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 업 내 용 서

- 경주 쪽샘출토 마갑주 및 마구류 모형품 제작 -

1. 과업개요

가. 과 업 명 : 경주 쪽샘 C10호 출토 마갑주 및 마구류 등 모형품 제작

나. 목    적

- 마갑의 구조적인 특징과 연결기법, 착장상태 등을 모형품 제작과정을 통해 재현함으로써 삼국시대 마갑의 학술적인 조사자료 확보

- 마갑의 착용 모습을 전시와 조사연구 등에 활용할 수 있는 시각자료 구현

다. 과업기간 : 계약일 ~ 2019. 12. 31.(화)

라. 과업대상 : C10호 출토 마갑주 및 마구류 ․ 말모형 등 9건

연번	유물명칭	제작수량	세부내역	비고
1	마주	1식
2	마갑(경․흉갑)	1식	경갑: 176개 / 흉갑: 172개
3	마갑(신갑)	1식	신갑: 250개(좌․우 각각 125개)
4	마갑(고갑)	1식	상부: 78개 / 하부: 52개
5	안장 (부속품일괄)	1식	유물번호: 122, 123, 124, 125, 126, 127, 128, 129	□ 전륜 1개(122), 후륜 1개(126), 좌목선교구(124, 125, 128, 129), 내연금구(123, 127), □ 좌목은 유물크기를 토대로 추정 제작
6	등자	2점	유물번호: 131-1, 131-2~7	□ 유물 편을 참고하여 추정 제작
7	재갈	1점	유물번호: 120	□ 유물 편을 참고하여 추정 제작
8	환형운주 및 금구	10점	유물번호: 132-1, 132-2	□ 환형운주는 132-1 형태로 2개 제작 □ 금구는 132-2 형태로 4개씩 총 8개 제작
9	말 모형품	1개		□ 안장과 마갑을 참고하여 추정 제작

2. 과업추진 일반사항

가. 일반사항

1) 본 과업내용서는 경주 쪽샘 C10호 출토 마갑주 및 마구류 ․ 말모형 제작 사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이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우리 연구소와 협의하여 수행한다.

2) 과업내용서 상의 문구 및 용어의 해석과 과업 범위에 대하여 의견을 달리 할 경우 우리 연구소의 해석 및 지시에 따른다.

나. 수급자의 조건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장 제76조의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는 제외한다.

2) 전자입찰방식에 의하여 진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규정에 의한 입찰등록업체로 용역수행이 가능한 업체나 개인으로 한다.

다. 과업수행 조건

1) 수급자는 용역 감독관과 세부사항을 확정하고, 이에 따라 성실히 작업을 진행한다. 작업 기간 중 부득이 작업 공정을 변경할 경우, 감독관과 협의하여 결정하며, 이로 인한 비용은 일체 수급자가 부담한다.

2) 사업담당자의 현장 방문 시, 수급자는 담당자가 사업 진행 상황을 점검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한다.(※ 작업 기간 중 2회 이상 현장 방문)

3) 수급자는 작업 기간 동안 작업일지를 작성하여 정기적으로 우리 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4) 수급자가 사업수행과 관련하여 사업부서(발주부서)로부터 제공받는 일체의 자료는 계약완수와 동시에 사업부서에 반납하여야 한다.

5) 제작 작업 수행의 제 3자 양도를 불허한다.

라. 과업수행 세부내역

1) 「경주쪽샘지구 신라고분유적 Ⅸ」- C10호 목곽묘․C16호 적석목곽묘 발굴조사보고서(2018)와 「신라․가야 말갑옷 제작기술 복원연구」(2018) 용역 결과를 참고하여 유물의 형태와 크기를 결정하도록 하며, 세부적인 사항은 우리 연구소와 자문위원의 의견을 반영하여 진행하도록 한다.

2) 모형품의 형태는 출토 유물을 기준으로 하되, 관련 보고서와 연구성과 ․ 착장 실험 등의 결과를 검토하여 제작한다.

3) 모형품의 재료는 착장실험을 고려하여 내구성이 높은 강판을 이용하며, 가죽끈으로 연결하고, 부식을 방지할 수 있는 재료로 마감한다.

마. 저작권 관련 사항

1) 본 용역수행의 결과로 발생하는 모든 성과물의 지식재산권은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 및 용역계약일반조건(계약예규)에 의한다.

2) 다만, 그 결과물이 공공저작물로서 자유이용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계약예규 제56조 단서에 따라 추후 협의를 통해 「저작재산권 양도계약서」를 체결하여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다.

