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    차 -

0100	일반공통사항
1600	폐기물처리

목 차

목 차

0100 일반공통사항

0110 문화재수리원칙

ㄱ. 문화재수리는 다음 사항을 준수하고 원형유지를 원칙으로 한다.

① 기존의 양식으로 수리한다.

② 기존의 기법으로 수리한다.

③ 기존의 주변 환경도 보존한다.

ㄴ. 재료의 교체 또는 대체, 보강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적용한다.

① 기존의 재료를 그대로 두어 당해 문화재가 붕괴 또는 훼손될 우려가 있는 경우

② 보강하지 않으면 구조적으로 위험을 초래하거나 훼손될 우려가 있는 경우

③ 기존의 재료가 변경된 것이거나 당해 문화재의 양식에 맞지 않는 경우

ㄷ. 수리대상물은 수리 전의 상태와 사용재료에 대해 상세하게 기록하고, 수리절차와 처리방법을 구체적으로 기록한다.

ㄹ. 과거에 행해진 수리 중 역사적 증거물과 흔적은 모두 기록․보존하고, 훼손하거나 변형, 가식함은 물론, 하나라도 제외되지 않도록 한다.

ㅁ. 수리는 최소한으로 한다.

ㅂ. 모든 손질은 원형유지의 원칙을 준수하되, 수리방법에 있어서 원칙적으로 지켜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과학적 보존처리는 필요할 때 언제나 처리 전 상태로 환원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한다.

② 문화재에 간직된 모든 증거(역사적, 미술사적, 기술사적 등) 자료는 연구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③ 손질이 필요할 때라도 색, 색조, 결, 외관과 짜임새 등이 조화되도록 한다.

④ 문화재는 문화재수리기술자, 기능자에 의하여 수리한다.

0120 공통사항

1. 적용범위

ㄱ. 이 시방은 문화재수리 및 이에 준하는 공사에 적용한다.

ㄴ. 본 시방은 공사시방서 작성준칙으로만 적용하고, 각각의 문화재수리공사는 표준시방서에 준하여 개별 문화재 특성에 맞게 공사시방서를 작성하여 시행한다.

ㄷ. 문화재수리표준시방서 중 당해 공사에 관계없는 사항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ㄹ. 각 공사에 있어서 다른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각기 그 해당 공사의 시방에 준한다.

ㅁ. 이 시방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문화재청 관련 제 법규 및 건설교통부 제정 건축공사표준시방서, 토목공사표준시방서, 기타 관계 법령에 준한다.

2. 쓰임말정리

ㄱ. ‘발주자’라 함은 문화재수리 및 이에 준하는 공사를 시공자에게 도급을 주는 자

ㄴ. ‘시공자’라 함은 발주자로부터 문화재수리 및 이에 준하는 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업자 또는 문화재보호법에 의해 수리공사가 허용된 자

ㄷ. ‘담당원’이라 함은 발주자에 의해 감독자 및 보조감독자로 임명된 자

ㄹ. ‘현장대리인’이라 함은 시공자가 지정한 공사현장에 상주하여 공사를 추진하는 문화재수리기술자 또는 동등 이상의 자격을 갖춘 자

3. 담당원의 책무

ㄱ. 시공자 또는 현장대리인에 대한 지시, 승인 또는 검사결과는 모두 담당원의 권한과 책임으로 간주한다.

ㄴ. 담당원은 시공자 또는 현장대리인에 대한 중요한 지시 및 승인사항을 문서로 한다.

ㄷ. 담당원은 시공자가 관계 법령에 의해 공사를 원만히 수행할 수 있도록 협력한다.

ㄹ. 담당원은 당해 문화재의 수리를 위한 원형확인, 조사, 고증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공자, 현장대리인으로 하여금 현장 및 문헌조사 등을 실시하도록 할 수 있다.

ㅁ. 담당원은 ‘ㄹ’항과 관련하여 관계 법령에 따라 공사중지를 요청할 수 있으며, 현장조사 결과에 따라 현장지시, 설계변경 등을 시공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때, 시공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담당원의 요청에 따라야 한다.

4. 시공자의 책무

ㄱ. 시공자는 문화재수리의 품질과 원형유지에 책임을 진다.

ㄴ. 시공자는 공사계약서, 설계도, 공사시방서 등에 의하여 성실히 시공하되, 담당원의 검사, 협의, 지시, 승인에 따라 시행한다.

ㄷ. 시공자는 현장대리인, 현장종사자, 실측조사를 위한 조사업무자 등이 수리업무를 원만히 수행할 수 있도록 협조한다.

ㄹ. 시공자는 발주청에 대하여 행하는 보고, 통지, 요청, 이의 제기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단, 경미한 사항은 구두로 보고하고 담당원의 지시를 받을 수 있다.

ㅁ. 시공자는 공사 기간 중에 당해 문화재의 훼손, 분실, 변형 등으로 인한 피해나 제3자에게 끼친 손해에 대하여 일체의 책임을 진다.

5. 현장대리인의 책무

ㄱ. 현장대리인은 문화재수리의 품질과 원형유지에 책임을 다한다.

ㄴ. 현장대리인은 설계도서에 의하여 성실히 시공하되, 담당원과 협의 및 지시에 따른다.

ㄷ. 현장대리인은 수리에 관하여 시공자의 책임과 의무를 승계하고, 수리현장에서 발생하는 모든 사항에 대하여 일차적인 책임을 진다.

ㄹ. 현장대리인은 공사현장에 상주하여야 하며, 업무협의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현장을 이탈할 경우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ㅁ. 현장대리인은 공사현장에 상주시 해당 자격증을 소지하여야 하며, 담당원의 제출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ㅂ. 현장대리인은 수리현장의 안전을 위하여 사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6. 설계도서의 우선순위

모든 설계도서는 상호 보완되어야 하며, 설계도서 사이에 모순점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계약서 상의 ‘공사계약일반조건’에 따른다.

