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 건조물 문화재 지정가치 조사 연구용역

과 업 내 용 서

2019. 1.

예비 건조물 문화재 지정가치 조사 연구용역 과업내용서 - 비지정 문화재(누정각) -

	추 진 배 경
❖ 지정 건조물 문화재(국가지정문화재, 시·도지정문화재)에 비하여 관리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비지정 건조물 문화재의 지정관리를 추진함으로써 체계적인 문화재 지정관리시스템 확립 ❖ 관리의 사각지대인 비지정 건조물 문화재의 훼손을 방지하여 지역 문화유산의 사회적 가치 실현(공동체 활성화)

1	용역개요

○ 과 업 명 : 예비 건조물 문화재 지정가치 조사 연구용역

○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 2019. 11. 30.

○ 과업대상 : 비지정 건조물 문화재(누정각 50건)

○ 소요예산 : 금 100,000,000원(부가세 포함)

2	과업 목적

○ 비지정 건조물 문화재에 대한 지정가치 조사연구를 통하여 역사문화자원의 체계적인 보존·관리 방안 마련

○ 국가 및 지자체 차원의 관리가 필요한 지역 문화재를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문화재 보존 및 활용 기반 조성

○ 영세한 소유자에 대한 예산 부담(지정조사 비용 등)의 국비 수행으로 사회적 약자 배려

3	과업 추진체계

기초조사		- 2005~2008 일제조사에서 지정가치 있다고 판단한 비지정 건조물문화재_누정각(50건) 조사 - 해당 문화재 소유자 지정조사 승낙 여부 확인
↓
지정조사 대상 문화재 선정		- 기초조사를 토대로 자문회의를 통해 지정조사 대상 문화재 선정
↓
현황 조사 및 분석		- 개별 문화재 일반현황, 연혁‧유래, 입지, 역사문화환경, 등 분석
↓
지정가치 분석		- 역사적 가치, 학술적 가치, 예술적 가치 분석
↓
문화재 지정에 관한 종합 분석		- 문화재 지정가치 타당성 종합의견 제시 - 지정보고서 작성 대상 문화재 선정
↓
지정보고서 작성		- 대상 문화재별 지정보고서 작성
↓
연구보고서 작성		- 기초조사 대상 50건에 대한 연구보고서 작성 - 디지털데이터 제출

4	주요 과업내용

기초조사

○ 비지정 건조물 문화재(누정각) 위치, 소유자, 관련 문헌 등 현황 파악

- 해당 문화재 소유자 지정조사 승낙 여부 확인(조사 협조 등)

○ 2005~2008 비지정 건조물 문화재 일제조사 보고서 분석

- 해당 문화재 조사자 및 연구원 인터뷰 등

○ 해당 지역 지자체 및 대학 등 연구자료 분석 등

○ 문화재구역 예정지 내 (국가, 시도)지정문화재, 문화재자료 등

○ 지자체 홈페이지 게시 등 관광 홍보 활용도, 인지도 등

지정조사 대상 문화재 선정

○ 기초조사를 토대로 비지정 문화재 목록(50건)에 대한 조사의견

○ 지정조사 대상 문화재 선정

현황 조사 및 분석

○ 일반현황조사

- 행정위치(행정권역에서 위치표시), 문화재지정예정면적, 도로현황 및 접근성, 이용행태(관광객, 지자체 예산 현황), 문화재지정예정면적 내 토지이용현황(공개여부, 토지소유자, 지목, 지적면적, 개발 훼손 정도, 군사시설 등 기피시설 여부,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 건물 및 시설물에 대한 건립연도 면적 등), 문화재 현황 등