바. 보안사항 및 유의사항

1) 계약 체결 후 착수계 제출 시 과업 참여인원 전원의 보안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불가피하게 과업 수행 중 참여인원이 교체될 경우, 교체인원의 보안각서를 7일 이내로 제출하여야 한다.

2) 과업 수행 중 취득된 모든 정보 및 성과물은 용역 수행 중은 물론 용역 완료 후에도 과업수행자가 임의로 복사하거나 외부로 유출시켜서는 안 되며,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장의 허락 없이 수급자 또는 제3자를 위하여 일부 또는 전부를 사용할 수 없다. 동 성과물을 과업수행자가 임의로 제3자(언론 보도 등 포함)에게 공개하여 열람하도록 할 수 없다.

3) 용역업체에 의한 정보누출 적발 시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6조에 근거하여 수급자는 해당 업체를 부정당업자로 등록,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

4) 중간보고 등을 위해 중간 산출물을 제출할 때에는 해당 내용물의 전자 파일을 휴대용 저장매체에 저장하여 발주처에 제출하며, 해당 저장매체는 과업수행자에게 반납하지 않는다.

5) 수급자는 사업 완료 후 용역사업 관련 자료는 회수 및 삭제 조치하며, 과업수행자에게 복사본 등 용역 사업 관련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대표 명의 확약서를 징구한다.

6) 기타 과업 수행 시 보안상 결함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보안사항 불이행으로 발생하는 민‧형사상의 책임은 과업수행자가 진다.

사. 하자보수 및 보증

1) 이번 과업 완료 후 하자(물리‧화학적 변질 등)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각적인 보수 작업을 실시해야하며, 보수 기간은 완료일로부터 1년간으로 한다.

2) 이 기간 내에 발생 된 하자에 관한 사항은 수급자가 모든 책임을 지며, 우리 연구소가 지정하는 기일 내에 무상으로 보수하여야 한다.

아. 기타사항

1) 본 과업에 투입된 책임연구원을 비롯한 모든 인원은 과업 기간 중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교체가 불가피할 경우에는 발주처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과업수행 중 수급자의 과실로 인한 일체 사고에 대하여 수급자가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3) 본 과업지시는 과업수행을 위한 제반사항을 규정하는 바, 이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국가계약법, 회계예규(용역계약일반조건, 입찰유의서 등)에 준한다.

4) 우리 관은 계약수행자가 과업수행을 계속하기가 곤란하다고 판단될 때는 국가계약법 및 기획재정부계약예규에 준하여 조치한다.

3. 제출서류

가. 착수계 제출

1) 착수계는 계약 체결 후 2주 이내에 발주처에 제출하며, 다음의 자료를 각 2부씩 제출하여야 한다.

․ 착수계

․ 과업수행계획서(참여자 명단 포함)

․ 용역예정공정표(일정표)

․ 산출내역서

․ 보안각서(참여자 전부)

나. 과업성과물 제출

1) 수급자는 다음의 자료를 성과물로 제출하여야 한다.

․ 과업대상 9건 일체(보관 상자 포함)

․ 작업일지 1부

․ 결과보고서 인쇄본 5부, 저장매체 파일 저장 2부(USB, CD 등 택 1)

․ 사업 관련 자료(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제공자료, 취득자료, 제작재료 등)

붙임 1. 모형품 제작 대상 유물 사진 1부

2. 저작재산권 양도․양수 계약서 1부

3. 공공저작물 자유 이용 허락 동의서 1부

4.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부

5. 보안각서 1부.  끝.

[붙임 1]

모형품 제작 대상 유물 사진

사진 1. 마주			사진 2. 마갑(경․흉갑)
사진 3. 마갑(신갑)			사진 4. 마갑(고갑)
사진 5. 안장(전륜, 후륜, 내연금구, 좌목선교구 일괄), 좌목(추정제작)
사진 6. 등자(131-1~7)
사진 7. 재갈				사진 8. 환형운주 및 금구

[붙임 2]

저작재산권 양도․양수 계약서

저작자 및 저작권 양도인             (이하 “양도인”이라 함)과 저작권 양수인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이하 “양수인”이라 함)는 아래 저작물 경주 쪽샘출토 마갑주 및 마구류 모형품 제작에 관한 저작재산권(이하 “저작재산권”이라 함)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다     음

제1조 (계약의 목적)

본 계약은 저작재산권 이전과 관련하여 양도인과 양수인 사이의 권리관계를 명확히 하여 공공저작물의 이용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계약의 대상)

본 계약의 대상이 되는 권리는 아래의 저작물(이하 “대상저작물”)에 대한 저작재산권으로 한다.

