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업내용서

□디지털문화유산나눔방(가칭) 설치·운영 방안 연구□ 용역

2018. 5.

문화유산교육팀

목  차

Ⅰ. 과업개요	1

1. 과 업 명	1

2. 과업목적	1

3. 과업기간	1

4. 소요예산	1

5. 과업범위	1

Ⅱ. 과업세부내용	2

1. 과업목표	2

2. 과업내용	2

Ⅲ. 과업수행지침	3

1. 기본지침	3

2. 일반수행지침	3

3. 저작권 및 기술제공	4

4. 유지보수 및 보안	4

5. 계약해지 및 손해배상	5

Ⅳ. 성과품 제출	5

1. 보고서 작성시 유의사항	5

2. 성과품 제출목록	6

Ⅴ. 기타사항	7

Ⅰ

과업 개요

1. 과 업 명 : □디지털문화유산나눔방 설치·운영 방안 연구□ 용역

2. 과업목적

ㅇ 국정지표 ‘국민이 주인인 정부’에 부응하여 국민 눈높이에서 문화유산 지식·정보 나눔과 소통의 장 마련

ㅇ 문화재에 대한 이해와 더불어 문화재 정책에 대한 국민 인식 제고와 문화재 정책에 국민 참여 통로를 마련하여 정책 품질 고도화

ㅇ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여 디지털 문화유산 콘텐츠 향유 기회 제공 및 대국민 문화유산 접근성을 제공

ㅇ 이와 관련하여 본 연구용역은 디지털 문화유산 나눔방 공간 조성을 위하여 방향 설정, 공간 구성, 운영 방안 등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것을 목표로 함.

3.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3개월간

ㅇ 착수 보고 : 계약 체결 후  14일 이내

ㅇ 중간 보고 : 계약 체결 후  1개월 이내

ㅇ 최종 보고 : 계약만료일  10일 이전

* 보고기간은 발주처와 협의된 경우 변경될 수 있음

4. 소요예산 : 33,000 천원 (부가가치세 포함)

5. 과업범위

가. 공간적 범위 : 국립고궁박물관 남측 지하 1층 및 1층 야외테라스(약 1,040㎡)

* 공간 계획에 따라 건립규모 변동 가능

나. 시간적 범위 :

ㅇ 기준년도 : 2018년

ㅇ 설치기간 : 2019 - 2020년

다. 내용적 범위

ㅇ 디지털문화유산나눔방 조성의 필요성 및 조성방향 제시

ㅇ 국내․외 관련 사례, 시사점 분석을 통해 특화 방안 검토

ㅇ 디지털문화유산나눔방 설치 공간구성 및 운영방안 수립

Ⅱ

과업 세부내용

1. 과업목표

ㅇ 디지털문화유산나눔방(가칭)의 타당성 및 필요성, 건립방향 및 기능, 공간구성 및 운영방안에 대한 기본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나눔방 건립 및 운영을 위한 사전계획 마련

2. 과업내용

가. 디지털문화유산나눔방 조성의 필요성 및 조성방향 제시

ㅇ 디지털문화유산나눔방(가칭)의 설립목표, 필요성 및 타당성, 방향   등을 통한 기본개념 설정

- 관련 법규 및 규정 검토

- 건립 필요성 및 적정성, 타당성

- 향후 시설 조성방향 제시

- 제반 사항을 토대로 설립목표 및 기본개념 도출

나. 국내․외 관련 사례, 시사점 분석을 통해 특화 방안 검토

ㅇ 국내외 관련자료 현황조사 및 활용사례 조사를 통해 디지털문화유산나눔방의 차별화 방안 검토 및 활용방안 검토

ㅇ 나눔방에 적용될 수 있는 구체적인 반영사항 도출

다. 디지털문화유산나눔방 설치 공간구성 및 운영방안 수립

ㅇ 공간 구성(관련 법률 및 규정 검토)