7. 공법 등의 결정

설계도서 상에 기재되지 않은 재료, 공사방법 등에 대하여 시공자는 담당원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8. 사전조사 및 검토

ㄱ. 시공자는 사전에 설계도서와 현장여건 등을 면밀히 조사․검토하여 시공계획에 반영한다. 이 경우 이의가 있을 때는 즉시 담당원에게 보고하고 지시에 따른다.

ㄴ. 기준점은 이동, 변형되지 않는 위치에 설치하여 공사 중 실측조사의 기준이 되게 하며, 훼손이나 파손되지 않도록 보호조치를 한다.

ㄷ. 설계도서와 현장상황을 대조하여 수리의 범위와 수리방법을 정하고, 설계시 보이지 않는 부분을 확인하기 위해 현장조사를 실시한다.

ㄹ. 당해 문화재의 창건․중건․수리․관리 등에 대한 역사, 문헌조사를 한다.

ㅁ. 실측조사와 병행하여 조사대상물에 대한 사진촬영과 기록도면을 작성한다. 사진과 기록도면은 보이는 각도가 같게 하여 쉽게 비교될 수 있도록 한다.

9. 경미한 변경

도급금액의 경미한 증감 및 공사 기간 내에 완료가 가능한 설계변경은 담당원과 협의하되, 증가되는 공사금액은 시공자 부담으로 할 수 있다.

10. 관련법규의 준수

시공자는 공사와 관련된 모든 법령, 조례 및 규칙, 기준 등을 준수하여 공사를 수행한다.

11. 수속

시공자는 시공상 필요한 일체의 수속을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12. 보고 및 서류양식

ㄱ. 시공자는 설계도서 등에 지정한 사항과 담당원이 지시한 각종 보고 사항에 대해 지정한 기일 내에 지체없이 서류를 구비하여 제출한다.

ㄴ. 시공자는 제출할 서류의 형식과 내용 등이 따로 정해지지 않은 경우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0130 현장관리

1. 문화재수리기술자․기능자 등의 배치

ㄱ. 시공자는 문화재수리를 담당하는 문화재수리기술자, 기능자를 배치하되, 기술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를 공사착공 전에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ㄴ. 담당원은 배치된 현장대리인, 기술자, 기능자가 공사관리, 문화재의 원형보존, 기타 문화재수리에 있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시공자에게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ㄷ. 현장대리인과 기술자, 기능자는 담당원의 승인없이 현장을 이탈해서는 아니된다.

2. 설계도서 등의 비치

해당 공사의 현장 운영에 필요한 다음의 도서류 등은 공사 기간동안 현장사무실 등 공사현장에 비치하고 시행청이나 점검기관에서 요구가 있는 경우 제시한다.

ㄱ. 계약서(시공,감리) 사본

ㄴ. 공사 또는 감리 착수계(수리기술자, 수리기능자 신고.승인사항 포함) 사본

ㄷ. 설계도서 등

ㄹ. 작업일지, 감리일지(자재반입 확인검수, 검측 및 기타 감리수행지침에 따른 사항 포함 작성)

ㅁ. 자재반입 증명서, 자재시험 또는 품질시헙 증명서

ㅂ. 수리기술자, 수리기증자 자격 수첩 또는 사본

ㅅ. 현장배치 확인표(현장대리인, 감리원)

ㅇ. 하도급 통보서

ㅈ. 비상연락 체계도, 안전관리계획서

ㅊ. 공종별 공정별 현황사진(공사 착수전, 작업중, 준공후)

ㅋ. 기술지도 회의록, 전문가 자문의견서

ㅌ. 기타 공사 현장 운영에 필요한 서류 등

3. 용지 및 도로의 사용

시공자는 공사에 필요한 작업장, 용지 사용 등에 대하여는 관련기관 및 소유자와 협의하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때, 원상복구는 공사 기간 내에 완료하고 제경비는 시공자가 부담한다.

4. 인접 문화재 및 유구의 보호

ㄱ. 시공자는 공사시행 중 인접 문화재의 보호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훼손되거나 훼손의 우려가 있을 경우 즉시 담당원에게 보고하고, 지시에 따른다.

ㄴ. 시공자는 공사시행에 있어 불필요한 터파기 등 지반을 절토해서는 아니된다. 단, 공사구간 내의 문화재수리에 필요한 유구확인을 위한 터파기 등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시행할 수 있다.

5. 공사안내판 및 표지설치

시공자는 공사안내판, 공사관련 안전표지판 등을 설치하되, 규격, 재료, 표기내용 및 설치장소 등은 담당원과 협의한다.

6. 공사현장관리 등

ㄱ. 시공자는 공사현장에서 관람객 및 근로자의 출입시간, 풍기와 보건위생의 단속, 화재, 도난, 기타의 사고방지에 대하여 유의한다.

ㄴ. 시공자는 현장작업자로 하여금 항상 단정한 복장으로 작업에 임하도록 하며 관람자에게 불쾌감을 주어서는 아니된다.

ㄷ. 시공자는 인접 시설물 및 수목 등이 손상되지 않도록 보호 및 보양시설을 한다.

ㄹ. 시공자는 현장 내외에 있는 기계, 기구, 재료 등을 정비․정돈하고, 공사장 내외의 정리․청소를 한다.

ㅁ. 시공자는 관람객의 안전과 관람편의를 위한 조치를 취한다.

7. 비상연락

ㄱ. 시공자는 현장조직체계 및 비상연락망을 구축하여 비상시 신속한 연락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ㄴ. 비상연락망에는 발주자, 지방자치단체, 병원, 경찰서, 소방서 등의 관공서와 담당원, 현장책임자, 현장작업원, 당직근무자 등의 연락처를 기재하도록 한다.

0140 재료관리

1. 일반사항

ㄱ. 교체되는 재료는 설계도서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모두 신재를 사용한다.

