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연기념물 및 명승 보존·관리제도의 체계적 일원화를 위한 연구용역

과업지시서

2018. 07.

과 업 지 시 서

천연기념물 및 명승 보존·관리제도의 체계적 일원화를 위한 연구용역

Ⅰ. 과업개요

1. 용역명 : 천연기념물 및 명승 보존·관리제도의 체계적 일원화를 위한 연구

2. 추진목적

○ 현행 천연기념물 보존·관리제도의 문제점에 대한 검토·분석 및 해결방안 제시, 여러 법률에 산재되어 있는 자연유산 관련 규정의 체계적 일원화를 통한 천연기념물 및 명승 보존·관리기반 공고화

3.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2018년 12월 20일까지

4. 용역대상 : 천연기념물 및 명승 보존에 관한 법률

5. 소요예산 : 50,000,000원(부가세 포함)

Ⅱ. 주요 과업내용

1. 과업의 주요 내용

ㅇ 현 「문화재보호법」과 「매장문화재법」 등에 산재되어 있는 자연유산 관련 규정을 정비·일원화하고, 천연기념물 및 명승 보호·관리 제도의 현행 문제점을 분석·개선방안을 도출하여 (가칭)천연기념물 및 명승의 보존에 관한 법률(안)을 마련하고 관련 자료를 수집함

2 과업 세부내용

가. 자연유산에 관한 국․내외 법률/규정 및 제도운영 현황 분석

ㅇ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및 자연유산 보호에 관한 협약 분석 및 시사점 도출

ㅇ 자연유산을 관할하는 국내외 여러 법령 현황 분석

- 독일, 일본, 북한 등의 자연유산 관련 제도 자료수집 및 분석

- 국내 문화재보호법,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유관 법률 현황 분석

ㅇ 현행 자연유산 보호관리 제도의 법률적 한계 분석

- 규율사항이 여러 법률·규정 등에 산재됨에 따른 문제점 분석 및 해결방안 제시

나. (가칭)천연기념물 및 명승의 보존에 관한 법률안 마련

ㅇ 자연유산의 법적 정의 및 보존의 기본원칙 정립

ㅇ 자연유산 보호․관리 제도 개선안 마련

- 종 단위 지정 천연기념물 동물의 보호관리 방안 마련

- 지질분야 천연기념물의 체계적인 보호·관리 제도 마련

- 현행 문화재보호법 상 천연기념물 보존·관리체계의 검토·보완

- 기타 자연유산의 체계적 보존관리를 위한 제도개선 사항 제시

다. 자연유산 분야 분법에 따른 문화재보호법 및 매장문화재법 개정안 도출

라. (가칭)천연기념물 및 명승의 보존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의견 수렴

ㅇ 관계 전문가 의견 수렴(자연유산, 법률분야 등)

마. (가칭)천연기념물 및 명승의 보존에 관한 법률 시행 시 기대효과 분석

바. 신규 법률 제정에 따른 규제영향분석

Ⅲ. 참가자격

1.「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의 요건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춘 자로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1169)으로 등록한 자

2. 공동 수급(공동 이행) 방식으로 입찰참가 가능

3.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확인서, 소상공인확인서 중 하나를 소지한 업체

- 비영리법인은 소기업확인서, 소상공인확인서가 없어도 입찰 참가 가능함

Ⅳ. 과업지침

1. 과업수행 일반사항

ㅇ 과업수행자는 계약 체결 후 7일 이내에 아래 사항을 제출, 문화재청의 승인을 얻고 필요시 과업 착수보고회를 실시함

- 착수신고서

- 사업 참여자 명단 및 이력사항

- 과업수행 세부내용 및 세부시행계획서 (예정공정표 포함)

- 참여연구원 및 조사원 투입계획 및 개인별 보안유지 각서

- 기타 과업에 필요한 사항 등

ㅇ 과업의 변경은 과업의 내용이 당초의 계획과 현저히 다른 경우로서 발주자가 판단하여 계약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변경할 수 있음

ㅇ  본 과업 내용서에 기술되어 있는 사항은 유동적일 수 있으며, 본 과업   내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일반적인 관행에 따라 당연히 수행되어야 할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상호 협의 하에 추진할 수 있음

ㅇ 중대한 상황 변화 등으로 과업의 변경이 불가피할 경우에는 발주자와 사전 협의하여 과업의 범위, 내용, 비용 및 기간 등을 변경할 수 있음

ㅇ 본 용역에 참가하는 연구자 중 본 과업을 수행하기에 적합하지 않거나 불성실한 경우, 발주처는 참여 연구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때 과업수행자는 즉시 응해야 함

