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  업  내  용  서

Ⅰ. 과업개요

1. 과업명 : 문화재 돌봄사업 수행기준 및 사업규모 산정 연구 용역

2. 과업목적

○ 문화재 관리형태 및 문화재 유형별 돌봄사업의 합리적 수행기준(가이드라인) 마련

- 문화재의 관리형태별(지정유형 및 관리주체 등) 관리 수준이 모두 상이함에 따라 문화재 관리형태별 보존․관리․활용 체계 분석과 재정 지원 현황 비교 연구

- 문화재 유형별 주된 수행 활동 분석을 통한 문화재 유형별 돌봄 활동의 합리적인 수행 범위 및 방법 연구

ㅇ 돌봄사업 규모 산정을 위한 방법 도출 및 실제 적용사례 분석 연구

- 돌봄사업의 합리적 수행기준을 토대로 사업규모 산정을 위한 방법 도출 및 실제 사업집행 현황을 분석하여 돌봄 활동 범위 및 방법 적용을 통한 적정한 사업 규모(예산) 도출

3.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2018. 12. 10.까지

4. 연구대상

○ 문화재 관리형태 및 문화재 유형별 돌봄사업의 활동 유형 도출

○ 도출된 활동 유형별 합리적 수행기준(가이드라인) 마련

○ 돌봄사업 규모(예산) 산정을 위한 방법 도출

○ 합리적 수행기준(가이드라인)에 따른 돌봄 활동 범위 및 공통 지침 적용을 통한 적정한 돌봄사업 규모 도출

Ⅱ. 과업내용

➀ 문화재 관리형태 및 문화재 유형별 돌봄사업의 활동 유형 도출

○ 문화재 관리형태별 보존․관리․활용 및 집행체계 분석

- 문화재 관리형태에 따른 전반적인 보존․관리․활용 및 재정지원의 차이점 등 현황 분석

※ 관리형태는 지정유형(국가지정문화재, 시도지정문화재, 등록문화재, 비지정문화재 등) 및 관리주체(소유자, 지자체 등 관리 주체 유형 및 유․무)를 의미

○ 문화재 관리형태 및 문화재 유형별 돌봄사업의 활동 유형 체계화

- 2018년 문화재 돌봄사업 추진지침 상의 돌봄사업 활동 유형 재검토

- 실제 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문화재 관리형태 및 문화재 유형별 돌봄 활동 현황 분석

- 현실적인 사업 수행 측면을 반영하여 추진지침 상 활동 유형의 통합 및 재분류 등 활동 유형 체계화

➁ 도출된 활동 유형별 합리적 수행기준(가이드라인) 마련

○ 도출된 활동 유형별로 각 지자체 현장에서 돌봄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존재하는 차이점 및 문제점 등 현황 분석

- 활동 유형별로 5개 이상의 시․도 현황 분석

- 지정면적, 관리면적, 활동범위, 이동거리, 수행주기 및 투입인력 등

○ 활동 유형별 수행 범위 및 공통된 수행 지침 등 합리적 수행기준(가이드라인) 마련

- 돌봄사업을 통한 관리면적 및 활동범위 및 수행 내용 등 각 지자체별 상이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수행 체계에 대한 통일된 기준 마련

➂ 돌봄사업 규모 산정을 위한 방법 도출

○ 현재 문화재 관련 사업비 산출 기준 검토

- 기존 문화재수리 표준품셈 및 건설공사 표준품셈 등 문화재 관련 사업비 산출 기준 현황 파악 및 검토를 통한 돌봄사업에의 적용 적정성 및 가능성 검토

○ 돌봄사업의 특수성을 반영한 예산 산정 방법 도출

- 예산편성과 집행의 기준이 될 수 있는 돌봄사업 규모(예산) 산정을 위한 방법 도출

○ 이력관리를 통한 사업규모 산정이 가능하도록 돌봄활동 표준양식 개선안 제시

- 문화재 관리형태, 관리 실면적, 관리방식, 문화재 유형별 특성 등 이력 관리 필요 항목 재검토

- 지속적인 이력관리를 통해 투입된 돌봄 사업예산 추정이 가능하도록 돌봄활동 표준 양식 개선안 제시

➃ 합리적 수행기준(가이드라인)에 따른 적정한 사업 규모 도출

○ 합리적 수행기준(가이드라인)에 따른 돌봄 활동 범위 및 공통 지침 적용을 통한 적정한 사업 규모 사례 분석

- 과업에서 도출된 가이드라인에 따른 돌봄 활동 범위․방법 등을 지역별 기 수행된 돌봄사업 활동 사례에 적용하여 동일 유형의 문화재 또는 동일 활동 유형을 선정하여 비교․분석

․ 지자체별 분석 대상 문화재 또는 활동유형의 경우 과업수행을 통해 도출된 활동 유형을 검토하여 발주청과 협의를 통해 선정

- 과업에서 도출된 예산 산정 방법을 적용하여 비교․분석한 사례의 적정한 사업 규모(예산안) 제시

Ⅲ. 과업수행 지침

□ 관계법규 준수, 과업내용의 해석 등

○ 본 과업내용서는 「문화재 돌봄사업 수행기준 및 사업규모 산정 연구」용역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되, 여기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정부규정 등에 의거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 용역수행기관(계약자)은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계약서와 본 과업내용서의 세부내용을 정확히 파악하고 과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본 내용서의 해석상 차이가 있을 때에는 발주기관의 해석에 따라야 한다.

