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지정 역사문화자원보호 법제화 연구

2020. 6월

(정책총괄과)

역사문화자원 보호 및 활용을 위한 제도화‧법제화 방안 연구

1		추진 배경

❍ 현행「문화재보호법」이 국가지정·등록 문화재 중심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어, 비지정 역사문화자원의 특성을 반영한 법제 보완 필요

❍ 「지방자치법」에서는 비지정문화재(향토유적 등)의 보존‧관리를 시‧군‧자치구 사무로 구분하고 있으나, 기초지방자치단체의 행정력 부족 등으로 방치‧멸실되고 있어 국회‧언론 등에서 대책요구 증대

2		사업 목적

❍ 역사문화자원의 정의, 분류, 유형별 관리‧지원방안 등 역사문화자원 보존‧관리‧활용에 관한 종합적 제도 정비 및 제도화 방안 연구

❍ 관리 사각지대에 놓인 비지정 역사문화자원의 실질적인 단계별 보호방안 제도화‧법제화 연구

3		사업 개요

❍ 사 업 명 : 역사문화자원 보호 및 활용을 위한 제도화‧법제화 방안 연구

❍ 사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2020. 12. 10.까지

❍ 사업자 선정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 소요예산 : 55,000천원(1131-301-260-01/연구용역비)

* 문화재청 제5차 예산집행심의회 결과 집행 잔여예산으로 사업 추진(기획재정담당관-1480호, ‘20.5.26.)

❍ 사업주관 : 문화재정책국 정책총괄과

4		사업 내용

1. 역사문화자원의 개념 정의 및 관련 용어 정립

❍ 역사문화자원의 개념 및 범위, 그에 따른 체계적인 분류방안과 역사문화자원 유형별 개념 수립

※ 기존 문화재 분류체계 연구들을 참고하여 개선 방안 제시

※ 역사문화자원 개념에 지정·등록문화재 등 「문화재보호법」상 모든 문화재 포함

❍ 문화재보호법과 지방자치법 등 현행 법규상의 관련 용어를 명확히 구분하고 역사문화자원과의 상관관계 정립

※ 지정‧등록문화재, 문화재자료, 향토유적 등과의 차별적 용어정리 필요

❍ 법규 용어 외에도 국내‧외에서 사용되는 문화유산 관련 용어들을 정리하고 역사문화자원과의 관계 명확화

2. 현행 역사문화자원과 관련된 법‧제도 분석

❍ 역사문화자원 관련 국내 법규 체계 및 제도 분석

※ 국가–지자체-민간 간의 세부 역할 및 수행 체계 등

※ 역사문화자원 중 지정·등록문화재와 같이 체계화되어 구분 가능한 경우와 제도화되지 않은 문화유산 체계를 각각 역사문화자원 전반적인 차원에서 비교 분석

❍ 역사문화자원 보호‧관리 및 활용 측면에서 현행 법‧제도의 한계 분석

※ 보호, 관리, 활용 각각의 측면에서 분석하되, 현행 국내 법규(문화재보호법, 지방자치법 등) 체계에서의 조문 충돌 가능성 등 체계적인 부분도 포함

