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  업  내  용  서

Ⅰ. 과업개요

1. 과업명 :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규제 조사·분석 연구용역

2. 과업목적

○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 대한 규제 유형별 현황 분석

- 문화재 주변 규제 현황에 대한 전수 조사․DB 구축 및 분석을 통해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 대한 합리적 규제개선을 위한 근거 마련

3. 과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2019.11.30까지

4. 연구대상

○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 대한 규제 유형별 현황 분석

- 전국 유형별 국가지정문화재 100건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 대한 규제 현황 분석

국보	보물	사적	명승	천기	국민	계
14	20	18	16	15	17	100

* 세부 목록 붙임 참조

Ⅱ. 과업내용

1. 규제지수 산정체계 파악

○ 규제지수 정의 및 산정 개념·방법 설정

- 기본방향 및 조사기준 설정

- 규제지수 정의 및 산정 방향 제시 등

○ 유사 산정방식 및 사례 조사

- 토지이용규제 정도 분석을 위한 사례조사 및 지가의 상대적 차이 유사평가 방법 및 산정방식 비교

2. 규제 현황 조사·분석

○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이 수립된 문화재 주변에서 건축 등 개발행위 시에 적용되는 높이, 형질변경 등에 관한 정량적 규제 분석(DB구축)

○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구역별 개발정도에 따른 규제강도 분류(도시규모 및 특성별, 인구밀도, 건축밀도, 용도지역, 공시지가, 현상변경 허가 신청에 대한 허가·불허 결과를 고려)

○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내 주민들 규제 민감도 분석(설문조사)

3. 규제 지수 평가 및 비교

○ 규제지수 시뮬레이션 실시 및 규제지수 결과 비교

○ 규제지수 DB 구축

- 규제지수 시뮬레이션 결과값 DB구축

- 문화재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범위 및 규제 적정성 분석을 통한 개선건의(허용기준의 조정, 보호구역 추가지정 등을 위한 타당성조사 등)

Ⅲ. 과업수행 지침

1. 일반사항

○ 과업수행자는 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다음의 서류를 작성·제출한다.

- 착수 신고서

- 과업참여자 명단, 이력사항 및 보안각서

- 과업수행 세부내용 및 세부시행계획서(과업조직표, 예정공정표 포함)

- 기타 과업에 필요한 사항 등

○ 본 과업수행에 참여하는 연구진은 관계분야에 대한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구성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과업이 수행될 수 있도록 한다.

○ 과업수행에서 나타나는 문제점과 과업내용 및 세부추진일정, 현지 조사계획 등 주요사항에 대하여는 사전에 발주기관과 긴밀히 협의 후 수행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자는 우리 청이 요구하는 과업 관련 자료를 신속히 제출하여야 하며, 과업내용서에 명시된 성과품을 지정된 납기일 내에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과 관련하여 우리 청에서 제공한 자료는 과업 완료 후 반납하여야 하며, 분실 또는 훼손할 경우에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 중 의견의 차이가 있을 경우 서로 협의 조정하여야 하며,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에는 우리 청의 해석에 따라야 한다.

○  과업내용서에 기술되어 있는 사항은 유동적일 수 있으며, 과업내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일반적인 관행에 따라 당연히 수행되어야 할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상호 협의 하에 추진할 수 있다.

○ 중대한 상황 변화, 정책변경 등 불가피할 경우에는 우리 청과 사전에 협의하여 과업의 범위, 내용, 비용, 기간 등을 변경할 수 있다.

○ 과업참여자 중 본 과업을 수행하기에 적합하지 않거나 중대한 과실로 손해를 끼친 자, 고의 또는 정당한 사유없이 지시에 불응하거나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자, 불성실한 자 등에 대해서 우리 청은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때 과업수행자는 즉시 응해야 한다.

○ 과업참여자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우리 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과업기간 중 우리 청에서 진행 과정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과업 진행상황을 수시로 보고․협의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을 위한 각종 자료수집이나 법률의 허가 또는 해당 지자체의 협조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과업수행자가 사전에 직접 허가 또는 협조를 받아야 한다.

○ 과업수행 중 의문사항이나 문제점이 있으면 우리 청과 협의 후 시행한다.

○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사례가 발생하였을 경우 우리 청의 판단에 의해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과업수행자는 이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수 없고 어떠한 형태로든 보상을 청구할 수 없다.

- 과업내용서에 부합하지 않게 과업을 수행하였거나 계약내용에 대해 우리 청의 지시에 따르지 않았을 때

- 과업 수행이 부진하여 기간 내에 과업을 완료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 기타 계약조건을 위반할 때

2. 특기사항

○ 과업수행자는 세부적인 조사방향․범위․내용 및 수행방법 등에 대하여 사전에 협의(우리 청과 수시협의, 최소 월1회 이상)하여야 한다.

○ 연구용역의 내실화와 실효성 있는 성과 도출을 위하여 관계 전문가 자문회의(자문위원은 사전에 우리청과 협의하여 선정) 및 보고회(착수보고회, 중간보고회, 최종보고회 각 1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기관의 연구책임자는 과업 완료 1개월 이전에 최종보고서(안)을 제출하도록 한다.