ㅇ 사업기간 중 문화재청 직원이 진행 과정을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과업 진행상황을 문화재청과 수시로 보고․협의하여야 함

ㅇ  과업수행을 위한 각종 자료수집이나 법률의 허가 또는 해당 자치단체의 협조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과업수행자가 사전에 직접 허가 또는 협조를 받아야 함

ㅇ 과업수행자는 반드시 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현장조사 시 구급약품 구비 등 안전에 유의하고, 본 과업 수행시 발생하는 안전사고에 대해서는 과업수행자의 책임으로 함

ㅇ 문화재청이 과업 성과품에 대하여 수정․보완해야 할 사항을 요구할 경우 완료 후라도 과업수행자 부담으로 성실히 수정․보완하여 제출하여야 함

ㅇ 과업수행 중 의문 사항이나 문제점이 있으면 감독공무원과 협의 후 시행함

ㅇ 과업 수행조건

- 본 용역수행의 결과로 발생하는 모든 성과물의 지식재산권은 계약특수조건 및 용역계약일반조건(계약예규)에 의함

- 본 과업수행 목적으로 사용한 각종규정, 공식자료 및 통계는 최근 자료를 이용하여야 하며 출처를 명시해야 함

- 과업수행 중 문화재청과 과업수행자간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상호 협의를 통하여 해결하되 문화재청의 해석이 우선함

- 과업수행자는 과업성과의 하자로 인하여 국가에 손실을 초래하였을 때에는 이에 대한 책임을 지고 손해배상을 하여야 함

ㅇ 소유권 및 저작권

-  본 사업의 결과물 일체에 대한 소유권 및 저작권은 문화재청에 있으며   문화재청의 허가 없이 일부 또는 전부를 사용할 수 없음

- 과업수행자는 외부자료를 사용할 경우 저작권 저촉여부 등을 필히 검토하여야 하며, 문제 발생 시 이에 대한 책임을 짐

ㅇ 보안사항

- 과업수행 중 과업자료의 분실, 도난, 누출을 방지해야 하며, 자료의 철저한 보안을 위해서 별도의 보관함을 설치하고,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관리함

- 우리 청과 사전협의 없이 연구성과 등에 대하여 대외에 발표하여서는 아니 됨

- 과업수행과 관련한 각종 보안사고에 대하여는 과업수행 기관에서 모든 책임을 지며, 이에 상응하는 변상을 하여야 함

2. 과업수행 특수사항

ㅇ 본 연구용역 수행 발주처 관계자와 함께하는 실무회의 월 2회 실시하며, 해당분야 전문가가 참여하는 자문회의를 용역수행 기간 동안 최소 3회 이상 개최하여 그 결과를 용역보고서에 반영하여야 함

※ 실무회의 및 자문회의는 겸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용역 수행자의 부담임

※ 자문회의에 참여하는 전문가는 발주처와 협의하여 정할 수 있음

Ⅴ 세부 추진 사항

1. 과업 일정 계획

ㅇ 과업 수행 기간 : 착수일로부터 2018년 12월 20일까지

ㅇ 보고 일정

- 착수보고 : 과업 착수일로부터 7일 이내

- 중간보고 : 추후 협의

- 최종보고 : 과업 종료 20일 전

Ⅵ. 성과품 제출

1. 성과품 관리 지침

- 과업성과는 최종보고회(자문회의) 심의를 받은 내용을 최종 보완하고 계약 만료 15일전에 초안을 작성하여 문화재청의 승인을 받아 계약기간 내에 제출  *문화재청 검토기간은 용역기간에 포함된 것으로 봄

- 문화재청이 과업 성과품에 대하여 수정․보완해야 할 사항을 요구할 경우 완료 후라도 과업수행자 부담으로 성실히 수정․보완하여 제출하여야 함

- 본문은 HWP파일로 작성하고, 본문은 장별과 본문 전체로 구분하여 HWP와 PDF파일로 제작하여 제출하여야 함

구 분	성과품 내역	수량	비고
천연기념물 및 명승 보존·관리제도의 체계적 일원화를 위한 연구	○ 중간보고서	10부
	○ 최종보고서	100부
	○ 최종보고서 요약본	10부
	○ 보고서 전체 내용 수록 CD (CD표지, 커버 포함)	3부

붙임 : 연구용역 일정표 1부.  끝.

<붙임자료> 연구용역 일정표

□ 사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12월 20일까지

공 종	사 업 기 간(일)
	30	60	90		120	150
ㅇ 착수보고 및 자문회의
ㅇ 과업 수행
ㅇ 중간보고 및 자문회의
ㅇ 최종보고 및 자문회의
ㅇ 보고서 작성 및 용역성과물 납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