ㄴ. 재료의 품질은 설계도서에 정한 품질로 하되, 정한 바가 없는 경우에는 기존 재료와 품질이 같거나 동등품 이상으로 한다.

2. 견본품

ㄱ. 견본품은 기존의 재료와 같거나 가장 유사한 제품으로 제출한다.

ㄴ. 질감, 색깔, 무늬, 형태 등을 사전에 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견본품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선정한다.

3. 재료의 반입․반출

ㄱ. 현장에서 발생 및 반입된 재료는 담당원의 승인없이 일체 반출해서는 아니된다.

ㄴ. 재료의 반입은 담당원에게 문서로 보고하고, 담당원은 반입재료가 설계도서 상의 조건에 적합한지를 확인하며, 필요에 따라 증빙자료를 첨부하게 할 수 있다. 단, 경미한 재료에 대하여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보고를 생략할 수 있다.

ㄷ. 재료는 담당원이 지정한 장소에 반입, 보관한다.

ㄹ. 현장에 반입된 재료 중에 변질 또는 훼손 등으로 공사에 사용할 수 없다고 판단된 재료는 담당원의 지시를 받아 즉시 장외로 반출한다.

4. 지급 재료

ㄱ. 지급 재료의 종류, 수량, 인도, 기타 조건은 설계도서에 의한다.

ㄴ. 지급 재료를 인수할 때는 담당원의 입회 하에 검수하고, 변질되지 않도록 안전한 장소에 보관한다.

ㄷ. 지급 재료는 소정의 목적 외에 사용해서는 아니된다.

ㄹ. 지급 재료를 사용할 경우에는 지정양식에 기록하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ㅁ. 시공자는 지급 재료의 규격, 품질 등이 설계도서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문서로 보고하고, 담당원의 지시를 받는다.

5. 해체 재료

ㄱ. 해체 재료는 재사용재와 불용재로 구분하여 담당원의 확인을 받은 후 지정장소에 보관한다.

ㄴ. 해체 재료는 공사 기간 중에 외부로 반출해서는 아니된다. 단, 불용재 중 담당원의 승인을 받은 재료는 공사 기간 중에라도 반출할 수 있다.

6. 재료의 검사 및 시험

6.1 검사 및 시험

ㄱ. 설계도서에 정한 재료 또는 담당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재료에 대하여는 소정의 검사 및 시험을 하여야 한다. 이때, 소요되는 제경비는 시공자가 부담한다.

ㄴ. 재료의 검사 및 시험에 대하여는 이 시방서와 한국산업규격(KS), 건설교통부 제정 건축공사표준시방서, 토목공사표준시방서 등 제 규정에 의한다.

6.2 불합격 재료 처리

검사 및 시험에 불합격된 재료는 즉시 장외로 반출하고, 대체 재료를 반입하여 공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0150 시공관리

1. 공사기간

ㄱ. 시공자는 계약서상에 정한 기간 내에 공사를 착수하고, 계약 기간 내에 공사를 완료한다.

ㄴ. 시공자는 각 공정의 시작 전과 완료 전에는 담당원에게 보고하고,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다음 공정을 추진한다.

2. 시공도 작성

ㄱ. 계약된 설계도서와는 별도로 시공상 필요한 설계도서는 지체없이 도급자가 작성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또한, 담당원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부분상세도 등을 작성하도록 할 수 있다.

ㄴ. 작성된 시공도는 준공도서에 포함한다.

3. 공법

문화재수리에 사용되는 모든 재료의 가공, 설치, 공작법 및 사용기구 등은 기존의 양식과 기법으로 한다. 단, 담당원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기타 기법으로 할 수 있다.

4. 모형의 제작

모형의 제작은 설계도서에 따르되, 담당원과 협의한다.

5. 용척

ㄱ. 미터법을 사용하되, 설계도서에 정하거나 당해 문화재에 사용된 용척을 제작하여 사용할 수 있다.

ㄴ. 용척의 재료, 크기 등은 담당원과 협의한다.

ㄷ. 사용된 용척은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당해 문화재에 보관하거나 발주자에게 제출한다.

0160 환경보호

1. 일반사항

ㄱ. 시공자는 대기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 소음․진동규제법, 기타 환경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시공에 따른 공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ㄴ. 시공자는 환경보호 규정을 지키도록 현장 조사자에게 철저히 교육시키고, 공기, 물, 토양 등이 오염되지 않도록 한다.

ㄷ. 소음이 심한 기계기구는 사용을 피하되, 불가피한 경우에는 담당원과 협의하여 소음방지시설을 설치하거나 작업시간을 정하여 사용한다.

2. 폐기물 처리

ㄱ. 폐기물 반출은 지정등록업체를 통해서 반출한다.

ㄴ. 중요 목부재, 기와문양 등의 폐자재는 담당원과 협의하여 처리한다.

ㄷ. 폐기물은 담당원 확인 하에 반출한다.

0170 안전관리 및 화재예방

1. 안전관리

시공자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기타 관계 법령을 준수하고, 시공에 수반하는 각종 재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관리자를 지정하여 철저한 안전관리를 한다.

2. 안전조치

ㄱ. 시공자는 공사현장 주변의 건축물, 도로, 매설물, 통행인에 재해가 미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한다.

ㄴ. 공사현장 내의 사고, 화재, 도난의 방지에 노력하고, 특히, 위험한 곳에 대하여는 면밀히 점검한다.

ㄷ. 불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적절한 소화설비, 방염시트 등을 설치함과 아울러 불의 취급에 주의한다.

ㄹ. 공사현장에 있어서는 항상 정리정돈을 하며, 특히, 추락의 우려가 있는 위험개소에 대하여는 항상 점검하여 사고방지에 노력한다.

ㅁ. 공사용 전력설비에 대하여는 특히, 안전보호시설을 설치한다.

3. 안전표지 및 안전보호

ㄱ. 공사현장에서는 적절한 개소마다 안전표지를 설치한다.