- 건축규모, 형태, 소요예산 및 공사기간

- 입지 여건 분석, 유입 효과 극대화를 위한 출입구 및 동선 계획

- 내부 공간 구성 및 외부 조경 계획

- 국립고궁박물관의 기존 사무․교육․전시공간과의 관계 설정

ㅇ 운영 방안

- 운영주체, 조직, 인력, 시설, 프로그램 운영 관리

- 지식․정보 열람을 위한 콘텐츠, 전시 콘텐츠, 디지털 콘텐츠

- 교육․체험 프로그램, 박물관 기존 프로그램과의 연계 방안

Ⅲ

과업 수행지침

1. 기본지침

ㅇ 디지털 문화유산 나눔방 공간 조성의 제반 여건을 문헌 및 타 기관의 현지 조사를 통해 비교·검토하고 차별화에 중점을 두어 사업 타탕성을 검토

ㅇ 본 과업을 수행하는 인원 및 연구진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구성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과업을 수행

ㅇ 관련 내용의 보안 유지를 위하여 과업 수행자를 보안 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하며 자료 및 성과물의 타용도 사용을 금지

2. 일반수행지침

ㅇ 과업수행자는 계약체결 후 7일 이내에 착수계와 보안각서를 제출하며, 착수계 제출 시 다음 사항이 포함된 과업 수행서를 제출하여 감독 공무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과업 수행 방향 및 방법

- 실행내역서 및 세부 수행 공정표

- 참여인력 명단, 이력 사항 및 조직 편성표

- 각 단계별 업무 세부일정표

ㅇ 과업수행자는 일관성 있는 사업 추진을 위해 분야별 자문위원단 등을 사전에 구성하고 계약 체결 후 14일 이내에 착수보고회를 개최하고 디지털 문화유산 나눔방 건립을 위한 기본계획 용역 사업의 방향을 설정한다.

ㅇ 과업수행자는 과업지시서 상의 내용에 대해서 발주기관과 해석 상의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발주처의 지시와 요구에 따른다.

ㅇ 과업수행자는 과업수행 계획에 대한 발주기관의 보완지시가 있을 시는 과업수행자는 과업의 범위 내에서 가능한 부분은 응해야 한다.

ㅇ 용역진행과정에 발주기관의 요청에 따라 진행상황과 관련된 자료에 대한 요청이 있을시 이를 제공한다.

ㅇ 본 과업수행 중 과업수행자의 과실로 제3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 손실보상 및 책임은 과업수행자가 져야 한다.

ㅇ 연구결과는 명료하고 평이하게 기술하되 신뢰성이 확보되어야 하고, 현실 적용 가능성이 있어야 한다.

ㅇ 본 과업에 디지털 문화유산 나눔방과 관련 공간구성 및 전시기획, 디지털 콘텐츠, 관련 등의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전문가를 연구진으로 반드시 포함시켜야 한다.

ㅇ 본 과업과 관련하여 전문부문의 지식이 필요할 경우에는 전문가로부터 수시로 협조와 자문을 받도록 한다.

ㅇ 본 과업내용서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문화재청과 협의하여 수행하고, 기타 경미한 사항은 감독공무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ㅇ 과업수행 상 내용 및 일정의 변경이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상호 긴밀하게 협의하여 추진해야 한다.

ㅇ 계약 체결 후, 최종보고서를 작성하기 전까지 연구용역 추진현황을 월 1회씩 보고해야 하며, 발주처의 요구가 있을 경우 수시로 보고한다.

3. 저작권 및 기술제공

ㅇ 본 용역수행의 결과로 발생하는 모든 성과물의 지식재산권은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 및 용역계약일반조건(계약예규)에 의한다.

ㅇ 다만, 그 결과물이 공공저작물로서 자유이용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계약예규 제56조 단서에 따라 추후 협의를 통해 「저작재산권 양도계약서」를 체결하여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다.

ㅇ 용역수행기관(계약자)은 이 용역을 수행하기 위하여 외부자료를 사용할 경우 권리 저촉여부 등을 필히 검토하여야 하고, 제3자의 저작물을 이용한 경우 제3자에게 저작재산권을 양도 받거나 이용허락을 받음으로써 발주기관(문화재청)이 해당 산출물을 이용함에 있어 법적 기술적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ㅇ 용역수행기관(계약자)은 이 용역의 결과로 창작된 산출물 및 자료인 사진 저작물에 인물이 포함된 경우 제3자가 해당 저작물을 이용하는데 있어 초상권에 관하여 민․형사상 책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ㅇ 위 저작권 사용에 따른 제반 비용은 용역수행기관(계약자)이 부담한다.

ㅇ 용역수행기관(계약자)은 위와 같은 사항의 소홀로 인한 손해가 발생된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하는 등 책임을 진다.

