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업내용서

- 2020년 전국 유형별(옛길) 명승 지정조사 -

1. 과업명 : 2020년 전국 유형별(옛길) 전국 명승 지정조사

2. 추진배경

ㅇ 전통적으로 생활·문화·역사적으로 중요하게 이용되어오던 옛길이 근래 무분별한 개발 등으로 인하여 점차 사라져 가고 있어 이에 대한 역사적·경관적 가치를 보존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음.

ㅇ 선비들이 과거 보러 가던 길, 소금운반이나 보부상이 이용하던 상업로, 마을과 마을을 이어주던 길 등 민족의 역사와 지역적 특성이 살아있는 옛길을 문화재로 지정·보존하는 요구가 높아짐

3. 과업목적

ㅇ 전국을 대상으로 조사된 옛길 명승 자원에 대한 문화재적 가치를 상세하게 조사하여 분석함으로써 보존방안을 마련하도록 함

ㅇ 개발로부터 점차 훼손되어가는 고유한 옛길을 명승으로 지정 추진하여 국민이 향유할 수 있는 문화유산·자연유산이 되도록 함.

4.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210일까지

5. 과업대상 : 10개소 옛길

순번	명 칭	소 재 지
1	삼척 소공령 옛길	강원 삼척시 원덕읍 임원리 산347 ~ 노곡리 635
2	양평 구둔재 옛길	경기 양평군 지평면 일신리 산51 ~ 양동면 매월리 산103
3	전주 보광재 옛길	전북 전주시 완산구 서서학동 106-2 ~ 완주군 구이면 평촌리 산 7-2
4	월출산 누릿재 옛길	전남 강진군 월남리 산2-1 ~ 영암군 개신리 산134
5	충주 마당바우 옛길	충북 충주시 수안보면 수회리 산58-4 ~ 산58-1
6	창녕 남지개비리 옛길	경남 창녕군 남지읍 용산리 135-8 ~ 남지읍 신전리 산175-1
7	울진 십이령 옛길	경북 울진군 북면 두천리 206-1 ~ 금강송면 소광리 산25
8	백운산 칠족령 옛길	강원 평창군 미탄면 마하리 20 ~ 정선군 신동읍 덕천리 산138
9	사자산 문재 옛길	강원 평창군 방림면 운교리 1610 ~ 횡성군 안흥면 상안리 산103
10	고창 선운사 옛길	전북 고창군 아산면 삼인리 653 ~ 심원면 도천리 산99

6. 과업내용

가. 옛길 가치평가지표 개발

ㅇ 명승 문화재 중 옛길의 가치평가를 위한 지표개발

* 문화재보호법의 기준과 연계하여 평가요소·판단기준 등을 구체화·객관화

나. 대상지 10개소 사전조사

ㅇ 관련 문헌 등에 대한 사전조사 시행

ㅇ 관련 연구 자료를 통한 기초자료 조사·분석 시행

ㅇ 대상지 인문현황 조사 및 분석

- 역사, 유래, 인물, 전설 등에 대한 상세조사

다. 대상지 10개소 현지조사 및 지정조사

ㅇ 대상지 자연현황 조사 및 분석

- 지형·지질·식생 등의 현황에 대한 상세조사 및 분석

ㅇ 대상지의 변화과정과 이야기 자원 발굴

- 이용형태와 변형되어가는 과정에 대한 고증

- 옛길에 대한 스토리텔링 발굴(인터뷰 포함)

ㅇ 대상지 경관 조사 및 분석

- 대상자원과 산림 등 주변 환경의 분석을 통한 경관요소 파악

- 조망점, 시점장(View Point Field) 등 경관점 분석

라. 지정구역도(안) 및 허용기준도(안) 등 설정

ㅇ 문화재 지정구역도(안) 등 문화재공간정보 검토 및 선정

ㅇ 역사문화환경보존구역 내 현상변경 허용기준(안) 작성

마. 조사보고서 작성

ㅇ 지표에 따른 대상 옛길 별 평가서 작성

ㅇ 보존활용 방안을 포함한 지정조사보고서 작성

ㅇ 사진·도면을 포함하여 지정조사서 양식에 따라 각 20쪽 이상

바. 디지털데이터 확보

ㅇ 촬영은 전문가급(DSLR, 2천만화소 이상 1:1 Full Frame)을 원칙으로 함

ㅇ 전경과 경관요소의 특징을 잘 파악할 수 있도록 다양하게 촬영

ㅇ 이미지 원본사이즈는 5,600×3,700 픽셀 이상, 해상도는 300dpi 이상, 파일용량 70Mbyte 이상이어야 하며 기록보존용(RAW, TIFF)과 활용서비스용(JPEG)으로 정리하여 외장하드 및 DVD에 저장

ㅇ 동영상은 3분 이내로 하되, 15초 이내의 짧은 영상으로도 별도 제출

ㅇ 산출물은 문화재청 ‘문화재 기록화사업 표준데이터 제작지침’ 및 국가기록원 ‘녹음·동영상 기록물 디지털화 지침’에 준하여 제작

ㅇ 문화재청에 저작권 양도

7. 과업 수행체계

가. 과업수행자는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다음 사항이 포함된 과업수행계획서를 제출하여 문화재청 승인을 얻고, 필요 시 착수보고회를 실시

ㅇ 과업수행 방향 및 방법

ㅇ 과업수행 세부내용 및 세부수행 계획

ㅇ 각 분야별 참여인력 및 조직편성

ㅇ 기타 과업에 필요한 사항 등

나. 과업내용서에 기술되어 있는 사항은 유동적일 수 있으며, 본 내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일반적인 관행에 따라 당연히 수행되어야 할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문화재청과 상호 협의 하에 추진함.