□ 착수계 제출

○ 용역수행자는 계약일부터 7일 이내에 다음 사항이 포함된 착수계를 제출하고 발주기관의 승인 후 과업을 수행한다.

- 과업수행을 위한 사업수행계획서(예정공정표 표함)

- 참여자 명단 및 개인별 이력

- 책임연구원선임계(재직증명서 포함)

- 예산산출내역서(각 항목별 세부사항 포함)

- 보안각서(참여자 개개인 포함)

- 인감증명서(사용인감과 인감증명이 다를 경우 사용인감계 포함)

- 기타 발주기관에서 필요로 하는 서류

□ 연구진 구성 및 교체

○ 본 과업은 책임연구원 책임 하에 수행하여야 하며, 참여연구진은 관련 분야에 학식과 실무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하되 책임연구원, 연구원, 연구보조원, 보조원 등 각 등급별 연구원은「(계약예규) 예정가격 작성기준」중 ‘제4절 학술연구용역 원가계산’ 상의 자격조건에 부합되게 구성하도록 한다.

○ 연구진 구성에 있어 연구성과의 완성도와 현장 적용성 제고를 위하여 관련 분야의 전문가를 객원 연구원으로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 용역수행기관(계약자)은 용역 착수신고 시 용역 연구진 구성과 연구원(보조원 포함)별 과업 수행계획서를 제출하고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연구진별로 전공, 전문분야, 관련 경력과 용역시 전담분야, 연구원별 업무 일정 계획을 병기 하여야 한다.

○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은 연구진이라도 용역 수행에 부적합하다고 판단하여 발주기관이 참여연구진의 교체를 요구하거나 적합한 자를 추천하는 경우 용역수행기관(계약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 보안유지

○ 용역수행기관(계약자)은 착수신고 시 모든 참여연구진의 보안관리 이행각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취득한 제반 보안사항에 대하여는 철저히 보안을 유지하고 과업이 완료된 후에도 이를 엄수하여야 한다.

○ 과업 수행 중 과업자료의 분실, 도난 및 누출을 방지해야 한다.

○ 자료의 철저한 보안을 위하여 별도의 보관함을 설치하고 관리책임자(정, 부)를 지정․운영하며, 특히 개인용 PC 및 보조기억장치와 전산자료 등의 보안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 본 과업에 대한 모든 서류, 자료 등은 과업수행과 관련되지 않은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사전 승인 없이 타인에게 제공, 대여하거나 협의 없이 연구 성과 등을 대외에 발표하여서는 아니 된다.

○ 용역수행기관(계약자)은 본 과업 수행 시 보안사항 불이행으로 발생된 제반문제에 대하여 배상 등 모든 책임을 진다.

□ 과업내용, 과업수행기간 변경 등

○ 발주기관은 필요한 경우 과업범위 또는 과업내용을 변경할 수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계약금액을 증·감할 수 있다.

○ 용역수행기관(계약자)은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 내에 과업을 완료하기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과업기간 변경 승인을 득한 경우에만 기간연장을 할 수 있고, 발주기관(문화재청)은 천재지변 또는 불가항력적인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연장 승인을 할 수 있다. 이로 인하여 발생되는 제 경비는 용역수행기관(계약자)이 부담하여야 한다.

□ 계약해지 및 손해배상 등

○ 발주기관은 다음과 같은 사유로 용역수행기관(계약자)이 과업수행을 계속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본 계약을 해약할 수 있다.

- 과업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

- 과업내용서, 관계법령, 정부 제 규정을 위반하여 과업을 진행하고 이에 대한 발주기관의 시정지시에 불응 할 때

- 기타 용역 수행과 관련한 발주기관의 정당한 지시에 불응하여 과업을 진행할 때

- 기타 계약조건을 위반할 때

○ 과업수행자는 성과의 하자로 인하여 국가에 손실을 초래하였을 때이에 대한 책임을 지고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 소유권 및 저작권 등

○ 본 용역수행의 결과로 발생하는 모든 성과물의 지식재산권은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 및 용역계약일반조건(계약예규)에 의한다.

