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 업 내 용 서

1. 과업 목적

사적의 지정, 정비계획의 수립, 유형별 보존관리 매뉴얼·지침의 운용, 정기조사 및 보수·복원을 포함한 문화재보수정비 사업 등 현재 시행되고 있는 일련의 사적 보존·관리 절차와 제도의 변천과정과 수행에 대한 성과를 되짚어 보고, 개선 방안과 과제를 도출하고자 함.

2. 과업 개요

가. 용 역 명 : 사적 보존 관리 및 활용 정책 현황과 개선 방안 연구

나.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2018년 12월 10일까지

다. 용역내용

ㅇ 사적 보존관리 절차와 제도의 변천 과정, 운용 현황 및 개선 방안 연구

- 사적 문화재(보호)구역 지정·해제·조정 제도의 변천, 지정 사례 및 동향 분석

- 사적 유형별 보존관리 기준(매뉴얼, 지침 등) 및 종합정비계획 수립 지침의 운용 성과 분석 및 지침 개선안 마련

- 사적 관리 체계

․현행 관리 체계, 관리 업무 수행 현황 분석 및 개선 방안

․기타 관리자(돌봄, 지킴이, 주민단체 등)의 참여 현황 및 활용방안

- 사적 정비·복원·활용 추진 현황 분석 및 개선 방안

․사례 분석 - 사적 10개소 이상(유형별 선정)

․사례별 기초조사 및 정비·복원·활용 사업 추진 경과, 활용 현황 조사 및 개선 방안 제시

- 정기 조사 제도 운용 성과 분석 및 개선 방안

- 사적 관리 관련 외부 기관(언론, 시민단체 등)의 보도 동향 분석

3. 과업 수행 지침

가. 일반사항

ㅇ 용역수행자는 계약일부터 7일 이내에 다음의 서류를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 착수계

- 확정된 참여 연구원 명단 및 이력사항

- 과업 시행계획서

- 추진 일정표(자문회의․보고회의 일정 포함)

- 참여자 투입계획 및 개인별 보안유지 각서

- 산출내역서

ㅇ 용역수행자는 세부적인 조사의 방향․범위․내용 및 수행 방법 등에 대하여 사전에 발주청과 협의하여야 하며, 용역의 내실화와 실효성 있는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관계전문가 자문회의 및 발주청 검토 보고회의(착수, 중간, 최종 보고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ㅇ 관련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단을 구성하고 용역 수행 중에 있어 수시 의견을 들어 용역을 추진하도록 한다. 자문위원단의 구성은 발주청과 사전 협의하여 정한다.

ㅇ 보고회 및 자문회의에 소요되는 비용은 용역수행자가 부담하도록 하며 소요비용은 용역비에 포함된 것으로 본다.

ㅇ 용역책임자는 용역일정을 준수하고 감독공무원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용역수행 진도를 보고하여야 한다.

ㅇ 이 과업내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관행에 따라 당연히 수행하여야 할 경미한 사항은 상호 협의 하에 추진하며, 중대한 상황의 변경으로 계약의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발주청과 협의하여 과업의 범위, 내용, 비용 및 기간 등을 변경할 수 있다.

ㅇ 과업수행을 위한 각종 법률의 허가, 출입에 필요한 절차, 자료의 수집 등은 용역수행자의 책임 하에 진행하도록 하며, 행정상 필요한 사항은 발주청이 협조지원 할 수 있다.

ㅇ 용역 기간 중에 감독공무원이 용역과정을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과업 진행사항을 발주청과 수시로 협의하여야 한다.

ㅇ 과업수행자는 용역수행에 있어 본 과업 및 제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임의적인 해석을 통한 용역수행을 금하며 사전에 발주청과 협의 결정 추진하여야 한다. 해석이 서로 상이할 경우에는 발주청의 해석이 우선한다.

ㅇ 용역수행자는 성과품 납품 시 감독공무원의 사전 검수를 득한 후 납품한다.

ㅇ 용역수행 중 특정분야의 전문지식과 인력이 필요한 경우 용역수행자는 일부 과업내용을 의뢰하여 수행할 수 있으며 의뢰한 결과물 및 보완사항에 대하여는 용역업체가 책임을 진다.

나. 특기사항

ㅇ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사례가 발생하였을 경우 발주청의 판단에 의해 일방적으로 용역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용역수행자는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고 어떠한 형태로든 보상을 청구할 수 없다.

- 과업의 이행 수준이 현저히 미달하여 용역기간 내에 용역을 완료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2회 이상 그 시정을 요구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 용역 목적 및 의도 등에 부합하지 아니하여 2회 이상 그 수정을 요구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 계약 내용에 대한 발주청의 지시에 따르지 않을 때

ㅇ 용역참여자의 용역수행 능력이 부족하여 용역성과물의 질적 수준이 현저히 저하될 우려가 있거나 발주청의 지시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하는 경우, 발주청에서는 용역참여자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용역수행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ㅇ 용역과정 상 발주청의 승인을 거친 사항이라 하더라도 조사, 분석,  판단 등의 오류가 발견된 성과품에 대해서는 용역이 완료된 후라도 별도 용역비 청구없이 성과물을 수정 제출하여야 한다. 과업수행의 잘못으로 인하여 재난이 발생하였을 경우 과업수행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ㅇ 보안사항

- 과업 수행 중 자료관리 책임자를 지정․운영하여 과업 자료의 분실, 도난 및 유출을 방지하여야 하며, 특히 PC 및 보조기억장치 등의 보안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 과업 수행 중에 취득한 보안사항이나 연구성과 등에 대하여 발주청과 사전 협의 없이 대외에 발표하거나 자료를 유출하여서는 안되며, 사적인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다.

- 동 용역과 관련한 각종 보안사고에 대하여는 용역 수행자가 모든 책임을 져야 하며, 보안사항 위반시 발주청은 계약 후에도 계약 해지와 함께 인적․물적․기간적 손실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4. 성과품 납품

가. 성과품 제출

ㅇ 각 성과품은 제출 전에 발주청의 검토․검수 후 납품한다.

ㅇ 발주청이 과업 성과품에 대하여 미흡한 부분의 수정․보완을 요구할 경우 완료 후라도 과업수행자 부담으로 수정․보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ㅇ 용역 수행 중 발생된 모든 관련 자료는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여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ㅇ 사진자료 및 도면 등은 「문화재청 기록물관리 및 기록관 운영 규정」(문화재청 훈령 제446호)에 맞게 납품하여야 한다.

나. 성과품 내용

ㅇ 용역 결과보고서 : 10부

ㅇ 용역 수행 과정 중 취득한 자료집 : 5부

ㅇ 보고서 및 자료집 전산파일(HWP 및 PDF) : CD 10매

ㅇ 보고서 및 자료집에 수록된 이미지파일 일체(CD에 수록)

5. 저작재산권 관련사항

가. 본 과업수행의 결과로 발생하는 모든 결과물의 지식재산권은 일반용역 계약특수조건 및 용역계약일반조건(계약예규)에 의한다.

나. 다만, 그 결과물이 공공저작물로서 자유이용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계약예규 제56조 단서에 따라 추후 협의를 통해 「저작재산권 양도계약서」를 체결하여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다.

다. 과업수행자는 외부자료를 사용할 경우 저작권 저촉여부 등을 필히 검토하여야 하며, 문제발생 시 이에 대한 책임을 진다.

라. 보고서에 인용한 공식자료와 통계는 그 출처와 발행연도를 표기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