❍ 현행 법‧제도 하에서 역사문화자원 관리 방안 및 단계별 순차적으로 적용 가능한 제도적 장치 연구

※ 정보구축방안, 화재‧재난 및 도난 예방, 지원방안, 안내판, 훼손 신고 등

3. 역사문화자원의 총체적 보호 및 활용을 위한 제도화‧법제화 연구

❍ 법제도 개선의 필요성과 방향 제시

※ 역사문화자원의 보호‧활용과 관련된 주요 해외사례 검토

❍ 역사문화자원의 총체적 보호 및 활용을 위한 다양한 방안 검토

※「문화재보호법」체계 내에 비지정 역사문화자원 보호 체계를 보완하는 방안과 새로운 보호 체계를 설계하는 방안(법제정) 등

❍ 역사문화자원 보호‧활용을 위한 법안 마련

※ 제시된 방안에 적합한 제도 법령 제‧개정(안) 작성

❍ 역사문화자원 법제도 개선을 위한 세부 과제 추진 방안 제시

※ 단기‧중기‧장기로 나누어 추진 가능한 범위 내에서 법제도 개선 로드맵 제시

4. 역사문화자원 관련 법제도 개선안 시행 시 영향 분석

❍ 역사문화자원 관련 법제도 개선에 따른 긍정적‧부정적 효과 분석

※ 국가와 지방 간 문화재 행정력의 충돌 가능성 등

❍ 역사문화자원 보호‧활용의 파급효과 분석

※ 경제적 효과 분석, 국내‧외 유사 사례 연구

❍ 법제도 개선에 따른 우려사항 최소화 방안 제시

※ 개선안으로 발생할 수 있는 관련 비용 추계 분석, 분야별 권한 분장 방안 등 다각적인 측면에서 검토

5. 법제도 개선의 타당성‧적합성, 파급효과 등을 검증하기 위한 자문회의(2회 이상) 개최

❍ 자문의 목적에 맞게 법률, 문화재 정책, 지자체 관련분야 직원 등 관계 분야의 다양한 전문가로 구성하여 실시

5		성과물

❍ 연구 보고서 제출 : 50부

- 자문회의 등 실시결과 보고서 전체를 병행 수록하고 반영 여부를 사유와 함께 기재

- 최종보고서는 문화재청의 발주부서의 승인을 받은 후 인쇄·제출

- 보고서 내용 수록(한글, PDF) CD(5매) 및 외장하드 제출(2매)

❍ 보고서 발간 기준

-「문화재청 간행물 관리지침」(문화재청 훈령 제440호, 2017.09.11.)

※ 과업수행자가 용역 수행중 제3자의 저작물을 이용한 경우, 제3자에게 저작재산권을 양도받거나 이용허락을 받음으로써, 문화재청이 해당 산출물을 이용함에 법적 또는 기술적 문제가 발생치 않도록 하여야 함

6		추진 일정

❍ 계약 의뢰 및 입찰 공고 : ‘20. 6월

❍ 계약체결 및 사업 착수보고회 개최 : ‘20. 6~7월

❍ 관계 전문가 자문회의 및 사업 중간보고회 실시 :  ‘20. 9월~10월

❍ 사업 결과보고 및 성과물 납품, 검수 : ‘20. 12월

붙임 1. 비지정문화재가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된 사례(81건), 등록문화재 제외

【붙임 1】 비지정문화재가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된 사례(81건), 등록 제외

