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업내용서

1. 과 업 명 : 등록문화재 수리체계 개선 연구 용역

2. 과업목적

❍ 등록문화재는 「문화재 수리 등에 관한 법률」적용 예외로, 수리의 품질과 기술, 전문 인력 확보가 어렵고, 건축물의 원형 보존 및 활용을 위한 용도변경 시 등록문화재로서 특수성 인정이 부족

❍ 등록문화재 수리체계에 대한 체계적 분석을 통해 보존과 활용의 조화 등 근대문화유산의 특성을 살린 수리제도 및 체계 개선방안 마련

3.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120일

4. 과업내용

가. 근대건축물 문화재(등록문화재) 수리제도 및 수리체계 현황 분석

ㅇ 국내․외 근대건축물 및 시설물 분야 등록문화재 수리제도 현황 분석

ㅇ 국내․외 근대건축물 및 시설물 분야 재료의 연구, 재료 수급 및 수리전문인력 양성, 표준시방서, 표준품셈 등 선행연구 및 수리체계 현황 분석

나. 근대건축물 문화재(등록문화재) 수리제도 개선 방안 제시

ㅇ 현행 국내․외 「문화재수리법」, 「건축법」, 「소방시설법」 등 근대건축물 문화재(등록문화재) 수리제도 현황 분석을 토대로 법령 개정안 및 정책적 대안 제시

다. 근대건축물 문화재(등록문화재) 수리체계 개선 방향 및 로드맵 제시

ㅇ 현행 국내․외 근대건축물 문화재(등록문화재) 수리체계 현황 분석을 토대로 분야별 수리체계의 단・중・장기적 개선방향 제시

- 단기,중기,장기적 목표와 추진방향, 추진체계 등 중점과제 설정

- 수리재료 연구 및 수급, 전문 인력 양성 등 방안 제시

- 표준시방서 개정, 표준품셈 마련 관련 중기 로드맵 제시

5. 수행방법

ㅇ 국내외 근대건축물 및 시설물 분야 등록문화재 수리제도 선행연구 및 사례 분석

- 재료의 연구, 재료수급, 수리전문인력양성, 수리 기법 등 분야

ㅇ 분석된 사례를 토대로 등록문화재 수리제도의 문제점 및 정책적 대안 마련

ㅇ 1차 자문회의 (착수보고회 / 착수일로부터 15일 내외 기간에 실시)

ㅇ 2차 자문회의 (중간보고회 / 착수일부터 90일 내외 기간에 실시)

ㅇ 3차 자문회의 (최종보고회 / 착수일로부터 120일 내외 기간에 실시)

- 최종 보고서, 보완 사항 최종 검토 등

5. 과업지침

가. 일반사항

ㅇ 용역수행자는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다음의 서류를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을 위한 사업수행계획서(예정공정표 포함)

- 참여자 명단 및 개인별 이력/책임연구원 선임계(재직증명서 포함)

- 예산 산출내역서(각 항목별 세부사항 포함)

- 보안각서(참여자 개인별)

- 인감증명서(사용인감과 인감증명이 다를 경우 사용인감계 포함)

- 청렴이행각서

- 저작권 양도 계약서

- 기타 과업에 필요한 사항 등

ㅇ 과업의 내용이 당초의 계획과 현저히 다른 경우 문화재청이 판단하여 계약을 변경할 수 있다.

ㅇ 이 과업내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관행에 따라 당연히 수행하여야 할 경미한 사항은 상호 협의 하에 추진하며, 중대한 상황의 변경으로 계약의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문화재청과 협의하여 과업의 범위, 내용, 비용 및 기간 등을 변경할 수 있다.

ㅇ 용역수행자는 세부적인 연구의 방향․범위․내용 및 수행방법 등에 대하여 사전에 협의하여야 하며, 연구용역의 내실화와 실효성 있는 성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반드시 관계전문가 자문회의 등을 개최하여야 한다.

- 문화재청과 협의하여 문화재위원을 포함한 관계전문가 3인 이상으로 자문위원회 구성․운영하여 자문회의에 참석하도록 하여야 함

- 회의는 개최일 2주 전에 문화재청에 일시 통보(날짜 사전 협의)

- 회의 개최일 1주 전에 발주처 및 자문 위원에게 회의자료 전송

- 회의 후 결과 보고는 공문으로 문화재청으로 발송할 것(회의 후 10일 이내)

ㅇ 과업수행을 위한 각종 법령에 따른 허가, 출입에 필요한 절차 등은 용역수행자가 담당하며, 행정상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문화재청이 협조한다.

ㅇ 조사연구 기간 중에 문화재청 직원이 조사과정을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과업 진행사항을 문화재청과 수시로 협의하여야 한다.

나. 특기사항

ㅇ 다음사항에 해당하는 사례가 발생하였을 경우 문화재청의 판단에 의해 일방적으로 용역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용역수행자는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고 어떠한 형태로든 보상을 청구할 수 없다.

- 과업내용서에 부합하지 않게 용역 수행하였거나 계약내용에 대한 문화재청의 지시에 따르지 않을 때

- 용역 수행이 부진하여 용역기간 내에 용역을 완료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ㅇ 보안사항

- 과업 수행 중 자료관리 책임자를 지정․운영하여 과업 자료의 분실, 도난 및 유출을 방지하여야 하며, 특히 PC 및 보조기억장치 등의 보안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 과업 수행 중에 취득한 보안사항이나 연구 성과(특히, 유물의 가치 평가) 등에 대하여 문화재청과 사전 협의 없이 대외에 발표하거나 자료를 유출하여서는 아니 되며, 사적인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다.

- 이 용역의 중요 사안이나 민감한 사안에 대한 언론취재에 대하여는 문화재청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 이 용역과 관련한 각종 보안 사고에 대하여는 용역 수행자가 모든 책임을 져야 하며, 보안사항 위반 시 문화재청은 계약 후에도 계약 해지와 함께 인적․물적․기간적 손실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6. 성과품 납품

가. 성과품 제출

ㅇ 보고서 시안 작성 시 관계전문가 자문회의 및 문화재청 검토 등을 거쳐 보완하고 그 결과를 제시하여야 한다.

ㅇ 보고서 최종원고는 인쇄 전에 문화재청의 검토를 받아야 한다.

ㅇ 성과품은 감독관과 사전 협의 후 납품한다.

ㅇ 문화재청이 과업 성과품에 대하여 미흡한 부분의 수정․보완을 요구할 경우 완료 후라도 과업수행자 부담으로 수정․보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ㅇ 용역 수행 중 발생된 모든 관련 자료는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여 보고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나. 성과품 내용

ㅇ 보고서 책자 : 20부(규격 및 지질 등 세부사항은 추후 협의 처리)

ㅇ 보고서 파일 CD 제작 (PDF, HWP) : 3장

ㅇ 관련자료(고증․문헌자료 및 참고자료) : 1식

7. 소유권 및 저작권

ㅇ 본 용역수행의 결과로 발생하는 모든 성과물의 지식재산권은 일반용역 계약특수조건 및 용역계약일반조건(계약예규)에 의한다.

- 다만, 그 결과물이 공공저작물로서 자유이용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계약예규 제56조 단서에 따라 추후 협의를 통해 저작재산권 양도계약을 체결하여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다.

8. 기타사항

ㅇ 용역계약서 및 과업내용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이나 자구의 해석에 관하여는 문화재청과 협의하여 시행한다.

ㅇ 용역 수행과 관련하여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

ㅇ 과업 수행 중 의문사항이나 문제점이 있으면 문화재청과 협의하여 처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