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옛길 명승자원조사

과 업 내 용 서

2019.  2.

	문 화 재 청 천연기념물과

2019년 옛길 명승자원조사 과업내용서

1. 과업명 : 2019년 옛길 명승자원 조사

2. 추진배경

ㅇ 옛날에 선비들이 과거 보러 다니던 길, 보부상들이 괴나리 봇짐을 짊어지고 넘었던 길, 하늘에 제를 지내기 위해 오르던 산길, 전란시 이동로, 마을과 관아를 이어주던 길 등 민족의 역사와 지역적 특성이 살아있고 경관적 가치가 높은 옛길이 최근 무분별한 개발 사업 등으로 흔적도 없이 사라져가고 있는 실정임.

ㅇ 무분별한 개발 사업 등으로 사라져 가고 있는 옛길에 대한 역사적·경관적·생태적 가치에 대한 명승적 검토 요구와 기대.

3. 과업목적

ㅇ 전국에 분포되어 있는 옛길의 현 실태를 지역별·기능별로 조사·분석하여 기록화 보존하고, 역사적․경관적·생태적 가치가 있는 옛길 명승자원을 도시 확산 및 개발사업 등으로부터 보호하여 미래 자연유산으로 보존하고자 함.

ㅇ 이에 전국의 옛길을 대상으로 자원 조사를 실시하여 문화재 자원을   확보하고, 보존 가치가 높은 옛길에 대하여 문화재 지정 및 등록 등

보존 관리 방안을 마련하고자 함.

4.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210일까지

5. 과업대상 : 전국의 옛길

6. 과업 추진체계

기초조사		- 고문헌·고지도·역사지리지 등에 있는 옛길
↓
대상 목록화		- 기초조사 자원 중 자문검토를 통한 평가항목, 대상목록화 도출
↓
잠정자원 추출		- 전문가 3인 이상, (정성․정량)평가를 통한 잠정자원 추출(20개소 선정)
↓
현황분석		- 일반·인문·자연환경 및 경관 등 조사 및 분석
↓
현지조사 대상 선정		- 전문가 3인 이상 (정성․정량)평가를 통한 현지조사대상 추출(10개소 선정) - 사진 및 동영상 촬영, 해당 지자체 협의
↓
지정기준 정합성 분석		- 명칭, 지정기준 및 면적, 문화재주변 환경 등 이해관계, 현안사항 등 분석을 통한 (안)마련
↓
최종 우수자원 추천		- 명승 지정기준 정합성 분석
↓
결과물 제출		- 최종 우수자원(5개소 이상) 추천 - 최종보고서 및 디지털데이터 제출

7. 과업내용

가. 기초조사

ㅇ ‘길’에 대한 개념과 어원조사, 우리나라 처음 도입된 ‘길’ 조사

ㅇ ‘길’로서 지정된 중국·일본의 문화재지정 사례 목록화

ㅇ 조선시대 고문헌, 고지도, 역사지리지에 있는 옛길 조사

ㅇ 옛길 명칭의 기원, 지명과의 연관성 조사, 현재까지 이어지는 ‘길’의 맥락 유지 등

ㅇ 옛길 관련 인물·사건 및 전설과 유래, 설화 등 역사적·경관적·생태적 가치 문헌조사

* 옛길의 유형과 지역에 따른 기능 분류(지역민들의 나들이길, 문화적 기행길, 보부상 등 산업적 이동로, 종교적 순례길, 임금의 행차길, 국제적 교류를 위한 사신행차 길, 국가 행사 기로연 등 행차길 등, 군사적 이동로 및 요충지 등에 대한 기록), 단 관로(官路)와 사로(私路)를 구분하여 작성

ㅇ 문헌조사 및 지자체 홈페이지 게시 등 관광 홍보 활용성, 인지도 등 조사

ㅇ 문화재구역 예정지 내 (국가,시도)지정문화재, 문화재자료 등

나. 대상목록화

ㅇ 문헌 및 기초조사를 토대로 평가항목 도출, 지역별·유형별 특성을 고려한 대상목록화. 단, 대상목록화 중 다음 4개소는 제외함

( 전북 정읍시∼전남 장성군의 갈재길, 강원도 고성군∼인제군의 새이령길, 강원도 동해시∼정선군의 이기령길, 전북 무주군의 금강 벼룻길)

