분한 지식과 경험 등을 가진 자이어야 하며,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문화재청이 부적당하다고 판단하거나 태만하다고 인정되는 종사자에 대해서는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과업수행자는 해당 종사자를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ㅇ 과업수행자는 사업 수행에 참여한 종사자를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문화재청과 협의하여 교체하되, 교체 투입되는 연구원은 동급이상의 경험과 능력을 가진 자여야 한다.

ㅇ 과업수행 과정상 발생하는 문제점은 문화재청과 협의하여 조정․보완하여야 한다.

ㅇ 계약체결 후, 최종 보고서를 작성하기 전까지 연구용역 추진 중간 현황을 보고하여야 하며, 그 중간에 문화재청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도 추진현황을 수시 보고 하여야 한다.

ㅇ 중간보고 또는 문화재청의 수시 점검에 의해 수정·보완해야 할 사항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문화재청의 지시에 따라 성실히 조치하여야 한다.

ㅇ 문화재청은 사업수행 중 사업내용을 추가지시 할 수 있으며, 과업수행자는 문화재청의 추가지시에 따라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과업수행자가 부담한다.

ㅇ 과업수행자는 사업수행에 따라 생산되는 산출물 및 기록에 대하여는 문화재청의 승인 없이 타인에게 제공, 대여, 열람 제공 등을 할 수 없으며, 자료의 외부 유출로 인한 사회적 물의가 일어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보안방안을 상세히 제시하고, 연구책임자가 책임지고 관리하여야 한다.

ㅇ 과업수행자는 사업종료 시 사업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기초자료(해외국가 법령, 예산 등) 등 자료 일체를 문화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ㅇ 국외여비 지출 정산은 실비 정산을 하도록 하며, 항공기 영수증 등 증빙자료를 첨부해 제출하여야 한다.

ㅇ 자문회의 개최

- 용역내용의 객관성 확보 등 내실화를 위하여 행정, 조직 및 정원, 역사, 시민단체 등 관계분야 전문가 의견을 충분히 수렴․반영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용역수행자는 문화재청과 협의하여 해당 분야 전문가들로 자문위원(10명 이내)을 위촉하여야 한다.

- 용역수행자는 과업기간 중 2회 이상의 자문회의를 개최하여야 하며, 보안 유지를 위하여 자문위원에 대한 보안유지각서 작성 등 적정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ㅇ 중간보고, 자문회의 및 최종결과보고 시 발생하는 회의경비는 과업수행자의 부담으로 한다.

6. 성과품 납품

□ 성과품 제출

ㅇ 최종보고서는 납품 전에 자문위원의 검토를 받아야 하며, 제출 5일 전에 감독공무원의 최종 검사 및 승인을 받아야 한다.

ㅇ 문화재청이 과업성과품에 대하여 오류 등을 발견하여 수정․보완을 요구할 경우에는 완료 후라도 과업수행자 부담으로 수정․보완하여 제출 하여야 한다.

ㅇ 최종 보고서 인쇄 전 상태로 편집된 한글파일과 보고서를 함께 제출한다.

ㅇ 용역수행 중 발생된 사진 및 파일, 자문회의 자료, 관계전문가 의견 등 조사 관련 자료는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여 보고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 성과품 내용

성 과 물	수 량	제 출 방 법
보고서 책자	50부	ㅇ 제목 : 문화재법령 기본법체계화 방안 연구 ㅇ 보고서규격 : A4(10절)
보고서 CD	50매	ㅇ □글 파일로 제작
기타 기초자료 CD (사진, 법령, 주요업무계획, 통계 등 조사 관련 자료)	5매	ㅇ 사진 : tiff(tif) 또는 jpeg(jpg) 파일로 제작 ㅇ 기타자료 : 한글 파일(hwp)로 제작 / 복사제본 형태로 2부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