문화재 종류	문화재 명칭	지정일
국보 및 보물 (58)	제287호 백제금동 대향로(국보) 제151-4호 조선왕조실록 적상산사고본(국보) 제151-5호 조선왕조실록 봉모당본(국보) 제318호 포항 중성리 신라비(국보) 제1323호 파주 공효공 박중손묘 장명등(보물) 제1324호 시흥 소래산 마애보살입상(보물) 제1336호 고성 건봉사 능파교(보물) 제1337호 고성 육송정 홍교(보물) 제1402호 영주 소수서원 문성공묘(보물) 제1403호 영주 소수서원 강학당(보물) 제1427호 경주 원성왕릉 석상 및 석주일괄(보물) 제1429호 경주 원원사지 동·서 삼층석탑(보물) 제1437호~1439호 백자달항아리(보물) 제1532호 여주 효종 영릉재실(보물) 제1618-2호 국새 황제지보(보물) 제1636호 영주 부석사 석조석가여래좌상(보물) 제1709호 수원 방화수류정(보물) 제1710호 수원 서북공심돈(보물) 제1741호 구리 동구릉 건원릉 정자각(보물) 제1742호 구리 동구릉 숭릉 정자각(보물) 제1743호 구리 동구릉 목릉 정자각(보물) 제1744호 경주 불국사 대웅전(보물) 제1745호 경주 불국사 가구식 석축(보물) 제1759호 경복궁 사정전(보물) 제1760호 경복궁 수정전(보물) 제1761호 경복궁 향원정(보물) 제1762호 창덕궁 금천교(보물) 제1763호 창덕궁 부용정(보물) 제1764호 창덕궁 낙선재(보물) 제1769호 창덕궁 주합루(보물) 제1770호 창덕궁 연경당(보물) 제1803호 구리 태조 건원릉 신도비(보물) 제1804호 서울 태종 헌릉 신도비(보물) 제1867호 경주 남산 창림사지 삼층석탑(보물) 제1877호 봉화 태사자 낭공대사탑비(보물) 제1881호 서울 창의문(보물) 제1928호 경주 미탄사지 삼층석탑(보물) 제1935호 경주 남산 용장계 지곡 제3사지 삼층석탑 제1901-1~12호 조선왕조의궤(보물) 제1905호 서울 청진동 출토 백자항아리(보물) 제1926호 협주명현십초시(보물) 제1944호 밀양 표충사 삼층석탑 출토유물 일괄(보물) 제1967호 오대진언 목판(보물) 제1973호 신윤복 필 미인도(보물) 제1974호 백자 사옹원인(보물) 제1991호 익산 미륵사지 서탑 출토 사리장엄구(보물) 제1993호 분청사기 ‘경태5년’명 이선제 묘지(보물) 제1978호 김정희 필 대팽고회(보물) 제1996호 포항 보경사 비로자나불도(보물) 제2001호 경주 황오동 금귀걸이(보물) 제2012호 ‘회암사’명 약사여래삼존도(보물) 제2018호 고령 지산동 32호분 출토 금동관(보물) 제2022호 군위 인각사 출토 공양구 일괄(보물) 제2026호 직지사 괘불도(보물) 제2029호 이인문 필 강산무진도(보물) 제2034호 완주 갈동 출토 정문경 일괄(보물) 제2041호 합천 옥전 M3호분 출토 금귀걸이(보물) 제2059호 부산 복천동 11호분 출토 도기 거북장식 기대(보물)	‘96. 5.30. ‘19. 6.26. ‘19. 6.26. ‘15. 4.22. ‘01. 9.21. ‘01. 9.21. ‘02. 2. 6. ‘02. 2. 6. ‘04. 4. 6. ‘04. 4. 6. ‘05. 1.22. ‘05. 4. 7. ‘17. 1. 2. ‘07.11.29. ‘16. 5. 3. ‘10. 2.24. ‘11. 3.3. ‘11. 3.3. ‘11.12.26. ‘11.12.26. ‘11.12.26. ‘11.12.30. ‘11.12.30. ‘12. 3. 2. ‘12. 3. 2. ‘12. 3. 2. ‘12. 3. 2. ‘12. 3. 2. ‘12. 3. 2. ‘12. 8.16. ‘12. 8.16. ‘13. 7.16. ‘13. 7.16. ‘15. 3. 9. ‘15. 4.22. ‘15. 12.2. ‘17. 1.11. ‘17. 4. 7. ‘16. 7. 1. ‘17. 1. 2 ‘17.10.31. ‘17.12.26. ‘18. 2.22. ‘18. 2.22. ‘18. 6.27. ‘18. 6.27. ‘18. 6.27. ‘18. 8.21. ‘18.10.30. ‘18.12.31. ‘19. 1. 3. ‘19. 5.2. ‘19. 6.26. ‘19. 6.26. ‘19. 6.26. ‘19. 6.26. ‘19.12.26. ‘20. 2.27.
사적(8)	제434호 부여 능산리 사지 제488호 춘천신매리유적 제500호 용인보정동고분군 제528호 울산 약사동제방 제531호 고창 봉덕리 유적 제536호 안성 도기동 산성 제544호 대구 구암동 고분군 제554호 함안 가야리 유적	’01. 9.29. ‘07.11.14. ‘09. 6.24. ‘14. 9.16. ‘15. 9.24 ‘16.10.24 ‘18. 8. 7. ’19.10.21.
천연기념물(4)	제546호 제주 흑우 제548호 군산 공룡과 익룡발자국 화석산지 제550호 제주 흑돼지 제554호 강릉 현내리 고욤나무	‘13. 7.22. ‘14. 6.11. ‘15. 3.17 ‘18. 8.29.
명승(1)	제111호 구례 오산 사성암 일원	‘14. 8.28.
국가무형문화재(9)	제129호 아리랑 제130호 제다 제131호 씨름 제132호 해녀 제133호 김치 담그기 제134호 제염 제135호 온돌문화 제137호 장 담그기 제138-1호 전통어로방식-어살(漁箭)	‘15.9.22. ‘16.7.14. ‘17.1. 4. ‘17.5. 1. ‘17.11.15. ‘18.4.30. ‘18.4.30. ‘18.12.27. ‘19.4.23.
국가민속 문화재(1)	제249호 봉화 송석헌	‘07.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