○ 인문‧역사 문화환경 분석

- 해당 문화재의 인문적‧지리적 입지 현황과 역사문화환경 조사

- 해당 문화재의 주요 연혁‧유래‧전설 및 특징에 관하여 문헌 및 고증자료 조사

○ 현장조사

- 현장조사 시에는 자문위원과 동행할 것

- 해당 문화재 보존상태 및 훼손 정도 확인

- 해당 문화재의 구조 및 상태를 분석할 수 있는 사진 촬영

- 지방자치단체의 문화재 지정 추진계획, 보존‧관리‧활용계획 협의

지정가치 분석

○ 문화재 지정 요건에 부합하는 문화재적 가치 확인

○ 「문화재보호법 시행령」별표 1에 따른 지정 기준 참고

○ 해당 문화재의 역사적‧학술적‧예술적 가치와 문화재의 진정성 및 완전성 구비 여부, 다른 유사 문화재와의 차별적인 특징 등 검토

○ 문화재 지정과 관련된 이해관계자의 현안 분석

○ 문화재구역 예정지 면적 및 지정명칭 적정성 여부 등

문화재 지정에 관한 종합분석

○ 수집자료 비교‧검토하여 문화재 특징 및 가치 제시

○ 문화재 명칭은 국가지정문화재(국보‧보물/건조물) 지정명칭 부여지침(문화재청예규 제159호)에 부합할 것

○ 지정기준 적합 여부, 문화재 보존정비 및 활용방안, 소유자 및 관할 지방자치단체 의견 등 검토

○ 문화재 지정에 관한 종합의견 작성(별지 서식 참고)

○ 지정보고서 작성 대상 문화재 선정

지정보고서 작성

○ 해당 문화재 지정보고서 작성

○ 최종 결과보고서 및 디지털데이터 제출

○ 시‧도 및 국가지정 문화재 지정 관련 법령 서식 참고하여 작성

○ 지정보고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 문화재 종류 및 문화재 명칭

- 해당 문화재의 입지 현황 및 역사문화환경

- 해당 문화재의 연혁 및 특징

- 지정 가치 및 근거 기준

- 지정 대상 및 범위

- 도면 및 사진 자료

- 문화재 보존 영향 행위기준(안)

- 문화재 보존관리 및 활용방안 제시

연구보고서 작성

○ 기초조사 대상 50건(지정보고서 작성 대상 포함)에 대한 연구보고서 작성

○ 디지털데이터 제출

5	과업 수행체계

○ 용역 성과물의 품질 담보를 위하여 책임연구원과 연구원은 문화재 분야 전공자가 참여해야 한다.

○ 과업수행자는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다음 사항이 포함된 과업수행계획서를 제출하여 문화재청의 승인을 얻고, 필요 시 착수보고회를 실시할 수 있음.

- 과업수행 방향 및 방법

- 과업수행 세부내용 및 세부수행 계획

- 각 분야별 참여인력 및 조직편성

- 기타 과업에 필요한 사항 등

○ 과업내용서에 기술되어 있는 사항은 유동적일 수 있으며, 본 내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일반적인 관행에 따라 당연히 수행되어야 할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문화재청과 상호 협의 하에 추진함.

○ 중대한 상황의 변경으로 과업의 변동이 불가피할 경우에는 문화재청과 사전에 협의하여 과업의 범위, 내용 및 기간 등을 변경할 수 있음.

○ 과업수행을 위한 각종 법률의 허가는 과업수행자가 담당함.

○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기간 중 문화재청의 요청이 있을 때 수행상황을 보고하여야 하며, 수행 중 중요사항에 대해 자문회의를 개최함.

- 자문위원 구성은 문화재위원 및 관계전문가 등을 포함하여 3인 이상으로 선정하며, 용역보고회 및 현지조사 시 참여토록 할 것.

- 문화재청은 관계전문가 또는 담당 공무원을 조사현장에 파견하여 진행사항을 확인할 수 있으며 과업수행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함.

○ 용역 추진 보고회는 중간보고회, 최종보고회 등 2회 이상 개최하며, 보고회 내용이 미흡할 경우 재보고회를 1회 이상 시행할 수 있음.

○ 과업성과는 최종보고회(자문회의) 심의를 받은 내용을 최종 보완하고 계약 만료 30일 전에 초안을 작성하여 문화재청의 승인을 받아 계약기간 내에 제출.

○ 문화재청이 과업 성과품에 대하여 수정‧보완해야할 사항을 요구할 경우 완료 후라도 과업수행자 부담으로 성실히 수정‧보완하여 제출하여야 함.