ㄴ. 공사현장에서는 작업자에게 안전모와 기타 필요한 안전보호구를 착용하도록 한다.

4. 안전교육

시공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작업자에게 안전교육을 실시한다.

5. 안전시공

시공자는 산업안전보건법의 해당 규정을 준수하고, 시공 중인 공사 또는 작업자에게 위험이 없도록 각종 가설공사와 안전설비의 설치, 시공방법, 시공장비의 운전 및 현장정돈에 특별히 주의해야 하며, 특별히 안전시공에 대한 담당원의 지시가 있을 시에는 이를 반영한다.

6. 사고보고 및 응급조치

ㄱ. 공사시공 중 다음의 사고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즉시 담당원에게 보고하고, 적절한 응급조치를 취한다.

① 토사의 붕괴, 낙반, 가시설물 및 건조물의 파손 또는 추락사고

② 사상사고

③ 제3자에 대해 피해를 입히는 사고

④ 기타 공사시행에 영향을 미치는 사고

ㄴ. 전 항의 경우에 사상사고, 차량사고 등 특히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사고개요를 구두 또는 전화로 6하 원칙에 따라 긴급보고하고, 추후에 서면보고를 한다.

7. 안전 및 보양시설

안전 및 보양시설과 가설시설물에는 안전표지, 안전수칙, 화재방지, 조명, 가설울타리, 경비, 안전교육 등이 포함된다.

8. 재해방지

공사실시에 따른 재해방지는 건축법, 근로안전관리규정, 산재보험법, 소방법 및 전기관계법, 기타 관계 규정에 따라 적절한 대책을 강구한다.

9. 화재예방

ㄱ. 공사장 내에서는 화기사용을 금한다. 단, 화기사용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화재예방 조치를 취하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ㄴ. 공사장 내에서는 담당원이 지정하는 장소에 소화용기, 소화장비를 비치한다.

0180 수리보고 및 기록유지

1. 공사기록

ㄱ. 공사 착공부터 준공까지의 현황조사, 작업공정, 시공방법 및 양식, 교체부재, 재료사용량, 시험성적 등 공사전반에 대하여 상세하게 기록한 공사일지 등을 공사 준공과 동시에 담당원에게 제출한다.

ㄴ. 공사일지에는 현장대리인의 현장근무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촬영일자가 포함된 사진, 메타정보 등 기록정보가 포함된 전산파일, 기타 점검관이 확인 할 수 있는 증빙자료 등을 첨부한다.

2. 사진촬영

ㄱ. 공정별로 착공 전, 공사 중, 준공사진을 촬영하여 사진에 대한 설명을 기록하고 공사준공과 동시에 사진첩(필름 포함)을 작성하여 제출한다. 이때, 사진의 규격은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ㄴ. 사진촬영은 공사 전․후가 비교될 수 있도록 하고, 특히, 원형고증자료와 상량문, 묵서명 등은 별도 촬영한다.

3. 준공도면

ㄱ. 공사 준공시 준공도면을 작성하여 담당원에게 제출한다.

ㄴ. 준공도면작성은 설계도서에 따른다.

4. 준공보고서

ㄱ. 준공보고서는 시공자가 작성하여 준공시 담당원에게 제출한다.

ㄴ. 준공보고서는 작성완료 전 담당원에게 검토를 받는다.

ㄷ. 준공보고서에는 다음 내용을 포함한다.

① 공사 전․중․후 사진

② 공사 착공 전 및 준공도면

③ 사용재료 및 수량

④ 공사관계자 등 인력현황

⑤ 기타 공사관련 내용

0190 기타

1. 제식전

ㄱ. 공사관련 행사는 담당원과 협의한다.

ㄴ. 행사를 위한 경비는 시공자가 부담한다.

2. 인도

공사가 준공되면 시공자는 다음의 서류 및 물품을 인도한다.

① 준공보고서

② 준공도면

③ 현황 및 공사진행 사진첩

④ 탑본자료 및 현장조사서

⑤ 기타 담당원이 지시하는 서류, 자료, 물품 등

1600 폐기물처리

1610. 용어의 정의

1. 폐 기 물

- 쓰레기, 연소재, 오니, 폐유, 폐산, 폐알카리, 및 동물의 사체 등으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 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

2. 사업장 폐기물

「대기환경보전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또는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라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장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2-1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장

-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장

- 폐기물을 1일 평균 300킬로그램 이상 배출하는 사업장

- 폐기물을 1회 1톤이상 배출하거나 일련의 공사작업으로 인하여 폐기물을 1주에 1톤 이상 배출하는 사업장

3 건설 폐기물

3-1 『건설산업기본법』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이하 “건설공사”라 한다)로 인하여 공사를 착공하는 때부터 완료하는 때까지 건설현장에서 발생되는 5톤 이상의 폐기물로서 제2호에서 정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ㄱ. 레미콘 또는 시멘트 관련 제조공정에서 배출되는 폐콘크리트 등은 건설 폐기물에 해당되지 않으며, 집수리, 이사, 정원 손질 등으로 배출되는 폐기물 총량이 1톤 미만인 경우 생활 폐기물 처리 방법에 따라 처리.

4 건설 폐재류

4-1 건설폐기물중 폐토사, 폐콘크리트(폐벽돌, 폐기와 포함), 폐아스팥트 콘크리트, 폐석재를 말한다.

5 건설 폐기물의 재활용

5-1 건설 폐재류를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규정에(건설폐재 배출사업자의 재활용지침)에 적합하게 재생 처리한 후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1의 2규정에 적합하게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6 재 생 처 리

6-1 파쇄, 분쇄, 선별 등의 중간 처리로서 폐기물을 재이용․재생이용하기 위하여 처리하는 것

7 폐토사

7-1 당해 건설공사에서 발생되어 토량이용계획 등에 따라 사용하고 남은 것으로서 순수토사를 제외한 쓰레기, 폐자재 등이 섞인 흙․모래․자갈 토석 또는 이들이 혼합되어 있는 것을 말한다.