○ 본 과업과 관련한 각종 성과품의 수록내용 및 편집순위에 대하여는 사전에 발주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 시 문화재를 훼손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문화재가 훼손될 경우 원상복구 또는 이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한다.

3. 보안사항

○ 본 과업에서 이용하는 기본통계자료는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공표한 자료이어야하고, 본 과업수행을 위해 공공기관, 전문연구기관의 보고서, 각종 행정통계 등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 중 과업자료의 분실, 도난, 누출을 방지해야 하며, 자료의 철저한 보안을 위해서 별도의 보관함을 설치하고,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관리한다.

○ 과업 수행 중에 취득한 보안사항이나 연구성과 등에 대하여 우리 청과 사전 협의 없이 대외에 발표하거나 자료를 유출하여서는 아니되며, 사적인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다.

○ 과업수행과 관련한 각종 보안사고에 대하여는 과업수행자가 모든 책임을 지며, 이에 상응하는 변상을 하여야 한다.

○ 과업참여자의 교체 시에는 인수․인계를 철저히 하여 자료의 유출을 방지해야 한다.

○ 본 과업의 중요 사안이나 민감한 사안에 대한 언론취재에 대하여는 우리 청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 본 과업과 관련한 각종 보안사고에 대하여는 과업수행자가 모든 책임을 져야 하며, 보안사항 위반 시 우리 청은 계약 후에도 계약 해지와 함께 인적․물적․기간적 손실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Ⅳ. 성과품 작성 및 납품

1. 성과품 제출

○ 과업수행자는 보고서 인쇄 전 반드시 우리 청의 사전 검토를 받아야 한다.

○ 과업 수행 중 발생된 모든 관련 자료는 정리하여 보고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 우리 청에서 과업 성과품에 대해 수정ㆍ보완을 요구할 경우에는 과업 완료 후라도 과업수행자 부담으로 성실히 수정ㆍ보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사진자료 및 도면 등은 「문화재청 기록물관리 및 기록관 운영 규정」(문화재청 훈령 제446호)에 맞게 납품하여야 한다.

2. 성과품 내용

○ 보고서 책자 : 50부 (규격 및 지질 등 세부사항은 추후 협의)

○ 보고서 전산파일 : CD 15매

- 보고서 전체에 대한 HWP 또는 PDF 파일 수록

- 보고서에 실린 도면, 사진의 CAD파일 또는 JPG 파일수록

- 기타 디자인 등은「문화재청 간행물 관리지침」에 따름

○ 기타 과업관련 자료 일체

Ⅴ. 소유권 및 저작권

○ 본 용역수행의 결과로 발생하는 모든 성과물의 지식재산권은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 및 용역계약일반조건(계약예규)에 의한다. 다만, 그 결과물이 공공저작물로서 자유이용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계약예규 제56조 단서에 따라 추후 협의를 통해 「저작재산권 양도계약서」를 체결하여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다.

○ 과업수행자는 외부자료를 사용할 경우 저작권 저촉여부 등을 필히 검토하여야 하며, 문제발생 시 이에 대한 책임을 진다.

○ 보고서에 인용한 공식자료와 통계는 그 출처와 발행연도를 표기하여야 한다.

[붙임] 과업대상 문화재

구분	합 계	국보	보물	사적	명승	천기	국민
서울	8	1	3	4
부산	1				1
대구	1		1
인천	2			1		1
광주	1		1
대전	1		1
울산	1		1
경기	7		2	4		1
강원	7	1			4	2
충북	6	2			2	1	1
충남	7	1	2	2			2
전북	7	1	2	1	1	1	1
전남	13	2	2	1	3	2	3
경북	24	5	4	3	2	3	7
경남	9	1	1	2	2	2	1
제주	4				1	2	1
세종	1						1
계	100	14	20	18	16	15	17

