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 업 내 용 서

Ⅰ		과업 개요

1. 과 업 명 : 문화재의 새로운 방향과 의제 연구

2. 과업목적

❍ 미래 변화를 이끌고 새로운 수요를 창출하는 정책 방향 모색

❍ 미시적 사업이 아닌 시스템 및 패러다임 개선

❍ 국민과 문화재를 위한 문화재청 역량강화 방안 모색

3.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2018.12.14.까지

4. 소요예산 : 50,000,000원(부가세 포함)

Ⅱ		주요 과업 내용

1. 문화재 정책 · 환경 변화 및 새로운 문화재 패러다임 연구·분석

❍ 문화재 영역(점 → 면 → 공간 → ?) 및 본질, 문화재 정책 및 집행 범위 등

* 과거·현재 분석, 미래 변화 연구 및 비교(정책·환경 및 영역 확대 등)

❍ 문화재를 중심으로 각 사회 요소와의 상호 연관성 및 영향관계 비교 분석(문화재를 종속변수가 아닌 독립변수로 분석)

*  사회·경제·교육·외교·지역·국토·관광·종교·정치·문화 등의 측면에서 문화재 개념·가치·역할 등 비교 분석

❍ 국내외 문화재 정책의 흐름 분석 등

* SDGs 및 ISO26000 등 체제하에서 사회적 가치 실현 수단으로서의 문화재 등

2. 문화재와 영향을 주고 받는 이해관계자와의 상호관계 연구

❍ 문화재와 사람과의 관계 분석

* 국민, 지역주민, 문화재 소유자(관리자), 문화재연구자, 무형문화재, 문화재수리기술자(기능자), 문화재매매업자, 문화재 교육자, 자원봉사자(지킴이), 향토사학자, 지역활동가, 중앙·지방 문화재 관련 공무원 등

❍ 문화재와 주변 환경 및 기관과의 관계 분석

* 역사문화 환경, 도시계획, NGO(NPO), 지역공동체, 사회적 기업, 문화재 산업체, 발굴기관(지표조사기관), 박물관, 지방자치단체, 중앙행정기관 등

3. 새로운 문화재 역할·가치 발굴, 패러다임 개선 등 미래비전 및 의제 도출

❍ 대내외 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새로운 정책방향을 광범위하게 모색

* 문화재 수요를 창출하고 변화를 이끄는 새로운 비전과 전략

❍ 미래 정책 방향 및 의제 제시 및 문화재 관리시스템 개선(문화재 분류체계 등)

* 새로운 분야 발굴을 통한 문화재 미래수요 예측 및 공급 방안 제시

Ⅲ		과업 지침

1. 기본지침

❍ 본 과업을 수행하는 인원 및 연구진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구성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과업 수행이 가능하도록 함.

❍ 관계내용의 보안 유지를 위하여 과업 수행자는 보안 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하며 자료 및 성과물의 타 용도 사용을 금하여야 함.

2. 일반지침

❍ 용역수행자는 계약일부터 7일 이내에 다음 사항이 포함된 착수계를 제출하고 발주기관의 승인 후 과업을 수행하여야 함.

- 과업수행을 위한 사업수행계획서(예정공정표 포함)

- 참여자 명단 및 개인별 이력/책임연구원 선임계(재직증명서 포함)

- 예산 산출내역서(각 항목별 세부사항 포함)

- 보안각서(참여자 개인별)

- 인감증명서(사용인감과 인감증명이 다를 경우 사용인감계 포함)

- 청렴이행각서

- 저작권 양도 계약서

- 기타 과업에 필요한 사항 등

❍ 본 과업내용서는 과업 수행을 위한 일반적인 사항을 규정하며, 이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발주처의 관련규정과 법령 등에 따르고 감독 공무원과 협의하여 수행하여야 함.

❍ 본 과업내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중요사항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결정하고 필요한 서류를 작성ㆍ제출 및 협조하여야 하며, 감독 공무원이 기타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 추가 과업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시에 추가 소요되는 경미한 비용은 과업 수행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함.

❍ 본 과업으로 인하여 과업 수행자가 제3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 과업 수행자가 전적으로 손실 보상하여야 함.

❍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기간 중 문화재청의 요청이 있을 때 수행상황을 보고하여야 하며, 수행중 중요사항에 대해 자문회의를 개최하여야 함.

❍ 보고회는 착수보고회, 중간보고회, 최종보고회 등 3회 이상 개최하며, 보고회 내용이 미흡할 경우 재보고회를 1회 이상 실시할 수 있음.

❍ 발주기관은 다음과 같은 사유로 용역수행기관(계약자)이 과업수행을 계속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본 계약을 해약할 수 있음.

- 과업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

- 과업내용서, 관계법령, 정부 제 규정을 위반하여 과업을 진행하고 이에 대한 발주기관의 시정지시에 불응할 때

- 용역수행과 관련한 발주기관의 정당한 지시에 불응하여 과업을 진행할 때

- 기타 계약조건을 위반할 때

❍ 과업수행자는 성과의 하자로 인하여 국가에 손실을 초래하였을 때에는 그에 대한 책임을 지고 손해배상을 하여야 함.

❍ 계약 변경 조건

- 계획 변경으로 인하여 과업 범위가 변경될 때

- 기타 발주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 과업 기간 완료 후에도 발주처의 요청이 있을 시는 과업내용을 지체 없이 수정하여 제출하여야 함.

3. 과업수행 특수조건

❍ 저작재산권의 양도 등에 관한 사항

- 본 용역수행의 결과로 발생하는 모든 성과물의 지식재산권은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 및 용역계약일반조건(계약예규)에 의함.

❍ 보안사항

- 과업수행 중 과업자료의 분실‧도난‧누출을 방지해야 하며, 자료의 철저한 보안을 위해서 별도의 보관함을 설치하고,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관리함.

- 우리 청과 사전협의 없이 연구 성과 등에 대하여 대외에 발표하여서는 아니 됨.

- 과업수행과 관련한 각종 보안사고에 대하여는 과업수행 기관에서 모든 책임을 지며, 이에 상응하는 변상을 하여야 함.

Ⅳ		세부 추진 사항

❍ 과업 수행 기간 : 착수일로부터 2018.12.15.까지

❍ 보고 일정 (계약일에 따라 변동가능/발주처와 별도 협의)

- 착수보고 : 계약 후 15일 이내 (2018. 8~9월)

- 중간보고 : 착수 후 3개월 이내 (2018. 10월)

- 최종보고 : 과업 종료 20일 전

* 별도 수시 추진현황 점검 또는 회의 등 개최 예정

Ⅴ		성과품 제출

1. 성과품 제출

❍ 과업수행자는 보고서 인쇄 전 반드시 우리 청의 사전검토를 받아야 함.

❍ 본 용역 수행시 관련 조사자료, 보고자료 및 최종결과보고서 등 일체를 CD에 저장하여 제출(PPT, 한글, PDF 등)

❍ 성과물의 체계적인 보존관리 및 활용성 높은 통합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도록 문화재 기록화사업 표준데이터 제작지침(문화재청 훈령 제440호 「문화재청 간행물 관리 지침」)을 준용

2. 성과품 내용

산출물	성과품 내역	수 량	비 고
문화유산 통계 대표지표 개발 연구	○ 착수보고서, 중간보고서	각 5부	(제본 및 파일)
	○ 최종보고서	20부	필수납본 별도
	○ 보고서 전체내용 수록 CD
	○ 보고회 자료 (착수보고회, 중간보고회, 최종보고회)		(전자파일로 제출)
	○ 수집자료 (사업수행과정에서 수집한 자료 일체)		(전자파일로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