ㄱ. 건설공사 시 터파기 작업 등으로 배출되는 자연 상태의 토석 또는 쓰레기가 완전히 제거된 토석은 폐기물에 해당되지 않음.

	【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공사의 범위 】
□ “건설공사”라 함은 토목공사․건축공사․산업설비공사․조경공사 및 환경시설공사등 시설물을 설치․유지․보수하는 공사(시설물을 철거하기 위한 부지조성공사를 포함), 기계설비 기타 구조물의 설치 및 해체공사 등을 말함 □ 토목공사 : 항만․철도․댐․하천 등의 건설, 택지조성, 간척․매립공사 등 □ 도로공사 : 토공사, 비탈면 안정공사, 지반개량공사, 구조물공사, 배수공사, 터널공사, 동상방지층․ 기층공사, 아스팔트콘크리트 표층공사, 시멘트콘크리트 포장공사 등 □ 산업설비공사 : 산업생산시설 공사, 발전소 설비공사 등 □ 환경시설공사 : 소각장 설치공사, 수처리설비 공사 등 □ 기타 건설공사 : 미장․방수공사, 비계․구조물 해체공사, 상․하수도 설치공사, 철도․궤도 공사 등 □ 건설공사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공사 □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전기공사 □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정보통신공사 □ 소방시설공사업법에 의한 소방설비공사 □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문화재수리공사

1620. 관련규정의 적용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 1 1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부산물 배출사업자(연간시공금액 200억원이상 시공업자 및 발주자)는 『건설폐재 배출사업자의 재활용지침('95.11 )]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동 지침을 따름.

1630. 건설현장에서 발생되는 폐기물 종류

1. 폐콘크리트

2. 폐아스팔트콘크리트

3. 폐벽돌 : 내화벽돌은 건설폐기물에서 제외

4. 폐블럭

5. 폐기와

6. 폐목재 : 건설공사 과정에서 발생되는 거푸집, 가설재, 나무창틀, 나무바닥재 등

ㄱ 건설공사현장에서 벌목, 벌근 등에 의하여 발생하는 나무뿌리․가지 등 임목폐기물은 건설폐기물에서 제외

7. 폐합성수지 : 장판, 스티로폼 등

8. 폐섬유 : 유리섬유, 암면, 보온덮개 등

9. 폐벽지

10. 건설오니 : 슬라임 등 굴착공사, 지하구조물 공사 등을 할 때 연약지반을 안정화시키는 과정 등에서 발생하거나 건설폐재류를 중간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무기성오니

①. 건설오니가 지하수(어떠한 물질도 첨가되거나 결합되지 않은 순수한 자연상태의 지하수)와 함께 폐수처리장에 유입되어 침전․탈수 처리된 오니 상태로 배출된 경우에도 건설오니로 분류. 다만, 건설공사 외 다른 제조공정(기계장비에서 발생되는 폐유, 석재가공 공정 등)에서 발생하는 폐수가 지하수와 섞인 건설오니와 함께 폐수처리장에 유입되어 폐수처리장에서 발생되는 오니는 폐수처리오니로 분류.

②. 건설공사로 인하여 굴착공사, 지하구조물 공사 등을 할 때 연약지반을 안정화시키는 과정 등에서 발생하는 벤토나이트혼합물은 건설폐기물 중 건설오니로  분류

③.「건폐법」제2조 제1호의 규정에 따라 건설공사 중 발생하는 준설토(하수·해저준설토 등)는 건설폐기물(참고로 건설공사 외 발생하는 준설토는 사업장폐기물, 오염물질 제거목적이 아닌 준설작업에서 발생한 자연상태의 준설토는 폐기물이 아님)이며, 건설폐기물로 분류되는 준설토 중 함수율이 높아 슬러지(뻘등) 상태인 경우 건설오니(토사형태의 경우 건설폐토석에 해당)

④. 건설공사현장의 세륜시설에 침전된 폐기물 중 함수율이 높아 슬러지 상태인 경우에는 건설오니에 해당되며, 토사상태인 경우에는 건설폐토석으로 분류

11. 폐금속류 : 철근․금속자재 등 금속성분의 폐기물

12. 폐유리

13. 폐타일 및 폐도자기

14. 폐보드류 : 석고를 주원료로 한 석고보드, 인테리어 내외수장재ㆍ마감재(보드형태) 등

①「폐관법」에서 관리하고 있는 사업장폐기물(일반 또는 지정)에 해당하는 폐석면이 함유된 것(슬레이트, 텍스 등)은 건설폐기물에서 제외

② 폐판넬 :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판넬류로서 콘크리트, 그라스울, 우레탄, 메탈, 목재 등의 재질로 제작된 샌드위치 판넬 등

③ 건설 폐토석 : 건설공사에서 발생되거나 건설폐기물을 중간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된 흙·모래·자갈 등으로서 자연상태의 것은 제외

④ 건설공사 시 건설폐기물과 혼합되어 발생되는 것 중 분리․선별된 흙모래·자갈 등을 건설 폐토석으로 분류함

⑤ 자연상태라 함은 폐기물이나 이물질 등이 포함되지 아니한 상태를 말하며, 일반적으로 도로건설 등 공사현장에서 야산 및 구릉지를 발파·굴착시 발생되는 모래·자갈 등이나, 건설기계 등으로 터파기공사시 발생되는 원지반 상태의 흙·모래·자갈 등은 자연상태의 것에 해당됨

⑥ 건설공사 시 폐기물과 별도로 발생하는 오염된 토양(더러운 흙 등)은 건설폐기물에 해당되지 않음(토양환경보전법 적용대상임)

⑦ 혼합건설폐기물 : 2종류 이상의 건설폐기물이 발생당시 종류별·성상별로 분리배출이 불가능하여 혼합되어 배출되는 것(건설폐토석이 혼합되어 배출되는 것은 제외)