ㅇ 관계전문가 3인이상 자문평가에 따른 대상목록화

다. 잠정자원 추출

ㅇ 대상목록화를 토대로 관계전문가 3인 이상 정량·정성 평가지표에 따른 자문검토(회의)를 통해 잠정자원 20개소 이상 추출

ㅇ 역사적·경관적·생태적가치를 고려하여 현재 보존상태가 우수한 옛길을 중심으로 지역별·유형별·기능별 분포를 고려하여 선정

라. 현황분석

ㅇ 잠정자원 20개소 이상을 대상으로 실시

① 일반현황조사

- 행정위치(행정권역에서 위치표시), 문화재지정 예정면적, 옛길현황 및 접근성, 이용행태(관광객, 지자체예산 현황), 문화재지정 예정면적 내 옛길이용현황(공개여부, 토지소유자, 지목, 지적면적, 개발 훼손 정도, 군사시설 등 기피시설 여부,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 건물 및 시설물에 대한 건립연도 면적 등), 문화재 현황 등

② 자연 및 인문현황 조사 분석

ㅇ 자연현황 : 지형, 지질, 주요 수종 및 군락지, 야생 및 서식동물 등

* 옛길 및 주변에 하천, 절벽, 계곡, 폭포 등 주요 경관이 있을 경우 수원 분석, 폭과 길이 조사, 명칭 조사, 이와 관련된 인문현황 조사를 병행 실시함

ㅇ 인문현황 : 역사와 유래, 인물, 설화 및 전설(고증자료 출처 작성)

* 옛길 등 현존(유․무 확인)상태 및 훼손 정도

- 문헌조사를 토대로 인물, 사건과 관련된 핵심구역 설정 및 스토리텔링 마련

․고문헌, 고서화, 고시, 역사지리지에 대한 시대별 변천사 조사

․근현대의 수필, 시, 소설, 논문 등에 대한 문헌 조사

- 스토리텔링 및 문화재구역에 대한 옛길의 시작점과 종점 설정(좌표),  옛길의 시작점과 종점 설정에 대한 사유와 기준 작성

- 옛길에 대한 현재 이용상태와 주이용자 분석, 미래 요구되는 옛길의 방향과 가치, 활용성 마련

ㅇ 건물 및 시설물 현황 : 역사관련 건축물, 편의시설, 관리건물(시설)을 구분하여 규모와 위치 조사

③ 경관 조사 분석

ㅇ 문화재 예정구역 내 역사적․경관적·생태적 핵심구역에 대한 동선에 따른 조망점 분석

- 고문헌, 고서화, 고지도 등을 통해 경관적 우수성을 표현한 구역

- 역사적 가치는 부족하나 현재 경관적, 생태적 우수가치가 있는 구역

- 우수자원의 선정 사유와 근거제시

마. 현지조사 및 지정에 관한 종합분석

ㅇ 현황분석 결과 및 중간보고회를 통해 현지조사 대상을 10개소 이상 선정

ㅇ 현황분석 및 현지조사를 토대로 명승지정에 관한 종합분석 작성

ㅇ 명승 지정에 관한 종합의견 작성

① 현지조사 사진촬영

ㅇ 모든 촬영은 전문가급(DSLR, 2,000만화소 이상 1:1 Full Frame) 디지털 카메라로 촬영함을 원칙으로 함

ㅇ 잠정자원의 전경과 경관요소의 특징을 파악할 수 있는 세부촬영 실시(1개소당 100컷 이상, 파노라믹·전경·경관요소별 등)

ㅇ 디지털이미지 원본사이즈는 5,600×3,700 픽셀 이상, 해상도는 300dpi 이상, 파일용량 70Mbyte 이상이어야 하며 기록보존용(RAW, TIFF)과 활용서비스용(JPEG)으로 정리하여 외장하드 및 DVD에 저장