6	과업 수행조건

○ 과업수행자는 외부자료를 사용할 경우 저작권 저촉여부 등을 필히 검토하여야 하며, 저작권의 사용에 문제가 없도록 조치하고, 문제발생시 이에 대한 법률 및 손해보상책임을 짐.

○ 본 과업수행 목적으로 사용한 각종규정, 공식자료 및 통계는 최근 자료를 이용하여야 하며 출처를 명시해야 함.

○ 과업내용에서 정하는 사항 이외의 디지털 데이터(이미지, 동영상 등) 산출물은 문화재청 ‘문화재 기록화사업 관리 및 활용에 관한 규정’의 <별첨1>문화재 기록화사업 표준데이터 제작지침에 준하여 제작할 것

○ 과업수행 중 문화재청과 과업수행자간 이견이 있을 경우 상호 협의를 통하여 해결하되 문화재청의 해석이 우선함.

○ 과업수행 중 특정분야의 전문지식과 인력이 필요한 경우 과업수행자는 일부 과업내용을 의뢰하여 수행할 수 있으며 의뢰한 결과물 및 보완사항에 대하여는 과업수행자가 책임을 짐.

○ 과업수행자는 과업성과의 하자로 인하여 국가에 손실을 초래하였을 때에는 이에 대한 책임을 지고 손해배상을 하여야 함.

○ 다음사항에 해당하는 사례가 발생하였을 경우 발주기관 판단에 의해 일방적으로 용역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용역수행자는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고 어떤 형태로든 보상을 청구할 수 없음.

- 과업내용서에 부합하지 않게 과업을 추진하거나 계약내용에 대한 발주기관 지시에 순응하지 않을 때

- 용역수행 추진이 부진하여 용역기간 내에 용역을 완료할 수 없다고 판단할 때

7	지적재산권 관련사항

○ 본 과업수행의 결과로 발생하는 모든 결과물의 지식재산권은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 및 용역계약일반조건(계약예규)에 의한다.

○ 다만, 그 결과물이 공공저작물로서 자유이용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계약예규 제56조 단서에 따라 추후 협의를 통해 「저작재산권 양도계약서」를 체결하여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다.

8	보안사항

○ 과업 수행 중 과업자료의 분실, 도난 및 누출을 방지해야 함.

○ 자료의 보안을 위하여 별도의 보관함을 설치하고 관리책임자(정,부)를 지정․운영하며, 특히 개인용 PC 및 보조기억장치와 전산자료 등의 보안 관리에 철저를 기함.

○ 과업 수행 참여자에 대하여 보안 각서 징구

○ 문화재청과 사전 협의 없이 연구 성과 등을 대외에 발표하여서는 안 되며, 과업 수행과 관련한 각종 보안사고에 대하여는 연구수행기관에서 모든 책임을 지며, 이에 상응하는 변상을 하여야 함.

9	성과품 납품

성과품 제출

○ 보고서 시안 작성 시 관계전문가 자문회의 및 문화재청 검토 보고회의 등을 거쳐 검토․보완하고 그 결과를 제시하여야 한다.

○ 본문은 HWP파일로 작성하고, 본문은 문화재별과 본문 전체로 구분하여 HWP와 PDF파일로 제작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보고서 최종원고는 인쇄 전에 문화재청의 검토를 받아야 한다.

○ 성과품은 감독관과 사전 협의 후 납품한다.

○ 문화재청이 과업 성과품에 대하여 미흡한 부분의 수정‧보완을 요구할 경우 완료 후라도 과업수행자 부담으로 수정‧보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과업 수행 중 발생된 모든 관련 자료는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여 보고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성과품 내용

○ 보고서 인쇄본 : 20부(규격 및 지질 등 세부사항은 추후 협의 처리)

- 보고서 pdf파일 보고서에 CD로 첨부하여 납품

○ 과업수행과정에서 수집된 기초자료 및 참고자료 등 관련 자료 일체(원본 확보가 곤란한 경우를 제외하고, 원본을 제출토록 함)