저작물명 : 경주 쪽샘출토 마갑주 및 마구류 모형품 제작

저 작 자 :

권리 : 〔저작재산권 일부〕

□ 복제권, □ 공연권, □ 공중송신권(□ 방송권, □ 전송권, □ 디지털음성송신권), □ 전시권, □ 배포권, □ 대여권, □ 2차적저작물작성권

권리 : 〔저작재산권 전부〕

저작재산권 전부 (복제권, 공연권, 공중송신권, 전시권, 배포권, 대여권, 2차적저작물작성권)

제3조 (저작재산권 양도범위)

본 계약에 의한 저작재산권 양도 범위는 제2조에서 당사자가 합의한 범위 내의 저작재산권으로 본다.

제4조 (양도인의 의무)

(1) 양도인은 양수인에게 제2조에 의한 대상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을 양도한다.

(2) 양도인은 양수인에게 2019년 12월 31일까지 저작재산권 이전에 필요한 일체의 서류를 제공한다. 만일, 대상저작물이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등록되어 있지 않은 경우, 양수인이 요청하면 양도인은 대상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을 등록한 후 위 의무를 이행한다.

(3) 양도인은 양수인에게 대상저작물의 저작재산권 중 제3자에게 양도된 권리, 이용 허락된 권리, 제3자의 질권 등이 존재하는 경우, 그 사실을 사전에 알림으로써 양수인이 해당 저작물을 이용함에 있어서 법적 또는 기술적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고, 저작재산권 양도 이후, 대상저작물의 제호 및 내용의 전부 또는 동일한 저작물을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대상저작물의 이용허락을 위한 설정계약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4) 양도인은 대상저작물이 제3자의 저작물을 이용한 경우 제3자에게 저작재산권을 양도받음으로써 양수인이 해당저작물을 이용함에 있어서 법적 또는 기술적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 (양수인의 의무)

(1) 양도비용은 다음 중 적합한 방식으로 상호 합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지급방식	□ 정액	□ 일시금 □ 분할	____________________원
		□ 정기지급	(예 : 월) ______________원
	□ 정률	□ 매출액 □ 매출이익	____________________%
	□ 기타

(2) 양수인은 저작자의 저작인격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상저작물의 본질적인 내용을 변경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의 사소한 수정 및 편집은 가능하다.

지급시기	□ 일시금	________년 ______월 ______일
	□ 분할	- 1차 : - 2차 : - 3차 :
	□ 정기지급	□ 월 : □ 분기 : □ 년 :
	□ 기타

제6조 (확인 및 보증)

양도인은 양수인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고 보증한다.

1. 대상저작물의 저작권양도계약을 체결하는데 필요한 권리 및 권한을 적법하게 보유하고 있다는 것

2. 대상저작물의 내용이 제3자의 저작권, 초상권, 상표권을 비롯한 일체의 사적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한다는 것

3. 대상저작물에 대하여 양수인에게 사전에 알린 제3자의 권리 외에는 양수인의 권리를 제한할 수 있는 부담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거나, 또는 본 계약을 체결하기 전 대상저작물의 제호 및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와 동일 또는 유사한 저작물을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질권을 설정했다는 사실이 없다는 것

제7조 (계약내용의 변경)

본 계약 내용 중 일부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양도인과 양수인의 서면합의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으며, 그 서면합의에서 달리 정함이 없는 한, 변경된 사항은 그 다음날부터 효력을 가진다.

제8조 (계약의 해제)

(1) 당사자는 천재지변 또는 기타 불가항력으로 계약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2) 당사자는 상대방이 정당한 이유 없이 본 계약을 위반하는 경우에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상대방에게 그 시정을 촉구하고, 상대방이 그 기간이 지나도록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다만, 상대방이 명백한 시정 거부의사를 표시하였거나 위반 사항의 성격상 시정이 불가능하다는 것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와 같은 촉구 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3) 본 계약에 대한 해제권의 행사는 상대방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행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9조 (손해배상)

당사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본 계약을 위반하는 경우, 그로 인하여 상대방에게 발생한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제8조 1항의 사유로 본 계약을 이행하지 못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책임을 면한다.

제10조 (비용의 부담)

계약 체결에 따른 비용은 당사자가 동등하게 부담한다.

제11조 (분쟁해결)

(1) 본 계약에서 발생하는 모든 분쟁은 양도인과 양수인이 상호 원만한 합의에 이르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분쟁이 원만히 해결되지 않는 경우에는 소제기에 앞서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라 해결되지 아니할 때에는 대한민국의 민사소송법 등에 따른 관할법원에서의 소송에 의해 해결토록 한다.