※ 규제지수 산정 및 분석결과의 객관성을 높이기 위하여 동일 시·군 내에서 과업대상은 변경 또는 축소될 수 있음

【과업대상 문화재 세부내역】

구분	유형	지정번호	문화재명	현상변경 신청건수
서울	국보	제1호	숭례문 3	3건
	보물	제1호	서울 흥인지문 3	11건
	보물	제1524호	서울 이윤탁 한글영비 3
	보물	제1740호	서울 관상감 관천대 5
	사적	제243호	서울 석촌동 고분군 4	35건
	사적	제271호	경희궁지 5	28건
	사적	제280호	서울 한국은행 본관 3	2건
	사적	제438호	안국동윤보선가 5
소 계			8건
부산	명승	제17호	부산태종대	2건
소 계			1건
대구	보물	제673호	달성 현풍 석빙고	13건
소 계			1건
인천	사적	제371호	강화 곤릉	9건
인천	천기	제419호	강화갯벌 및 저어새번식지	84건
소 계			2건
광주	보물	제110호	광주 지산동 오층석탑	13건
소 계			8건
대전	보물	제209호	대전 회덕 동춘당	4건
소 계			1건
울산	보물	제370호	울주 간월사지 석조여래좌상	44건
소 계			1건
경기	보물	제91호	여주 창리 삼층석탑	23건
	보물	제1324호	시흥 소래산 마애보살입상
	사적	제3호	수원 화성	50건
	사적	제217호	화성 당성	22건
	사적	제467호	연천 호로고루	4건
	사적	제342호	군포 산본동 조선백자 요지
	천기	제60호	고양 송포 백송	10건
소 계			7건
강원	국보	제122호	양양 진전사지 삼층석탑	5건
	명승	제14호	영월어라연일원	4건
	명승	제73호	태백 검룡소	2건
	명승	제68호	양양 하조대
	명승	제75호	영월 한반도 지형
	천기	제417호	태백 구문소 전기고생대 지층 및 하식지형	9건
	천기	제272호	삼척 갈전리 당숲
소 계			7건
충북	국보	제41호	청주 용두사지 철당간	13건
	국보	제205호	충주 고구려비	3건
	명승	제20호	제천의림지와제림	7건
	명승	제44호	단양도담삼봉	1건
	천기	제352호	보은 서원리 소나무	3건
	국민	제133호	청주 고은리 고택	17건
소 계			6건
충남	국보	제7호	천안 봉선홍경사 갈기비	7건
	보물	제407호	천안 삼태리 마애여래입상	11건
	보물	제184호	부여 장하리 삼층석탑	1건
	사적	제109호	아산 맹씨 행단	12건
	사적	제433호	공주 장선리 유적	1건
	국민	제236호	아산외암마을	28건
	국민	제197호	서천 이하복 고택
소 계			7건
전북	국보	제10호	남원 실상사 백장암 삼층석탑	3건
	보물	제583호	전주 풍패지관	13건
	보물	제289호	정읍 피향정	1건
	사적	제87호	익산 쌍릉	12건
	명승	제33호	광한루원	4건
	천기	제296호	김제 종덕리 왕버들
	국민	제20호	남원 서천리 당산	3건
소 계			7건
전남	국보	제57호	화순 쌍봉사 철감선사탑	9건
	국보	제13호	강진 무위사 극락보전
	보물	제298호	강진 월남사지 삼층석탑	12건
	보물	제1372호	함평 고막천 석교	1건
	사적	제302호	순천 낙안읍성	22건
	명승	제3호	완도 정도리 구계등	4건
	명승	제40호	담양소쇄원	1건
	명승	제34호	보길도윤선도원림
	천기	제101호	진도 고니류 도래지	6건
	천기	제111호	진도 상만리 비자나무
	국민	제155호	곡성 제호정 고택	5건
	국민	제164호	영암 삼성당 고택	1건
	국민	제232호	해남 공재 고택
소 계			13건
경북	국보	제18호	영주 부석사 무량수전	21건
	국보	제14호	영천 은해사 거조암 영산전	6건
	국보	제77호	의성 탑리리 오층석탑	3건
	국보	제236호	경주 장항리 서 오층석탑
	국보	제264호	포항 냉수리 신라비
	보물	제510호	칠곡 기성리 삼층석탑	66건
	보물	제1575호	성주향교 대성전 및 명륜당	14건
	보물	제465호	영천 신월리 삼층석탑	4건
	보물	제1568호	상주 양진당
	사적	제96호	경주읍성	18건
	사적	제313호	영주 순흥 벽화 고분	4건
	사적	제348호	봉화 태백산사고지
	명승	제19호	예천선몽대일원	7건
	명승	제16호	예천회룡포	3건
	천기	제146호	칠곡 금무봉 나무고사리화석 산지	48건
	천기	제74호	봉화 대현리 열목어 서식지	3건
	천기	제293호	상주 상현리 반송
	국민	제122호	안동 하회마을	14건
	국민	제278호	영주 무섬마을	13건
	국민	제250호	청송 송소 고택	11건
	국민	제189호	경주 양동마을	4건
	국민	제169호	봉화 만회 고택	2건
	국민	제174호	예천 물체당 고택	1건
	국민	제24호	영천 매산 고택과 산수정
소 계			24건
경남	국보	제233-1호	산청 석남암사지 석조비로자나불좌상	1건
	보물	제378호	거창 상림리 석조보살입상	31건
	사적	제118호	진주성	8건
	사적	제453호	하동읍성	1건
	명승	제15호	남해가천마을다랑이논	11건
	명승	제87호	밀양 월연대 일원	8건
	천기	제227호	거제 연안 아비 도래지	11건
	천기	제234호	양산 신전리 이팝나무	1건
	국민	제186호	함양 일두 고택	11건
소 계			9건
제주	명승	제78호	제주 서귀포 쇠소깍	20건
	천기	제378호	제주 천제연 난대림	25건
	천기	제384호	제주 당처물동굴	2건
	국민	제188호	제주 성읍마을	19건
소 계			4건
세종	국민	제138호	세종 홍판서댁	7건
소 계			1건
계			100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