○ 기록보존용 외장하드 : 2매

- 텍스트 : pdf 파일 및 hwp 파일 함께 수록

- 이미지(사진 등 시각자료 일체) : 보존용(TIFF 또는 RAW 포맷, 600dpi 이상), 인터넷서비스용(jpg포맷, 300dpi 이상, 500kb 이내)

- 도면 : 보존용(원본 DWG), 인터넷서비스용(JPG포맷)

- 고증 및 관련 문헌 조사자료 등 관련자료 : 「고증 및 관련 문헌조사 자료 등」책철의 출력물을 TIFF 또는 RAW 및 JPG파일로 촬영하거나 내용을 디지털파일로 제작한다.

※ 파일명명 규칙, 유형별 제작기준 등 기타 데이터 제작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재기록화사업 표준데이터 제작지침」을 따른다.

○ 보고자료 : 착수보고회, 중간보고회, 최종보고회(각 10부)

<붙임> 1. 연구용역 예정공정표

2. 예비 건조물 문화재(누정각) 지정대상 리스트

붙임1		연구용역 예정공정표

□ 사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8개월(240일)

공 종	사 업 기 간(일)
	30	60	90	120	150	180	210	240
ㅇ 착수보고
ㅇ 대상선정 및 현황분석 - 비지정 문화재(누정각)
ㅇ 1차 자문회의 ( 대상 문화재 선정 등)
ㅇ 현지조사 ( 누정각 50건)
ㅇ 2차 자문회의 (조사현황 정리 및 문제점 도출)
ㅇ 중간보고
ㅇ 3차 자문회의 (지정보고서 검토)
ㅇ 최종보고
ㅇ 보고서 작성 및 용역성과물 납품

붙임2		예비 건조물 문화재(누정각) 지정대상 리스트

연번	시도	시군구	문화재 명칭	소재지	지정가치
1	광주	광산구	광주 불환정	광산구 등임동 204	2등급
2	울산	울주군	울산 거경재	울산 울주군 청량면 통천리	2등급
3	울산	울주군	울산 백련정	울산 울주군 두동면 봉계리	2등급
4	울산	북구	울산 양정재	울산 북구 송정동 733	2등급
5	강원	정선군	정선 구미정	임계면 봉산리	2등급
6	충북	음성군	음성 강당말 강당	음성군 음성읍 사정리 강당	2등급
7	경북	경주시	경주 화음정	경주시 양북면 와읍리 400	2등급
8	경북	경주시	경주 삼락당	경주시 감포읍 전동리 456	2등급
9	경북	경주시	경주 삼우정	경주시 감포읍 전동리 288	2등급
10	경북	경주시	경주 남계정	경주시 외동읍 방어리 산3-1	2등급
11	경북	경주시	경주 경암정	경주시 외동읍 신계리 319	2등급
12	경북	경주시	경주 삼백정	경주시 외동읍 신계리 319	2등급
13	경북	경주시	경주 봉서정	경주시 외동읍 입실리	2등급
14	경북	경주시	경주 수산정	경주시 내남면 상신 1리	2등급
15	경북	경주시	경주 도봉정	경주시 서면 도리1리	2등급
16	경북	경주시	경주 관율정	경주시 서면 심곡리 산 84	2등급
17	경북	경주시	경주 송계정	경주시 양북면 송전리 113-1	2등급
18	경북	경주시	경주 이우정	경주시 양북면 송전리	2등급
19	경북	경주시	경주 해강정	경주시 양북면 호암리 21-2	2등급
20	경북	봉화군	봉화 갱장각	봉화군 봉화읍 유곡리	2등급
21	경북	봉화군	봉화 애죽헌	봉화군 봉화읍 문단리	2등급
22	경북	봉화군	봉화 삼수정	봉화군 물야면 개단리 1518-1	2등급
23	경북	봉화군	봉화 함월당	봉화군 법전면 소천리	2등급
24	경북	봉화군	봉화 갈천정	봉화군 재산면 갈산리	2등급
25	경북	안동시	안동 구천강당	안동시 일직면 망호리 596-2	2등급
26	경북	영천시	영천 향양정	영천시 임고면 삼매리	2등급
27	경북	청도군	청도 운수정	청도군 매전면 동산리 167	2등급
28	경북	청도군	청도 구은정	청도군 운문면 정상리 286	2등급
29	경북	청도군	청도 만회정	청도군 운문면 지촌리 825	2등급
30	경북	청도군	청송 만취당	청송군 안덕면 명당리 218	2등급
31	경북	청송군	청송 벽절정	청송군 파천면 덕리 67-1	2등급
32	경북	청송군	청송 만취정	청송군 청송읍 청운리 산31	2등급
33	경북	청송군	청송 망미정	청송군 청송읍 월막리	2등급
34	경북	청송군	청송 일송정	청송군 현동면 창양리	2등급
35	경북	청송군	청송 농연정	청송군 진보면 세장리	2등급
36	경북	청송군	청송 귀암정	청송군 진보면 광덕리 236	2등급
37	경북	청송군	청송 청아루	청송군 청송읍 월막리	2등급
38	경남	거창군	거창 모암정	거창군 북상면 농산리 582-2	2등급
39	전북	전주시	전주 취향정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 1가	2등급
40	전북	고창군	고창 석탄정	고창군 고창읍 덕정리	2등급
41	전북	고창군	고창 삼호정	고창군 아산면 용계리 435-1	2등급
42	전북	무주군	무주 육영재	무주군 무풍면 현내리	2등급
43	전북	부안군	부안 유절암 및 백원루	부안군 부안읍 연곡리 460	2등급
44	전북	순창군	순창 삼외당	순창군 금과면 모정리	2등급
45	전북	임실군	임실 육우정	임실군 성수면 월평리 산1	2등급
46	전북	장수군	장수 우우정	장수군 산서면 사계리	2등급
47	전남	영암군	영암 죽림정	영암군 군서면 서구림리 385	2등급
48	전남	화순군	화순 물염정	화순군 이서면 창랑리	2등급
49	전남	화순군	화순 한후정	화순군 이양면 쌍봉리	2등급
50	전남	화순군	화순 장범루	화순군 이양면 오류리	2등급