다. 중대한 상황의 변경으로 과업의 변동이 불가피할 경우에는 문화재청과 사전에 협의하여 과업의 범위, 내용 및 기간 등을 변경할 수 있음

라. 과업수행을 위한 각종 법률의 허가는 과업수행자가 담당함.

마.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기간 중 문화재청의 요청이 있을 때 수행상황을 보고하여야 하며, 수행 중 중요사항에 대해 자문회의를 개최함.

ㅇ 자문위원 구성은 문화재위원 및 관계전문가 등을 포함하여 3인 이상으로 선정하며, 용역보고회 및 현지조사 시 참여토록 할 것

ㅇ 문화재청은 관계전문가 또는 담당 공무원을 조사현장에 파견하여 진행사항을 확인할 수 있으며 과업수행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함.

ㅇ 용역 추진 보고회는 중간보고회, 최종보고회 등 2회 이상 개최하며, 보고회 내용이 미흡할 경우 재보고회를 1회 이상 시행할 수 있음.

바. 과업성과는 최종보고회(자문회의) 심의를 받은 내용을 최종 보완하고, 초안을 계약 만료 30일전까지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 기간 내에 제출함

사. 문화재청이 과업 성과품에 대하여 수정‧보완해야할 사항을 요구할 경우 완료 후라도 과업수행자 부담으로 성실히 수정‧보완하여 제출하여야 함.

8. 과업 수행조건

가. 과업수행자는 외부자료를 사용할 경우 저작권 저촉여부 등을 필히 검토하여야 하며, 저작권의 사용에 문제가 없도록 조치하고, 문제발생시 이에 대한 법률 및 손해보상책임을 짐.

나. 본 과업수행 목적으로 사용한 각종규정, 공식자료 및 통계는 최근 자료를 이용하여야 하며 출처를 명시해야 함.

다. 잠정자원 현황분석 시 문헌자료 및 기존보고서 등을 토대로 조사하고, 필요할 경우 도면, GIS 좌표, 사진 등을 활용하여 작성할 것

라. 과업내용에서 정하는 사항 이외의 디지털 데이터(이미지, 동영상 등) 산출물은 문화재청 ‘문화재 기록화사업 관리 및 활용에 관한 규정’의 문화재 기록화사업 표준데이터 제작지침에 준하여 제작할 것

마. 과업수행 중 문화재청과 과업수행자간 이견이 있을 경우 상호 협의를 통하여 해결하되 문화재청의 해석이 우선함.

바. 과업수행 중 특정분야의 전문지식과 인력이 필요한 경우 과업수행자는 일부 과업내용을 의뢰하여 수행할 수 있으며 의뢰한 결과물 및 보완사항에 대하여는 과업수행자가 책임을 짐.

사. 과업수행자는 과업성과의 하자로 인하여 국가에 손실을 초래하였을 때에는 이에 대한 책임을 지고 손해배상을 하여야 함.

아. 다음에 해당하는 사례가 발생하였을 경우 발주기관 판단에 의해 계약을 일방 해지할 수 있으며 용역수행자는 보상을 청구하지 않음.

ㅇ 과업내용서에 부합하지 않게 과업을 추진하거나 계약내용에 대한 발주기관의 지시에 따르지 않을 때

ㅇ 용역추진이 부진하여 기간 내에 완료할 수 없다고 판단할 때

9. 저작재산권 관련 사항

ㅇ 본 과업수행의 결과로 발생하는 모든 결과물의 지식재산권은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 및 용역계약일반조건(계약예규)에 의한다.

ㅇ 다만, 그 결과물이 공공저작물로서 자유이용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계약예규 제56조 단서에 따라 추후 협의를 통해「저작재산권 양도계약서」를 체결하여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다.

10. 보안사항

ㅇ 과업 수행 중 과업자료의 분실, 도난 및 누출을 방지해야 함.

ㅇ 자료의 보안을 위하여 별도의 보관함을 설치하고 관리책임자(정,부)를 지정․운영하며, 특히 개인용 PC 및 보조기억장치와 전산자료 등의 보안 관리에 철저를 기함.

ㅇ 과업 수행 참여자에 대하여 보안 각서 징구

ㅇ 문화재청과 사전 협의 없이 연구 성과 등을 대외에 발표하여서는 안 되며, 과업 수행과 관련한 각종 보안사고에 대하여는 연구수행기관에서 모든 책임을 지며, 이에 상응하는 변상을 하여야 함.

11. 성과품 내용

가. 보고서 제출

ㅇ 수량 50부, 규격 A4, 필요에 따라 칼라로 인쇄, 제본하여 제출함.

ㅇ 표지디자인, 활자, 인쇄·제본의 방법 등은 사전에 발주처와 협의함.

ㅇ 보고서의 내지에 관련 PDF 파일을 CD로 밀봉 부착하여 제출함.

ㅇ 보고서 및 PDF 파일은 ‘문화재청 간행물 관리 지침’을 준수하여 제작함.

나. 디지털 데이터

ㅇ 경관분석 도면, 디지털 이미지 외장하드(2개)를 정리하여 제출함.

붙임 : 연구용역 예정공정표 1부

[붙임]

연구용역 예정공정표

□ 사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7개월(210일)

공 종	사 업 기 간(일)
	30	60	90	120	150	180	210
ㅇ 착수보고
ㅇ 상세조사 및 분석
ㅇ 중간보고 (지정조사 계획 수립)
ㅇ 지정조사
ㅇ 최종보고
ㅇ 보고서 작성 및 용역성과물 납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