ㅇ 문화재청에 저작권 양도 필수

② 동영상 촬영

ㅇ 동영상은 현지조사 총 10개소 이상에 대한 영상을 3분 이내 제작하여 제출

ㅇ 다만, 음원은 우수자원으로 선정된 5개소 이상을 대상으로 창작 또는 저작권이 확보된 동영상용 음향(음원)을 문화재청에 양도 함

ㅇ 산출물은 문화재청 ‘문화재 기록화사업 표준데이터 제작지침’ 및 국가기록원 ‘녹음·동영상 기록물 디지털화 지침’에 준하여 제작

ㅇ 문화재청에 저작권 양도 필수

③ 해당 소재지 지자체와 협의

ㅇ 현지조사 실시 대상 자원에 대하여 소재지 관할 지자체와 문화재 지정 검토

(문화재 지정, 보존·관리·활용에 관한 가능성 검토)

바. 지정기준 정합성 분석

ㅇ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국가지정문화재지정기준>에 부합할 것

ㅇ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 서식] 국가지정문화재 등의 지정요청 자료보고서의 첨부양식에 준하여 작성할 것

ㅇ 사적의 지정명칭 부여에 관한 일반 지침(문화재청예규 제167호)에 부합할 것

ㅇ 문화재구역 예정지 면적 및 지정 명칭 적정성에 부합할 것

ㅇ 문화재구역 지정 후 보수정비가 필요한 시설물 대상 파악

ㅇ 문화재 지정과 관련한 이해관계자의 현안 분석

ㅇ 문화재구역 예정지 주변 군사시설 등 기피시설물 입지현황 등 제반사항

사. 최종 우수자원 선정

ㅇ 지자체와 협의 후 최종보고회를 통해 최종 우수자원 5개소 이상 선정

* 문화재청과 협의하여 최종 우수자원 선정 수량 변경 가능

아. 최종 결과보고서 및 디지털데이터 제출

8. 과업 수행체계

가. 과업수행자는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다음 사항이 포함된 과업수행계획서를 제출하여 문화재청의 승인을 얻고, 필요 시 착수보고회를 실시할 수 있음.

ㅇ 과업수행 방향 및 방법

ㅇ 과업수행 세부내용 및 세부수행 계획

ㅇ 각 분야별 참여인력 및 조직편성

ㅇ 기타 과업에 필요한 사항 등

나. 과업내용서에 기술되어 있는 사항은 유동적일 수 있으며, 본 내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일반적인 관행에 따라 당연히 수행되어야 할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문화재청과 상호 협의 하에 추진함.

다. 중대한 상황의 변경으로 과업의 변동이 불가피할 경우에는 문화재청과 사전에 협의하여 과업의 범위, 내용 및 기간 등을 변경할 수 있음

라. 과업수행을 위한 각종 법률의 허가는 과업수행자가 담당함.

마.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기간 중 문화재청의 요청이 있을 때 수행상황을 보고하여야 하며, 수행 중 중요사항에 대해 자문회의를 개최함.

ㅇ 자문위원 구성은 문화재위원 및 관계전문가 등을 포함하여 3인 이상으로 선정하며, 용역보고회 및 현지조사 시 참여토록 할 것

ㅇ 문화재청은 관계전문가 또는 담당 공무원을 조사현장에 파견하여 진행사항을 확인할 수 있으며 과업수행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함.

ㅇ 용역 추진 보고회는 중간보고회, 최종보고회 등 2회 이상 개최하며, 보고회 내용이 미흡할 경우 재보고회를 1회 이상 시행할 수 있음.

바. 과업성과는 최종보고회(자문회의) 심의를 받은 내용을 최종 보완하고 계약 만료 30일전에 초안을 작성하여 문화재청의 승인을 받아 계약기간 내에 제출

사. 문화재청이 과업 성과품에 대하여 수정‧보완해야할 사항을 요구할 경우 완료 후라도 과업수행자 부담으로 성실히 수정‧보완하여 제출하여야 함.

9. 과업 수행조건

가. 과업수행자는 외부자료를 사용할 경우 저작권 저촉여부 등을 필히 검토하여야 하며, 저작권의 사용에 문제가 없도록 조치하고, 문제발생시 이에 대한 법률 및 손해보상책임을 짐.