⑧ 건물 등을 철거하는 자는 그 안에 있는 폐기물을 우선 제거하여 건설폐기물과 혼합되지 않도록 하여야 함

⑨ 건설폐기물배출자는「건폐법」제6조 및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건설공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건설폐기물을 성상별․종류별로 분리하여 재활용가능성, 소각가능성 여부 등에 따라 구분하여 분리배출 하여야 함. 다만, 건설폐기물의 발생당시 2종류 이상의 건설폐기물이 혼합되어 발생되는 경우와 처리기준 및 법이 동일한 건설폐기물로서 동일한 건설폐기물처리시설에서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⑩ 배출자가 분리배출이 가능하나 시간적․경제적여건 등을 이유로 분리하지 않은 폐기물은 혼합건설폐기물에 해당되지 않음. 건설공사현장에서 불가피하게 분리배출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혼합건설폐기물로 분류하여야 함.

⑪ “건설 폐재류”라 함은 폐콘크리트, 폐아스팔트 콘크리트, 폐벽돌, 폐블럭, 폐기와, 건설 폐토석을 말함

⑫ 건설 폐재류와 기타 건설폐기물은 분리하여 보관․수집․운반하여야 함

⑬ 건설공사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은 건설폐기물의 종류에 따라 명확히 구분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다른 건설폐기물과 혼합되어 발생하거나 분류된 건설폐기물과 유사한 성상인 경우에는 해당 건설폐기물의 종류로 분류하여야 함.

⑭ 건설공사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이라 하더라도 건설폐기물의 종류에 포함되지 않는 폐기물은 건설폐기물로 분류할 수 없으며, 해당 폐기물의 종류에 따라  지정폐기물, 사업장일반폐기물 등으로 분류하여야 함.

⑮ 건설 공사 중 과거에 매립(투기)된 폐기물이 발견되어 처리할 경우에는 「건폐법」에서 정하고 있는 당해 건설공사(분리발주 적용 등)와 관련한 ‘건설 폐기물’로 분류하지 않음. 따라서, 발견된 폐기물의 성상에 관

계없이 5톤 이상일 경우에는 ‘사업장폐기물’로 5톤 미만일 경우에는 생활폐기물로 분류하여야 하며, 그 성상에  따라 사업장생활계폐기물, 사업장 일반폐기물, 지정폐기물, 건설폐기물 등으로 분리․선별하여 각각 당해 폐기물의 종류에 따른 배출자신고, 보관, 수집․운반, 처리 및 재활용 기준에 따라 적정 처리하여야 됨. 다만, 건설 폐재류․폐토석 등이 혼합되어 분리․선별이 곤란한 혼합폐기물은 건설폐기물(혼합건설폐기물)로 분류하여 처리할 수 있음.

‧ 분리·선별된 지정 폐기물과 지정폐기물이 혼합되어 분리·선별이 곤란한 혼합폐기물 : 지정폐기물

‧ 분리·선별된 가정쓰레기 등 생활폐기물 : 사업장생활계폐기물

‧ 분리·선별된 일반폐기물 : 사업장일반폐기물

‧ 분리·선별된 건설 폐재류·폐토석 및 이와 혼합되어 분리·선별이 곤란한 혼합폐기물 : 건설폐기물

1640. 사업장 폐기물(건설 폐기물) 배출신고

1. 신고 대상

1-1 건설 폐기물을 1회 1톤이상 배출하거나 일련의 공사 ․ 작업등 연속되는 행위에 의하여 1주일에 1톤 이상 배출 하는 것

→ 폐기물 관리법상 "배출" 이라는 용어는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 활동 과정에서 사용된 제품, 원료 등의 재화가 더 이상 필요하지 아니하여 폐기된 시점을 말하여 발생된 폐기물을 처리의 목적으로

당해 사업장 밖으로 폐기물을 반출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은 아님.

→ ‘1회 1톤이상’ 에서 ‘1회’ 라 함은 폐기물을 발생시키는 원인 행위인 일시적, 한시적인 작업 또는 공사자체를 지칭하는 것으로서 폐기물을 건설사업장 밖으로 내어 놓는 횟수를 뜻하는 것이

아님 따라서 건축물 철거로 인하여 폐기물이 1톤 이상 발생되었다면 신고 대상임.

2. 처리의 책무

2-1 건설 폐기물 배출자는 그의 사업장(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모든 폐기물을 자기 책임 하에 적정하게 처리하여야 함.

→ 건설 폐기물을 재활용하고 적정처리하기 위하여 발주자, 시공자 및 처리업자가 서로 협력하여야 함.

→ 발주자는 건설공사 등의 발주 시 해당 공사에 따라 발생하는 건설 폐기물의 처리계획에 대한 내용을 시방서에 명시하는 등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 건설 폐기물처리업자는 배출자와 계약을 체결한 뒤에 적정 처리하여야 한다.

3. 신고의 시기

3-1 건설 폐기물 배출자는 건설 폐기물 배출 예정일 3일 전까지 관할 시에 신고하여야 함.

→ 배출 예정일 이라함은 폐기물을 건설사업장 밖으로 내어 놓는 시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당해 공사로 인하여 폐기물이 발생되는 시점을 말하는 것이므로 공사시행일 3일전까지 배출신고를

필하여야 할 것임.

☞ 공사현장이 2개 이상의 행정구역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장면적이 가장 많이 걸쳐 있는 자치단체에 신고

4. 신고의 주체

4-1 사업장 폐기물(건설 폐기물)배출신고의 1차적인 주체는 당해공사의 발주자임. 다만, 도급공사의 경우 발주자로부터 최초로 도급 받은 자로서 공사의 전부를 도급 받은자는 발주자와 협의하여 폐기

물 배출자로서 신고 할 수 있음

→ 건설공사가 수반되지 않는 단순 해체공사 또는 공사여건상 기존 건축물 또는 구조물의 철거를 우선 시행하기 위하여 해체공사만을 발주한 경우에는 이 해체공사가 공사의 전부라고 볼 수 있을 것이므로 이를 최초로 도급 받은자는 폐기물 배출신고를 하고 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음.