○ 다만, 그 결과물이 공공저작물로서 자유이용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계약예규 제56조 단서에 따라 추후 협의를 통해 「저작재산권 양도계약서」를 체결하여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다.

○ 용역수행기관(계약자)은 이 용역을 수행하기 위하여 외부자료를 사용할 경우 권리 저촉여부 등을 필히 검토하여야 하고, 제3자의 저작물을 이용한 경우 제3자에게 저작재산권을 양도 받거나 이용허락을 받음으로써 발주기관(문화재청)이 해당 산출물을 이용함에 있어 법적 기술적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용역수행기관(계약자)은 이 용역의 결과로 창작된 산출물 및 자료인 사진 저작물에 인물이 포함된 경우 제3자가 해당 저작물을 이용하는데 있어 초상권에 관하여 민․형사상 책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위 저작권 사용에 따른 제반 비용은 용역수행기관(계약자)이 부담한다.

○ 용역수행기관(계약자)은 위와 같은 사항의 소홀로 인한 손해가 발생된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하는 등 책임을 진다.

□ 수수료 등 제반 경비 부담

○ 각종 수수료, 자료수집 비용, 외부 전문가 자문수당, 운영비 등 본 과업을 수행하는 데 소요되는 제반경비는 용역수행기관(계약자)이 부담한다.

□ 통계 및 기타 자료의 적용

○ 통계자료의 적용은 산업통상자원부 등 정부기관 통계자료 및 각 지자체의 통계, 기타 공공기관 통계자료 순위로 활용하고 자료의 인용과 함께 출처를 기재하여야 한다.

○ 예측자료는 정부 공식 자료가 있을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고, 기타는 정부기관의 자료와 당해 부문 전문기관의 공개자료 순으로 적용하며,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 각종규정, 공식자료 및 통계는 최근 자료를 이용하여야 하며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 정기 보고회의

○ 용역수행기관(계약자)은 용역추진과 관련하여 발주기관에 대하여 정기적인 보고회를 개최하여야 하고 보고방식은 멀티미디어 장비를 활용한 시각적인 자료로 발표하며, 이에 소요된 비용은 용역수행기관(계약자)이 부담한다.

○ 정기 보고회의는 다음과 같이 진행하되 회의결과는 보고서에 적극 반영한다.

- 착수보고회 : 1회, 착수일로부터 7일 이내

- 중간보고회 : 1회 이상, 착수일로부터 50% 정도 진행된 시기로 발주기관과의 사전 협의에 의한다.

- 최종보고회 : 1회, 완료일로부터 20일 이전

□ 보고회의

○ 과업수행 중 발주기관은 과업 진행경과 및 성과에 대한 보고와 자료요청, 협의 등을 용역수행기관(계약자)에게 수시로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용역수행기관(계약자)은 이에 응하여야 하고 그 협의 결과를 과업수행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과 관련된 세부사항에 대해 수시로 발주기과의 감독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 품행 유지 및 안전관리

○ 실사, 실연, 데이터수집 등 현장 조사 시 바른 언행과 품행 및 복장을 유지하고 조사자의 안전을 위하여 안전모, 안전화, 움직임이 자유로운 복장을 착용하도록 하는 등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도록 한다.

Ⅳ. 성과품 작성 및 납품

1. 성과품 제출

○ 과업수행자는 보고서 인쇄 전 반드시 우리 청의 사전 검토를 받아야 한다.

○ 과업 수행 중 발생된 모든 관련 자료는 정리하여 보고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 우리 청에서 과업 성과품에 대해 수정ㆍ보완을 요구할 경우에는 과업 완료 후라도 과업수행자 부담으로 성실히 수정ㆍ보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사진자료 및 도면 등은 「문화재청 기록물관리 및 기록관 운영 규정」(문화재청 훈령 제446호)에 맞게 납품하여야 한다.

2. 성과품 내용

○ 보고서 책자 : 50부 (규격 및 지질 등 세부사항은 추후 협의)

○ 보고서 전산파일 : CD 5매

- 보고서 전체에 대한 HWP 또는 PDF 파일 수록

- 보고서에 실린 도면, 사진의 CAD파일 또는 JPG 파일수록

- 기타 디자인 등은「문화재청 간행물 관리지침」에 따름

○ 기타 과업관련 자료 일체

Ⅴ. 소유권 및 저작권

○ 본 용역수행의 결과로 발생하는 모든 성과물의 지식재산권은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 및 용역계약일반조건(계약예규)에 의한다.

○ 과업수행자는 외부자료를 사용할 경우 저작권 저촉여부 등을 필히 검토하여야 하며, 문제발생 시 이에 대한 책임을 진다.

○ 보고서에 인용한 공식자료와 통계는 그 출처와 발행연도를 표기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