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 업 내 용 서

- 유형문화재 국보․보물 법령체계 개선방안 연구용역 사업 -

1		용역 개요

1. 용 역 명 : 유형문화재 국보․보물 법령체계 개선방안 연구용역

2. 추진목적

❍ 유형문화재의 유형별 성격 및 가치 규명의 명확화를 통한 문화재 관리체계의 종합적인 규범 마련으로 유형문화재의 관리역량 강화

❍ 유형문화재에 대한 전문성․특수성을 반영할 수 있는 개별법 제정으로 문화재 관리체계의 유기적 연계성을 확보하고, 일관성 있는 문화재 정책실현을 위한 제도화 기반 마련

3. 용역기간 : 계약일로부터 2018. 12. 20.까지

2		과업 내용

1. 유형문화재의 문화재 유형별 차별성 규명 및 문화재보호법 분법화 검토

❍「문화재보호법」의 현행 법령제도(지정, 관리, 매매, 도난방지 등)를 분석하고, 유형문화재의 개별법 제정 등 법령체계 개선의 필요성 및 정당성 검토

* (법령안) 미술전적문화재 지정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등

❍ 통일적·획일적으로 관리되고 있는 건조물문화재와 동산문화재의 차별성을 규명하고, 각각 유형별 정의와 범주 마련

2.「문화재보호법」등 문화재청 소관법률과의 연계성 검토

❍ 현행「문화재보호법」등 문화재청 소관법령과의 연계성 검토로 유형문화재 법령체계 개선의 정합성 확보

❍ 유형문화재에 대한 국내․외 입법 사례 분석(기존 연구 활용 가능)

- 해외 및 국내 유형문화재 관련 법령 조사 및 분석

- 기 조사․연구된 자료의 검토 및 체계화

3. 유형문화재 법령체계 개선안 마련

❍ 유형문화재 법령체계 개선을 위한 입법형식 검토

- 유형문화재 관리를 위한 독립입법 제정 또는 관계법령개정 방안의 가능성 등을 검토하여 입법형식 마련

❍ 유형문화재 법령체계 개선을 위한 입법체계 및 개선안 제시

- 문화재청 소관법령과의 정합성 확보를 통한 다른 문화재 법령과의 충돌 및 모순이 발생되지 않도록 유형문화재 입법체계 구축

- 유형문화재 범주 내에서 실효성 있는 법령체계의 주요 구성내용 마련

4. 법령 제정 연차별 계획 및 각 유형별 세부 시행방안 마련

❍ 유형문화재 법률 제정 및 하위법령 입법화 추진의 구체적 추진계획(안) 마련(타당성 검증 및 의견수렴 방법 등 제시)

5. 법률제정의 적합성, 외부효과 등 결과물 검증을 위한 자문회의 등 개최(2회 이상)

❍ 자문회의 목적에 맞게 법률, 문화재 정책, 보존처리 등 관계분야의 다양한 전문가로 구성하여 검토회의 실시

3		과업 지침

1. 일반사항

❍ 과업수행자는 계약체결 후 7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출해야 함

- 착수신고서

- 참여 연구원 명단 및 이력 사항(제안서 내용과 일치해야 함)

- 과업 세부시행계획서(예정공정표 포함)

- 참여 연구원 전원의 개인별 보안유지 각서

- 소요예산 산출내역서

- 기타 과업에 필요한 사항 등

❍ (과업변경 조건)

- 과업의 변경은 과업의 내용이 당초의 계획과 현저히 다른 경우로서 발주자가 판단하여 계약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변경할 수 있음

- 중대한 상황 변화 등으로 과업의 변경이 불가피할 경우에는 발주자와 사전 협의하여 과업의 범위, 내용, 비용 및 기간 등을 변경할 수 있음

❍ (의견수렴 및 협의 충실) 자료분석과 조사내용, 결과 도출 과정에서 수행자는 문화재청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반영하여야 하며 감독 공무원이 과업 진행과정을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함. 세부 추진일정 등에 대해서 사전에 문화재청과 긴밀히 협의한 후 수행해야 함

❍ (결과물 보완 및 시정) 수행자가 제출한 용역결과물이 문화재청의 검토 결과 수정이나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이에 응해야 하며, 문화재청이 과업에 대하여 점검 또는 시정을 요구할 경우에도 이에 응하여야 함. 수행자는 이를 보완하여 요청 기일 내에 제출해야 함

❍ (해약 조건)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사례가 발생하였을 경우에 발주자의 판단에 의해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과업수행자는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고 어떤 형태로든 보상을 청구할 수 없음

-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계약내용이나 과업지침을 위반하였을 때

- 성실한 과업이행을 하지 않아 계약 목적의 달성이 어려울 때

- 기타 본 과업을 계속 수행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때

❍  (기 타) 과업내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본 과업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항을 문화재청에서 요청할 경우 이행하여야 함. 다만, 그 사항이 중대한 경우 상호 의견을 조정하여 합리적으로 결정함