* 1등급 : 국가지정문화재 대상 / 2등급 : 시도지정문화재 대상

별지		국보‧보물 지정가치 및 근거기준

지정 가치 및 근거기준

조사대상
조사자		조사일

지정기준		평가지표	우수	보통	미흡	해당 없음
역사성	시대성	사회․문화․정치․경제․교육․예술․종교․생활 등 당대의 시대상을 반영하고 있는가
	역사적 인물	저명한 인물과 관련이 깊거나 그가 제작하였는가
	역사적 사건	역사상 특수한 목적을 띠고 기념비적으로 만들었는가
	문화사적 기여도	우리나라 문화사적으로 중요한 의의를 갖는가
	종 합
예술성	보편성	인류의 보편적인 미적 가치를 구현하였는가
	특수성	우리나라 특유의 미적 가치를 잘 표현하였는가
	우수성	구조, 구성, 형태, 색채, 문양, 비례, 필선 등이 조형적으로 우수한가
	창의성	제작자의 개성이 뚜렷하고 작품성이 높은가
	종 합
학술성	대표성	특수한 작가 또는 유파를 대표하는가
	지역성	해당 지역의 특징을 잘 구현하였는가
	특이성	형태, 품질, 기법, 제작, 용도 등에 현저한 특이성이 있는가
	명확성	명문, 발문 등을 통해 제작자, 제작시기 등에 유의미한 정보를 제공하는가
	연구 기여도	해당 학문의 발전에 어느 정도 기여하는가
	종 합
공통사항	기지정 문화재와 비교검토	기 지정 동종문화재와 비교했을 때 특별한 가치가 있는가
	희소성	동종의 문화재 중 연대가 오래되거나, 전래되는 문화재가 유일하거나 적은가
	보존상태	제작 당시의 원형을 크게 변형, 훼손하지 않고 보존상태가 양호한가
	완전성	구성의 완결성을 어느 정도 보유했는가
<종합의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