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업지시서)

한-아세안 문화유산 협력기구

설립에 관한 연구

2020. 1.

국제협력과

1		개 요

▢ 용 역 명 : 한-아세안 문화유산협력기구 설립에 관한 연구

▢ 용역예산 : 금40,000,000원

▢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90일

2		목적 및 필요성

▢ 한국과 아세안 국가간 문화유산 협력기구 신설을 위한 전략 기획 필요

▢ 아세안 국가와 우호증진 및 문화유산 교류 확대를 위한 협력체 신설을 통한 한-아세안 국가간 문화유산 분야 지속가능한 협력 체제 마련

3		과업내용

▢ 한-아세안 문화유산협력기구 추진 타당성 분석

ㅇ 한-아세안 문화유산 교류·협력 과거-현재-미래전망 분석

ㅇ 한-아세안 문화유산 교류·협력 국제기구 설립 필요성 및 기대효과 등

▢ 한-아세안 문화유산협력기구 설립 국내외 절차 및 로드맵 제시

ㅇ 국제기구 유형, 국·내외 설립 절차, 유사사례 분석 및 국내·국제법 근거 제시

- 아시아 산림협력기구(AFoCO), 한-아세안 센터 등 국내사례 및 해외사례 분석 포함 등

ㅇ 한-아세안 문화유산협력기구 설립 로드맵 및 설립협정(안) 제시

- 기획단계: 국제기구 대략적인 모습 마련(목적, 역할, 조직, 사업, 예산 조달 등), 추진 조직 구성·운영·역할, 추진 과정에서 주요 행위자 및 협업 방안 등

- 협상단계: 설립 협정문(안) 제시, 국가간 협상 전략 및 절차·내용, 일정, 조약문 서명 및 기탁 방법 등 로드맵 제시

* 설립협정문(안): 비전·목적·역할·기능, 기구 법인격, 행위능력, 면제·특권에 관한 사항, 조직 구성, 의사결정구조, 사무국, 재정에 관한 사항(조달 및 분담) 등 국제기구 설립협정 일반(영문 포함)

- 설립단계: 설립 협정 서명 후 국내 절차 이행 검토(부처협의, 국회비준 필요 여부 등 국내법에 따른 절차 검토 및 일정 제시), 설립협정 발효 이후 기구 공식 출범 및 사무소 설치 등 일련의 절차 제시

첨부: 단계별 일정, 추진내용, 행위자 등 일정표 제시,

5		과업관리

▢ (추진일정) 착수에서 종료까지 사업수행 세부 일정계획 제시

▢ (보고 및 검토 계획) 사업진도 관리를 위해 용역수행기간동안 용역발주기관 요구에 따라 정기적인 추진현황 보고 및 용역수행결과에 대한 중간·최종보고회 개최

ㅇ 중간보고(착수일로부터 50일) 최종보고(용역완료일 2주전)

▢ (수행조직) 추진체계, 투입인력 규모, 투입인력 인적사항 및 역할 제시

◦ 용역 수행사업자의 책임연구원 및 전담인력 등의 주요 참여인력의 변경 시 반드시 사전 통보 및 변경신청을 통해 승인 획득

◦ 용역수행기관은 최적의 용역 결과물 도출을 위해 관계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필요한 자문을 받아야 한다.

6		일반사항

▢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지시서와 관련법령, 규칙, 지침 등 제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 본 용역이 목적하는 바를 달성할 수 있는 최적의 연구 수행 해야 한다.

▢ 본 용역 수행 중 용역 수행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용역 수행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 또는 변경해야하는 경우 용역 수행사업자는 발주처에 사전에 협의요청을 하고 발주기관의 결정에 따른다.

▢ 본 용역은 계약기간 내에 차질 없이 수행되어야 하나 방침의 변경, 불가항력적인 사유 및 사회 통념상으로 인정되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되었을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기한을 연기 또는 단축할 수 있다.

▢ 연구용역 추진 과정에서 발주기관의 필요에 따라 수행사업자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를 할 수 있으며 수행기관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7		성과물

▢ 본 용역 수행 시 관련 조사문헌, 보고자료 및 최종결과보고서 등 일체를 USB에 저장하여 제출(PPT, 한글, PDF 등)

▢ 산출물 및 제출내역(전자파일 포함)

산출물	내용
착수보고서	ㅇ 계약 후 7일 이내 ㅇ 3부(제본 및 파일)
중간보고서	ㅇ 착수 후 50일 이내 ㅇ 10부(제본 및 파일)
최종보고서	ㅇ 과업 종료 2주전 ㅇ 30부(제본 및 파일)
수집자료	ㅇ 사업 수행 과정에서 수집한 자료 일체 (원본 및 전자파일로 제출 협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