※ 문화재청 용역사업에 의한 것임을 용역결과보고서에 명시

ㅇ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수행 과정에서 습득한 보유자료 및 기술 등을 무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4. 유지보수 및 보안

ㅇ 발주자는 과업수행 중 과업에 대한 검사 및 검토를 할 수 있으며, 과업수행자는 검사 및 검토에 적극 협조하고 지적된 미비점을 보완하여야 한다.

ㅇ 본 과업의 최종결과에 대한 발주자의 승인 후라도 그 기능상의 미비, 착오 등 결격사유가 발견되었을 때는 과업수행자의 책임으로 즉시 보완 또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ㅇ 본 과업수행과 관련된 자료 및 성과물은 발주자의 승인 없이 타인에게 제공‧대여할 수 없고, 과업수행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자료가 외부로 누출되거나 보안사항 불이행 등으로 인한 문제시에는 과업수행자가 법적, 도의적 등 모든 책임을 진다.

ㅇ 과업수행자는 보안각서 및 보안대책을 수립하여 착수계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ㅇ 본 과업수행에 참여하는 인원에 대한 보안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과업진행 과정에서 생성된 일체의 자료는 과업완료 즉시 문화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5. 계약해지 및 손해배상 등

ㅇ 발주기관은 다음과 같은 사유로 용역수행기관(계약자)이 과업수행을 계속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본 계약을 해약할 수 있다.

- 과업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

- 과업내용서, 관계법령, 정부 제 규정을 위반하여 과업을 진행하고 이에 대한 발주기관의 시정지시에 불응 할 때

- 이 외의 사항은 용역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 계약예규)에 따름

ㅇ 과업수행자는 성과의 하자로 인하여 국가에 손실을 초래하였을 때에는 대한 책임을 지고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Ⅳ

성과품 제출

1. 보고서 작성시 유의사항

ㅇ 과업 완료시 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이와 별도로 요약보고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ㅇ 보고서에는 과업내용 상의 각 연구항목들을 구분하여, 구체적으로 연구 성과가 반영될 수 있도록 작성한다.

ㅇ 국내외 사례조사 보고서는 논문작성법에 준하는 표기법에 의해 수집 자료의 출처 및 저자, 발행연도 등에 대한 정보를 명확히 기재토록 한다.

ㅇ 과업수행자는 과업이 완료되기 15일전에 최종보고서의 초안을 문화재청에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조판에 임하고 성과품의 편집․인쇄방법 등을 감독관과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ㅇ 보고서 작성과정에서 과업수행자는 항상 문화재청과 긴밀한 협조를 하여야 한다.

2. 성과품 제출목록

ㅇ 성과품을 작성함에 있어 편집순위, 수록내용, 성격 및 기타사항에 대하여 사전에 감독원과 협의하여야 한다.

ㅇ 보고서는 가능한 전산화하여 성과품 제출 시 CD 및 외장하드디스크 등으로 함께 제출한다.

ㅇ 성과품 제출 시기 및 목록은 다음을 기준으로 한다.

연구분야	제출시기	성과품	규격/수량	비 고
디지털 문화유산 나눔방 설치·운영 방안 연구용역	중간보고	중간보고서	ㅇ규격: A4 (10절) ㅇ수량: 10부 ㅇ인쇄: 컬러본
	최종보고	최종보고서	ㅇ규격: A4 (10절) ㅇ수량: 30부 ㅇ인쇄: 전자조판
		최종보고서 요약본	ㅇ규격: A4 (10절) ㅇ수량: 30부, 5매내외
		외장하드, CD	ㅇ장치: 모든 성과품 파일 수록 *HWP, PDF, PPT, 이미지, 도면 등 원본파일 ㅇ수량: 각 3개

Ⅴ

기타 사항

ㅇ 과업수행자는 과업성과의 하자로 인하여 국가에 손실을 초래하였을 때에는 이에 대한 책임을 지고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ㅇ 본 과업 수행 상 중요한 결정이나 판단을 내려야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발주자와 사전 협의하여 방침을 정하여야 한다.

ㅇ 본 과업지시서 해석상 그 의견이 상이할 경우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고,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 발주자의 해석에 따른다.

ㅇ 문화재청에서 과업완료 후 용역결과에 대한 자문 및 지원요청이 있을시, 이에 대해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