→ 다만, 건설공사와 해체공사를 분리발주하거나 건설공사의 내용에 해체공사가 포함되어 발주된 경우에는 발주자 또는 공사의 전체를 최초로 도급 받은자가 배출신고를 하여야 할 것임.

☞ 하도급자에 대한 배출신고 제한은 당해 공사의 발주자 또는 공사전체를 총괄 관리하는 자에게 폐기물의 처리책무를 명확히 부여하고 공사금액에 건설 폐기물의 처리비를 적정 계상토록 하는 등

공사 계획 단계부터 폐기물 적정처리 계획을 반영토록 하기 위함임.

5. 신고자의 의무 등

5-1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 신고를 한자는 공사와 관련하여 배출되는 모든 폐기물의 적정관리 및 처리에 대한 책임을 짐.

→ 발주자가 사업장 폐기물 배출신고를 필한 경우 도급자등이 폐기물을 적정 처리하도록 관리 ․ 감독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며 도급자등이 폐기물을 적정처리하지 않은 경우 법적인 책임을 짐.

→ 최초 도급자(공사의 전부를 도급 받은자)가 사업장 폐기물 배출 신고를 필한 경우 발주자에게 폐기물이 적법처리 될 수 있도록 적정처리비계상 등의 정당한 요구를 할 수 있으며, 하도급자가 폐기물의 처리를 대행하는 경우에도 최초 도급자가 법적인 최종 책임을 짐.

6.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 신고서 기재 요령

6-1 사업장 폐기물 배출신고서는 폐기물 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 서식 (붙임1)을 사용하고 그 기재 요령은 다음과 같다.

① 상호(명칭): 신고인의 상호 또는 성명을 기재

② 발주자와의 관계 : 발주자 본인인 경우 '발주자' 로 기재하고 최초 도급자로서 공사의 전부를 도급 받은자인 경우 '최초 도급자' 로 기재

③ 성명 : 신고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

④ 주민등록번호 : 신고인의 주민등록번호 기재

⑤ 배출현장(주소) : 건설 폐기물이 배출되는 현장의 행정 구역상 윈치

⑥ 업종 .한국표준 사업분류(소분류)에 의한 신고인의 업종을 기재

⑦ 사업자등록번호: 신고인의 사업자 등록번호 기재

⑧ 공사명 : 당해 건설, 토목공사의 정식명칭을 기재 (특별한 명칭이 없는 경우 생략 가능)

⑨ 공사기간 : 당해 공사의 착공 예정일 및 완공 예정일을 기재

⑩ 발주자: 발주자의 상호(명칭) 및 대표자 성명, 사업장 소재지를 기재

⑪ 폐기물종류 : 폐콘크리트, 폐아스팔트 콘크리트, 폐토사, 폐벽돌류, 금속류. 폐목재류 폐합성수지류, 기타 등으로 구분하여 기재

⑫ 배출량 : 폐기물의 종류별로 예상되는 발생량을 기재

⑬ 자가 처리

- 처리방법 : 소각. 파쇄(재활용), 파쇄(매립)등으로 구분 기재

☞  건설폐재류를 파쇄처리하여 최종처리업소, 자치단체 매립시설 등에 위탁처리하고자 하는 경우 '파쇄(매립)' 으로 기재하고, 파쇄한 건설 폐재류를 현장에 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 '파쇄(재활용)' 으로 기재

- 처리량 : 처리량 기재

⑭ 위탁처리

- 처리자: 재생처리 신고자, 중간처리업소, 최종처리업소, 공공처리시설 등으로 기재

- 처리방법 : 소각, 매립, 파쇄 등으로 기재

- 처리량 : 처리량 기재

⑮ 폐기물 발생주기 및 특성 : 폐기물 발생량이 공사 내용 및 공정에 따라 일정치 않은 경우 그 특성을 개략적으로 기재

- 수집 ․ 운반방법 : 폐기물을 위탁 처리하는 경우 당해 폐기물의 수집, 운반을 스스로 하는 경우 '작' 로 표시하고 수집 ․ 운반업소등의 처리업소에 위탁하는 경우 '위탁' 에 표시하고 그 처리 업소명을 기재

7. 발생량변동에 따른 변경 신고등

7-1 건설 폐기물 배출신고는 별도의 변경신고 절차를 규정하고 있지 않음.

→ 당초 신고한 폐기물발생 예상량과 실제 폐기물 발생량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처리계획 및 처리업소를 변경한 경우에도 별도의 변경 신고는 필요하지 않음.

→ 다만, 폐기물의 종류별 발생 내역 및 처리내역 등을 폐기물관리대장에 일자별로 기대하여야 함

1650. 건설 폐기물 관리 요령

1. 건설 폐기물의 배출 및 현장 관리요령

1-1 건설 공사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은 종류별로 분리, 선별하여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여 스스로 처리하거나 폐기물 처리업자, 자치단체 폐기물 처리시설, 재생처리 신고자 등에게 위탁 처리한다.

2. 건설 폐기물의 위탁처리

2-1 현행 폐기물관리법상 건설 폐기물 처리업은 수집 ․ 운반업, 중간 처리업, 최종 처리업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이외에도 재생골재의 생산을 목적으로 하는 재생 처리신고자에게 폐기물을 위탁처리 할 수 있음.

→ 수집 운반업 : 배출자로부터 폐기물을 수집하여 처리장소로 운송하는 영업

→ 중간 처리업: 건설 폐재류의 적정 매립을 위하여 파쇄하거나 소각하는 영업

☞ 중간처리업자는 별도의 재생처리신고 없이 처리대상 폐기물을 재생 처리 할 수 있음.

