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  업  내  용  서

Ⅰ. 과업개요

1. 과업명 : 역사문화환경 조성 지원관리 방안 연구용역

2. 과업목적

○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 대한 규제 유형별 현황 분석

- 문화재 주변 규제 현황에 대한 전수 조사․DB 구축 및 분석을 통해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 대한 합리적 규제개선을 위한 근거 마련

○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세부지원 방안

-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규제 구역 현황(개별심의구역, 고도제한구역, 타법령구역)과 관리계획 수립에 따른 구체적 세부지원 방안 도출 및 적용

3.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180일

4. 연구대상

○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 대한 규제 유형별 현황 분석(샘플 분석)

○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세부지원 방안

Ⅱ. 과업내용

1.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 대한 규제 유형별 현황 분석

○ 기본방향 및 조사기준 설정(샘플 분석)

- 조사표 구성, 조사매뉴얼 작성 등

○ 규제 현황 조사

-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이 수립된 문화재 주변에서 건축 등 개발행위 시에 적용되는 높이, 형질변경 등 에 관한 정량적 규제 분석(DB구축)

-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구역별 개발정도에 따른 규제강도 분류(도시규모 및 특성별, 인구밀도, 건축밀도, 용도지역을 고려)

-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내 주민들 규제 민감도 분석(설문조사)

- 문화재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범위 및 규제 적정성 분석을 통한 개선건의

2.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세부지원 방안

○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내 토지매수 및 보호구역 지정 예정 구역(예 : 계획시설부지 등) 분석 및 DB구축

○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개별심의구역/고도제한구역/기타)에 대한세부 지원 사례 연구

- 타법(예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등)에 의한 (선매수제, 보조금 등) 지원과의 비교

- 세부지원 방안 적용 샘플제공

Ⅲ. 과업수행 지침

1. 일반사항

1. 일반사항

○ 과업수행자는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다음의 서류를 작성·제출한다.

- 착수 신고서

- 과업참여자 명단, 이력사항 및 보안각서

- 과업수행 세부내용 및 세부시행계획서(과업조직표, 예정공정표 포함)

- 기타 과업에 필요한 사항 등

○ 과업수행자는 우리 청이 요구하는 과업 관련 자료를 신속히 제출하여야 하며, 과업내용서에 명시된 성과품을 지정된 납기일 내에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과 관련하여 우리 청에서 제공한 자료는 과업 완료 후 반납하여야 하며, 분실 또는 훼손할 경우에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 중 의견의 차이가 있을 경우 서로 협의 조정하여야 하며,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에는 우리 청의 해석에 따라야 한다.

○  과업내용서에 기술되어 있는 사항은 유동적일 수 있으며, 과업내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일반적인 관행에 따라 당연히 수행되어야 할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상호 협의 하에 추진할 수 있다.

○ 중대한 상황 변화, 정책변경 등 불가피할 경우에는 우리 청과 사전에 협의하여 과업의 범위, 내용, 비용, 기간 등을 변경할 수 있다.

○ 과업참여자 중 본 과업을 수행하기에 적합하지 않거나 중대한 과실로 손해를 끼친 자, 고의 또는 정당한 사유없이 지시에 불응하거나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자, 불성실한 자 등에 대해서 우리 청은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때 과업수행자는 즉시 응해야 한다.

○ 과업참여자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우리 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과업기간 중 우리 청에서 진행 과정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과업 진행상황을 수시로 보고․협의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을 위한 각종 자료수집이나 법률의 허가 또는 해당 지자체의 협조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과업수행자가 사전에 직접 허가 또는 협조를 받아야 한다.

○ 과업수행 중 의문사항이나 문제점이 있으면 우리 청과 협의 후 시행한다.

○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사례가 발생하였을 경우 우리 청의 판단에 의해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과업수행자는 이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수 없고 어떠한 형태로든 보상을 청구할 수 없다.

- 과업내용서에 부합하지 않게 과업을 수행하였거나 계약내용에 대해 우리 청의 지시에 따르지 않았을 때

- 과업 수행이 부진하여 기간 내에 과업을 완료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 기타 계약조건을 위반할 때

2. 특기사항

○ 과업수행자는 세부적인 조사방향․범위․내용 및 수행방법 등에 대하여 사전에 협의(우리 청과 수시협의, 최소 월1회 이상)하여야 한다.

○ 연구용역의 내실화와 실효성 있는 성과 도출을 위하여 관계 전문가 자문회의(자문위원은 사전에 우리청과 협의하여 선정) 및 보고회(착수보고회, 중간보고회, 최종보고회 각 1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 시 문화재를 훼손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문화재가 훼손될 경우 원상복구 또는 이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한다.

3. 보안사항

○ 과업수행 중 과업자료의 분실, 도난, 누출을 방지해야 하며, 자료의 철저한 보안을 위해서 별도의 보관함을 설치하고,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관리한다.

○ 과업 수행 중에 취득한 보안사항이나 연구성과 등에 대하여 우리 청과 사전 협의 없이 대외에 발표하거나 자료를 유출하여서는 아니되며, 사적인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다.

○ 과업수행과 관련한 각종 보안사고에 대하여는 과업수행자가 모든 책임을 지며, 이에 상응하는 변상을 하여야 한다.

○ 과업참여자의 교체 시에는 인수․인계를 철저히 하여 자료의 유출을 방지해야 한다.

○ 본 과업의 중요 사안이나 민감한 사안에 대한 언론취재에 대하여는 우리 청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 본 과업과 관련한 각종 보안사고에 대하여는 과업수행자가 모든 책임을 져야 하며, 보안사항 위반 시 우리 청은 계약 후에도 계약 해지와 함께 인적․물적․기간적 손실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Ⅳ. 성과품 작성 및 납품

1. 성과품 제출

○ 과업수행자는 보고서 인쇄 전 반드시 우리 청의 사전 검토를 받아야 한다.

○ 과업 수행 중 발생된 모든 관련 자료는 정리하여 보고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 우리 청에서 과업 성과품에 대해 수정ㆍ보완을 요구할 경우에는 과업 완료 후라도 과업수행자 부담으로 성실히 수정ㆍ보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사진자료 및 도면 등은 「문화재청 기록물관리 및 기록관 운영 규정」(문화재청 훈령 제446호)에 맞게 납품하여야 한다.

2. 성과품 내용

○ 보고서 책자 : 50부 (규격 및 지질 등 세부사항은 추후 협의)

○ 보고서 전산파일 : CD 5매

- 보고서 전체에 대한 HWP 또는 PDF 파일 수록

- 보고서에 실린 도면, 사진의 CAD파일 또는 JPG 파일수록

- 기타 디자인 등은「문화재청 간행물 관리지침」에 따름

○ 기타 과업관련 자료 일체

Ⅴ. 소유권 및 저작권

○ 본 용역수행의 결과로 발생하는 모든 성과물의 지식재산권은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 및 용역계약일반조건(계약예규)에 의한다. 다만, 그 결과물이 공공저작물로서 자유이용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계약예규 제56조 단서에 따라 추후 협의를 통해 「저작재산권 양도계약서」를 체결하여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다.

○ 과업수행자는 외부자료를 사용할 경우 저작권 저촉여부 등을 필히 검토하여야 하며, 문제발생 시 이에 대한 책임을 진다.

○ 보고서에 인용한 공식자료와 통계는 그 출처와 발행연도를 표기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