❍  본 과업내용서에 기술되어 있는 사항은 유동적일 수 있으며, 계약서에 대하여 과업수행자와 문화재청 간의 해석상의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문화재청의 해석에 따라야 함

❍ 과업수행 중 의문 사항이나 문제점이 있으면 감독관과 협의 후 시행함

❍ 본 과업수행 상 정부의 사정에 의하여 계약내용 및 과업기간 등의 변경이 있을 시 정부방침에 따라야 하며, 본 연구로 인하여 수급인이 제3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 수급인이 손실을 보상하여야 함

2. 소유권 및 저작권

❍ 본 용역수행의 결과로 발생하는 모든 성과물의 지식재산권은 일반용역 계약특수조건 및 용역계약일반조건(계약예규)에 의함

3. 보안사항

❍ 과업수행자는 본 용역과 관련된 제반사항에 대한 보안 유지를 위하여 관리책임자를 선임하고 참여인원에 대한 보안교육을 철저히 하여야 함

❍ 문화재청과 사전 협의 없이 사업결과 등에 대하여 대외에 발표하여서는 안 되며, 과업수행과 관련한 각종 보안사고(자료 분실, 도난 등)에 대하여는 수행자가 모든 책임을 지며 이에 상응하는 변상을 하여야 함

❍ 모든 성과품은 과업수행자가 임의로 복사 또는 외부로 유출시켜서는 안 되며 타목적을 위해 사용할 수 없음

❍ 동 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계약 후에도 계약 해지와 함께 인적‧물적‧기간적 손실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

4. 특수사항

❍ 과업수행자는 용역 내용의 객관성과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과업 관련 외부전문가 3명 이상이 참여하는 자문회의를 2회 이상 개최하여야 함

❍ 과업수행자는 사업 수행에 참여하는 연구원을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문화재청과 협의하여 교체하되, 교체 투입되는 연구원은 동급 이상의 경험과 이력을 가진 자이어야 함

❍ 수행자는 문화재청의 요청으로 보고서 제출 및 과업의 추진상황 수시 보고, 프레젠테이션, 설명회, 내·외부 반응조사 등의 요청이 있을 경우 이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함

❍ 발주청과 수행자 간에 협의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발주청의 의견에 따라야 함

❍ 과업수행 중 특정분야의 전문지식과 인력이 필요한 경우 수행자는 일부 과업내용을 의뢰하여 수행할 수 있으며, 의뢰한 결과물 및 보완사항에 대하여는 과업수행자가 책임을 져야 함

4		성과품

❍ 연구 보고서 제출 : 30부

- 자문회의 등 실시 결과 보고서 전체를 병행 수록

- 보고서 내용 수록(한글, PDF) CD(10매) 및 이동식 디스크 제출(2매)

❍ 보고서 발간 기준

-「문화재청 간행물 관리지침」(문화재청 훈령 제440호, 2017.09.11.)

※ 과업수행자가 용역 수행중 제3자의 저작물을 이용한 경우, 제3자에게 저작재산권을 양도받거나 이용허락을 받음으로써, 문화재청이 해당 산출물을 이용함에 법적 또는 기술적 문제가 발생치 않도록 하여야 함

5		이행 및 유의사항

1. 용역수행자는 성과품 납품 시 담당자와 사전 협의한 후 납품하여야 합니다.

2. 다음사항에 해당하는 사례가 발생하였을 경우 발주자 판단에 의해 일방적으로 용역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용역수행자는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고 어떤 형태로든 보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과업지시서의 과업내용에 따르지 않거나 계약내용에 대한 발주자 지시에 순응하지 않을 때

❍ 용역수행 추진이 부진하여 용역기간 내에 용역을 완료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3. 과업내용에서 누락된 사항은 일반 관련사항을 적용합니다.

4. 본 과업수행의 결과로 발생하는 모든 결과물의 지식재산권은 일반용역  계약특수조건 및 용역계약일반조건(계약예규)에 의한다. 다만 계약당사자간의 협의를 통해 지식재산권 귀속주체 등에 대해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다.

5. 용역책임자는 용역일정을 준수하고 담당자가 정하는 바에 따라 용역수행 진도를 보고합니다.

6. 발주자는 관계전문가 또는 관련 공무원을 조사현장에 파견하여 진행사항을 확인할 수 있으며 용역수행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7. 용역수행 중 특정분야의 전문지식과 인력이 필요한 경우 용역수행자는 일부 과업내용을 의뢰하여 수행할 수 있으며 의뢰한 결과물 및 보완사항에 대하여는 용역업체가 책임을 가집니다.

8. 용역수행자는 성과품 납품 전 우리 청의 검토를 받고, 승인을 득한 후에 인쇄하여 납품하도록 하며, 이때 소요되는 경비는 따로 지급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