→ 최종 처리업 : 건설 폐기물을 매립 처리하는 영업.

→ 재생 처리신고 : 건설 폐재류를 파쇄등의 공정으로 처리하여 재생 골재를 생산하는 자.

☞ 재생처리신고자는 건설 폐재류 이외의 건설 폐기물(폐목재, 폐합성수지, 잡쓰레기등)은 반입처리 할 수 없으며 반입해서는 안되며 처리비를 수수하지 않도록 행정지도하고 있음.

2-2 폐기물을 위탁처리하고자 하는자는 위탁하고자 하는 폐기물의 종류, 성상 ․ 취급시의 주의 사항, 처리방법 및 기타 수집 ․ 운반 및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미리 통보하고, 수탁자의 처리시설의 용량․성능․시설의 종류등 처리능력을 확인한 후 위․수탁처리계약서등을 체결하고 위탁하여야 함.

☞ 위 사항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폐기물을 위탁처리한 경우 폐기물 처리업자가 당해 폐기물을 불법투기하거나 처리능력을 상실하였다면 법적인 책임을 면 할 수 없음

2-3 위․수탁계약 시 포함되어야 할 사항

□ 위․수탁 폐기물의 종류 및 물량

□ 용역금액 및 용역기간

□ 공사명

□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위탁․수탁자의 상호․소재지․대표자

□ 건설폐기물의 종류별 운반장소(출발지 및 도착지를 말함)

□ 건설페기물의 종류별 처리장소와 처리방법 등

□ 기타 위․수탁자간에 필요한 사항

- 폐기물처리업자는 모두 영업구역을 가지고 있으며 영업구역은 당해업자가 처리 할 수 있는 폐기물의 발생지역을 말하는 것임.

3. 수집 ․ 운반 기준 및 관리 요령

3-1 공통 기준

- 건설 폐기물을 폐기물처리업자, 자치단체의 매립시설 등으로 위탁처리 하고자 하는 경우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 스스로 수집 운반하거나 수집, 운반업자, 중간․․ 최종 ․종합 처리업자, 재생처리 신고자

에게 수집․운반을 의뢰 할 수 있음.

→ 수집 ․ 운반업자를 제외한 다른 처리업자는 수집 운반만을 대행 할 수는 없으며 배출자와 처리계약을 맺은 경우 계약된 폐기물에 한하여 스스로 수집, 운반하여 처리 할 수 있음.

- 건설 폐기물은 폐토사, 폐벽돌, 폐콘크리트. 폐아스팔트 콘크리트, 폐목재, 폐합성수지, 폐금속편류(철근등)등으로 구분하여 수집, 운반하여야 함.

→ 건설 폐기물 발생량이 5톤 미만인 경우 건설 폐재류와 기타 폐기물로 구분하여 수집 ․ 운반 할 수 있음.

→ 건설 폐기물의 수집, 운반차량은 자체는 녹색으로 도색하여야 하며, 수집․운반차량 적재함의 양쪽 옆면에는 건설 폐기물 수집, 운반차량, 회사명 및 전화번호를 부착 또는 표기하되, 크기는 가로

100cm이상, 세로 50cm이상, 글씨의 색깔은 흰색으로 하여야 함.

☞ 임시로 사용하는 차량(임시 수집, 운반증을 발급받은 차량)의 경우에는 차체를 녹색으로 도색 하지 아니하여도 됨.

3-2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가 스스로 수집 ․ 운반하는 경우

- 사업장 폐기물 배출 신고자가 관할 시 서식에 따른 수집, 운반증 발급 신청서 제출(처리기한 3일)

- 배출자가 폐기물 수집 ․ 운반증을 발급신청하는 경우 당해 차량은 발급 신청인(폐기물배출자) 명의로 등록된 차량이어야 함. 다만, 임시로 수집 운반하는 차량인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나 임시로

수집 운반하는 차량은 영업용차량에 한하여 수집 ․ 운반증 발급이 가능함.

☞ 수집․운반차량증을 발급받지 않은 차량으로 수집․운반시 사업장 폐기물배출자는 수집․운반․보관․처리기준 위반으로, 불법운행차량은 허가를 받지 아니한 폐기물처리업 영업행위로 고발 조치

3-3 수집 ․ 운반업자에게 위탁하는 경우

- 수집 ․ 운반업자에게 폐기물의 수집운반을 위탁하는 경우 허가증에 기재된 영업구역, 영업대상폐기물, 보유차량대수 등을 확인한 후에 위탁

☞ 수집 ․ 운반자가 보유한 차량이 부족하여 정해진 기간 내에 폐기물을 수집 ․ 운반 할 수 없는 경우 차량을 임대하여 폐기물 임시 수집, 운반증을 발급 받을 수 있으나 당해 차량의 수집 ․ 운반증

유효기간, 차량번호 등을 확인하여야 할 것임.

- 건설 폐기물은 사업장 폐기물로서 그 적정 처리책임은 이를 배출하는 자에게 있음. 따라서 배출자가 당해 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지 아니하고 폐기물 처리업자 등에게 위탁 처리하는 경우에도

그 처리방시과 처리장소 (업자)를 스스로 선택하여야 합.

☞ 배출자는 반드시 수집 ․ 운반업자 및 중간처리업소 등과 각각 위, 수탁 계약을 체결하고 수집 ․ 운반업자에게 처리장소를 지정해주어야 함.

3-4 중간 최종 처리업 및 재생처리자등에게 위탁하는 경우

- 수집 ․ 운반업자를 제외한 폐기물처리업자 등은 허가 받은 영업대상 폐기물중 스스로 처리 할 물량에 한하여 수집 ․ 운반 할 수 있음.

☞ 처리업자의 허가증 및 허가증에 기재된 영업구역, 영업대상폐기물 확인.

☞ 폐기물중간, 최종, 재생처리에 관한 위 ․ 수탁계약 체결 시 수집 운반에 관한 사항을 포함 시켜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