제12조 (비밀유지)

양 당사자는 본 계약의 체결 및 이행과정에서 알게 된 상대방에 관한 정보, 본 계약의 내용 및 대상저작물의 내용을, 상대방의 서면에 의한 승낙 없이 제3자에게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3조 (기타부속합의)

(1) 양도인과 양수인은 본 계약의 내용을 보충하거나, 이 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부속합의서를 작성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른 부속 합의는 본 계약의 내용과 배치되거나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유효하다.

제14조 (계약의 해석 및 보완)

본 계약서에서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해석상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저작권법, 민법 등을 준용하고 사회 통념과 조리에 맞게 해결한다.

제15조 (계약 효력 발생일)

본 계약의 효력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발생한다.

2019년     월     일

양 도 인 :                       (인)

생년월일 :

주    소 :

양 수 인 :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인)

생년월일 : 505-83-02530

주    소 : 경북 경주시 불국로 132

[붙임 3]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동의서

■ 저작자 표시

ㅇ 기관(개인)명 :

ㅇ 생년월일 :

ㅇ 주    소 :

■ 저작물 표시

ㅇ 저작물명 : 경주 쪽샘출토 마갑주 및 마구류 모형품 제작

ㅇ 상세정보 :

■ 저작재산권 이용허락 동의

본               은 경주 쪽샘출토 마갑주 및 마구류 모형품 제작의 민간제공을 통해 이용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의 저작재산권(☑ 복제권, ☑ 공연권, ☑ 공중송신권, ☑ 전시권, ☑ 배포권, ☑ 대여권, ☑ 2차적저작물작성권)의 이용허락에 동의한다.

■ 공공누리 적용 동의

본            은 경주 쪽샘출토 마갑주 및 마구류 모형품 제작에 포함되어 있는 초상권 사용에 대한 초상권 동의를 받았으며, 이에 따라 초상권이 포함된 경주 쪽샘출토 마갑주 및 마구류 모형품 제작의 제공형태에 앞서 동의한 형태에 따라 저작을 사용할 권리 일체를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에게 부여한다.

■ 동일성유지권 행사 제한에 대한 동의

본             은 경주 쪽샘출토 마갑주 및 마구류 모형품 제작에 대한 공공누리 ‘변경가능’ 조건에 따라, 본질적인 내용의 변경을 포함하여 연구결과 또는 명예의 심각한 훼손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저작물 변경에 대해 동일성유지권을 행사하지 않기로 하는 것에 동의한다.

2019년     월     일

저 작 자 :                       (인)

활용기관 :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직인)

[붙임 4]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에서는『개인정보보호법(2015.7.24.)』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필요한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하고자 합니다.

1.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는 아래와 같은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으며, 기본적인      인권침해가 우려되는 민감한 개인정보(인종, 사상, 신조, 정치성향, 범죄기록,      의료정보 등)는 수집하지 않습니다.

수집하는 개인정보 목록 / ① 성 명, ② 주 소, ③ 전화번호,  ④ 상 호

2.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

수집된 개인정보는 아래의 목적 이외로는 사용하지 않으며, 이용목적이 변경될     경우에는 사전 동의를 구할 것입니다.

목  적 / 저작재산권 양도계약서 작성 및 본인확인

3.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수집된 개인정보는 이용목적이 달성된 후 지체 없이 파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본인은 위의 내용을 모두 확인하였으며,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019년  월   일

동 의 자 :                 (인)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장 귀하

[붙임 5]

보 안 각 서

본인은 2019년   월   일부터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의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과업명: 경주 쪽샘출토 마갑주 및 마구류 모형품 제작

2. 본인에게 주어진 과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이며, 국가기관의 발간물 발간을 수행하는 자로서 품위를 손상시키는 일은 하지 않는다.

3. 본인은 업무를 수행하면서 지득한 모든 내용이 국가의 이익에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인식하고, 발간용역 수행중은 물론 완료 후에도 비밀을 유지한다.

4. 과업수행 중 과업자료의 분실, 도난, 누출 방지 등에 대해 자료의 철저한 보안을 유지하고, 과업수행과 관련한 각종 보안사고에 대해서는 보안관계 법규에 따라 처벌받음은 물론 발간수행기관에서 모든 책임을 진다.

2019년     월     일

서약자   소    속 :

직    위 :

생년월일 :                  성명 :           (서명 또는 인)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