나. 본 과업수행 목적으로 사용한 각종규정, 공식자료 및 통계는 최근 자료를 이용하여야 하며 출처를 명시해야 함.

다. 잠정자원 현황분석 시 문헌자료 및 기존보고서 등을 토대로 조사하고, 필요할 경우 도면, GIS 좌표, 사진 등을 활용하여 작성할 것

라. 과업내용에서 정하는 사항 이외의 디지털 데이터(이미지, 동영상 등) 산출물은 문화재청 ‘문화재 기록화사업 관리 및 활용에 관한 규정’의 <별첨1>문화재 기록화사업 표준데이터 제작지침에 준하여 제작할 것

마. 과업수행 중 문화재청과 과업수행자간 이견이 있을 경우 상호 협의를 통하여 해결하되 문화재청의 해석이 우선함.

바. 과업수행 중 특정분야의 전문지식과 인력이 필요한 경우 과업수행자는 일부 과업내용을 의뢰하여 수행할 수 있으며 의뢰한 결과물 및 보완사항에 대하여는 과업수행자가 책임을 짐.

사. 과업수행자는 과업성과의 하자로 인하여 국가에 손실을 초래하였을 때에는 이에 대한 책임을 지고 손해배상을 하여야 함.

아. 다음사항에 해당하는 사례가 발생하였을 경우 발주기관 판단에 의해 일방적으로 용역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용역수행자는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고 어떤 형태로든 보상을 청구할 수 없음.

ㅇ 과업내용서에 부합하지 않게 과업을 추진하거나 계약내용에 대한 발주기관 지시에 순응하지 않을 때

ㅇ 용역수행 추진이 부진하여 용역기간 내에 용역을 완료할 수 없다고 판단할 때

10. 저작재산권 관련 사항

ㅇ 본 과업수행의 결과로 발생하는 모든 결과물의 지식재산권은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 및 용역계약일반조건(계약예규)에 의한다.

ㅇ 다만, 그 결과물이 공공저작물로서 자유이용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계약예규 제56조 단서에 따라 추후 협의를 통해 「저작재산권 양도계약서」를 체결하여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다.

11. 보안사항

ㅇ 과업 수행 중 과업자료의 분실, 도난 및 누출을 방지해야 함.

ㅇ 자료의 보안을 위하여 별도의 보관함을 설치하고 관리책임자(정,부)를 지정․운영하며, 특히 개인용 PC 및 보조기억장치와 전산자료 등의 보안 관리에 철저를 기함.

ㅇ 과업 수행 참여자에 대하여 보안 각서 징구

ㅇ 문화재청과 사전 협의 없이 연구 성과 등을 대외에 발표하여서는 안 되며, 과업 수행과 관련한 각종 보안사고에 대하여는 연구수행기관에서 모든 책임을 지며, 이에 상응하는 변상을 하여야 함.

12. 성과품 내용

가. 보고서 제출

ㅇ 수량은 50부, 규격은 A4, 필요에 따라 칼라로 인쇄, 제본하여 제출함.

ㅇ 표지디자인, 활자, 인쇄·제본의 방법 등은 사전에 발주처와 협의함.

ㅇ 해당보고서의 뒤페이지 내지에 보고서 관련 PDF 파일을 CD로 밀봉 부착하여 제출함.

ㅇ 보고서 및 PDF 파일은 ‘문화재청 간행물 관리 지침’을 준수하여 제작함.

나. 디지털 데이터

ㅇ 조사대상의 경관분석 도면, 디지털 이미지 외장하드(2개)를 정리하여 제출함.

붙임 : 연구용역 예정공정표 1부

[붙임]

연구용역 예정공정표

□ 사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7개월(210일)

공 종	사 업 기 간(일)
	30	60	90	120	150	180	210
ㅇ 착수보고
ㅇ 목록화 및 현황분석
ㅇ 중간보고 (현지조사 대상선정 등)
ㅇ 현지조사(촬영,협의)
ㅇ 최종보고 (우수자원 최종선정)
ㅇ 보고서 작성 및 용역성과물 납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