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도(古都) 현황조사 연구용역

과업내용서

2020. 5.

고도보존육성과

1. 과업개요

가. 과 업 명 : 고도 현황조사 연구

나. 과업목적

□ 우리 청 “문화유산 미래 정책비젼(‘19.6월)”에서 고도, 역사문화권, DMZ 등 역사문화자원을 통합적·거시적으로 보존·관리 필요성 제기

□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정(‘04.3) 이후 줄곧 4개 고도로 국한되어 왔으나 한성백제, 가야문화권 등 시대별·문화권별 잠정적 고도에 대한 조사 ·연구 요구

□ 20대 국회에서 역사문화권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해 ‘역사문화권법’ 제정 추진에 따라 역사문화권역 내의 고도 현황 기초자료 조사 필요

다. 과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180일

라. 소요예산 : 금50,000,000원

마. 계약방법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2. 과업내용

가. 고도에 대한 기존연구, 국내외 사례조사

나. 고도 현황조사

□ 고도의 지정기준, 지정한계, 지정효과, 개선방향 제시

다. 잠재적 고도에 대한 기초자료 및 현황조사(지역, 문화유산 등)

라. 역사문화권역에 대한 자료조사

□ 기존 역사문화권역에 대한 자료(사업성과, 한계, 기준, 지역 등)

□ 역사문화권역의 문화유산 분포 자료(잠재적 고도 현황 포함)

3. 과업지침

가. 일반사항

□ 계약상대자는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착수계를 제출하여야 하며, 착수계에 포함될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과업수행계획서(작업계획, 용역수행자의 담당업무 등이 포함된 수행조직표)

- 과업수행 예정공정표, 보안각서 등

□ 본 용역에 참가하는 자가 본 과업을 수행하기에 적합하지 않거나 불성실할 경우, 발주처는 참여연구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때 계약상대자는 즉시 응해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기간 중 발주처에 적극 협력하여야 하며 책임연구원의 변경 시 발주처에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 중 불가피한 변동 사항이 발생할 경우, 과업의 일부를 변경할 수 있다.

□ 과업종료 후의 성과물에 대해서 계약상대자는 과업의 질과 정확도에 대해 책임을 진다.

□ 발주처는 다음과 같은 사유로 수행기관이 과업수행을 계속하기가 곤란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본 계약을 해약할 수 있다.

- 과업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

- 발주처의 정당한 지시에 불응하여 과업을 진행할 때

□ 다음 사항 등에 대해서는 발주처의 승인을 얻은 후에 작업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과업수행에 차질이 있을 때

- 발주처의 지시에 의하여 과업이 중단되거나 과업내용이 변경 또는 증감 되었을 때

□ 용역기간 중 작업 경과 및 작업 내용에 대한 감독공무원의 요청이 있을 시 즉시 보고한다.

□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기간 중 발주처에 적극 협력하여야 하며 책임연구원의 변경 시 발주처에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작업의 경과에 대해 착수보고회, 중간보고회, 최종보고회를 개최하고 발주처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최종결과물을 납품하여야 한다.

□ 최종 만료 3주일 전에 결과물을 1차 제출하여 검수 받고 수정하여 만료일에 최종 납품하여야 한다.

나. 책임자 준수사항

□ 책임연구원은 계약상대자를 대표하여 작업일정 및 방법을 발주처와 협의하고 감독공무원의 승인을 받은 후 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 책임연구원은 과업내용서에 제시된 사항에 의거하여 성실히 과업을 수행해야 한다.

다. 보안지침

□ 과업 내용 일부를 특정기관 및 전문가에게 의뢰하여 수행할 경우 과업 내용 및 보안에 대하여 계약상대자는 책임을 진다.

□ 과업 수행 중에 취득한 보안사항이나 연구성과 등에 대하여 발주청과 사전 협의 없이 대외에 발표하거나 자료를 유출하여서는 안되며, 사적인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다.

□ 동 용역과 관련한 각종 보안사고에 대하여는 용역 수행자가 모든 책임을 져야 하며, 보안사항 위반시 발주청은 계약 후에도 계약 해지와 함께 인적․물적․기간적 손실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라. 특기사항

□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사례가 발생하였을 경우 발주처의 판단에 의해 일방적으로 용역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용역수행자는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고 어떠한 형태로든 보상을 청구할 수 없다.

- 과업의 이행 수준이 현저히 미달하여 용역기간 내에 용역을 완료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2회 이상 그 시정을 요구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 용역 목적 및 의도 등에 부합하지 아니하여 2회 이상 그 수정을 요구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 계약 내용에 대한 발주청의 지시에 따르지 않을 때

□ 용역참여자의 용역수행 능력이 부족하여 용역성과물의 질적 수준이 현저히 저하될 우려가 있거나 발주청의 지시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하는 경우, 발주청에서는 용역참여자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용역수행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용역과정 상 발주청의 승인을 거친 사항이라 하더라도 조사, 분석, 판단 등의 오류가 발견된 성과품에 대해서는 용역이 완료된 후라도 별도의 용역비 청구없이 성과물을 수정 제출하여야 한다. 과업수행의 잘못으로 인하여 재난이 발생하였을 경우 과업수행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마. 기타사항

□ 본 과업내용서에 언급되지 아니한 과업의 제반사항이나 문구의 해석, 관계규정의 적용 등은 우리 청과 협의, 문화재청의 관계법령, 예규 등에 의한다.

□ 과업수행 이후에도, 과업수행 과정상의 중대 과실로 과업내용에 문제가 발생하여 발주처의 수정보완 요구가 있을 때에는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시정 조치하여야 한다.

□ 협의사항이 있을 시에는 사전에 발주처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작업에 필요한 인원을 선정할 때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에 참여하는 연구원은 발주처의 지시사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인력 선정은 다음 사항을 참고하여야 한다.

- 본 과업에는 전문분야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인력을 투입하여야 하며 사업의 충실한 수행을 위하여 해당 분야의 전문가를 참여하게 할 수 있다.

□ 본 과업의 결과로 발생하는 모든 결과물의 지식재산권은 일반용역 계약특수조건 및 용역계약일반조건(계약예규)에 의한다.

□ 다만, 그 결과물이 공공저작물로서 자유이용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계약예규 제56조 단서에 따라 추후 협의를 통해 「저작재산권 양도계약서」를 체결하여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다.

4. 세부추진사항

□ 과업수행기간 : 계약일로부터 180일

□ 보고일정

- 착수보고 : 6월 중

- 결과보고 : 12월 중

5. 성과물 작성 및 제출

가. 성과물 작성

□ 최종 성과물은 한글 파일로 작성된 『고도 현황조사 연구』보고서와 프리젠테이션 자료를 제출하도록 한다.

□ 최종 성과물에는 필요시 도면과 사진 등을 수록하여야 하며, 최종 성과물의 책자 발간 시 저작권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도면이나 사진 등의 사용 허가와 관련된 제반 사항은 계약상대자가 책임을 진다.

□ 최종 성과물은 별다른 편집이나 수정 없이, 인쇄 과정만으로도 책자 발간에 무리가 없을 정도로 완벽을 기한다.

나. 성과물 제출

성과물 제출명 및 제출방법	내용
보고서(A4) 30권	ㅇ hwp 파일로 작성 ㅇ 한글 파일 내 사진, 도면 등 추가
프리젠테이션 자료 CD	ㅇ 보고서의 주요 내용을 간결하면서도 임팩트있게 구성 ㅇ ppt 파일로 작성
보고서 관련 파일 CD	ㅇ 한글 파일로 편집된 최종 성과물(보고서) 파일 ㅇ 책자에 수록된 사진, 도면 등 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