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화재청,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발표 -

  문화재청(청장 정재숙)은 국민과 함께 누리는 문화유산을 만들어 가기 위하여, ‘가꾸고-즐기고-알리고-다지고’라는 4대 전략 목표를 가지고 올 한해 문화재 정책을 펼쳐 나갈 계획이다.

  문화재청은 지난해 ‘남원 유곡리와 두락리 고분군’ 등 가야 유적·유물을 문화재로 지정하는 등 가야문화권 조사·연구를 통한 가야사 가치를 재조명하고, 선진적 문화재 방재 시스템 구축을 위하여 노력하는 등 국정과제를 중점적으로 추진하였다. 또한, 문화유산 활용 확대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이바지하였고, 세계유산 등재환경 악화에도 불구하고 3년 만에 ‘한국의 산지 승원’을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성공적으로 등재하였다. 특히, 2015년 이후 중단된 고려 궁성(개성 만월대) 공동발굴을 재개하는 성과도 거뒀다.

  최근 들어 문화유산을 일상 속에서 즐기고 직접 참여하고자 하는 문화재 활용 요구와 규제에 따른 불편 해소 요구가 점점 높아지는 추세이고, 보존과 전승체계의 고도화․제도화도 필요한 상황이다. 더불어, 남북 교류협력 여건이 조성되면 먼저 문화유산의 역할부터 커질 것이다.

  이러한 흐름과 시대적 상황에 맞춰 올 한해 문화재청은 ‘국민과 함께 누리는 문화유산’이라는 비전 아래, ① 안전하고 온전한 문화재 보존·전승, ② 누구든 언제나 향유하는 문화유산,  ③ 세계 속에 당당한 우리 문화유산, ④ 문화유산 혁신을 통한 미래변화 선도 등 4대 전략을 도출하고 문화재 정책을 펼쳐 나갈 방침이다.

  2019년 주요업무계획의 4대 전략별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안전하고 온전한 문화재 보존.전승

◈ 첨단과학기술을 활용한 문화재 안전관리, 수리 품질 개선, 무형문화재 전승 기반 강화 및 항일독립 유산 복원.정비 등을 통해 안전하고 온전한 문화재 보존.전승 환경을 만들어간다.

□ 촘촘하고 탄탄한 문화재 안전관리
 ○ 사물인터넷(IoT) 본격 현장 적용(3→32개소), 문화재 방재정보시스템 전면 가동, 넓은 지역 또는 산간오지 예찰 활동에 무인기(드론) 활용 등 첨단과학기술을 활용하여 똑똑한 문화재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할 것이다.
 ○ CCTV.적외선 감지기 등 방재시설을 확대(69%→75%)하고 낡은 시설을 현대화하는 한편, 국가민속문화재․사적․등록문화재에도 안전경비원을 확대 배치한다. 또한, 문화재 돌봄사업 대상을 확대(7,048→7,578개소)하고, 돌봄 수행인력 전문성 강화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에도 힘쓸 예정이다.
 ○ 아울러, 예방적 문화재 안전관리 체계 강화를 위해 안전점검 대상을 확대하고, 분야별 전문성도 강화한다. 또한, 문화재 활용행사에 대한 안전관리 매뉴얼을 전국 관계기관에 배포하여 문화재 안전을 강화할 계획이다.

□ 문화재 수리체계 개선 및 전통재료 사용 활성화
 ○ 수리 설계심사 강화를 위해 문화재청에 문화재수리기술위원회를 설치하고, 지자체별 설계심사담당관을 배치하는 제도 도입을 추진한다. 또한, 문화재 수리 품질 개선을 위해 수리 감리대상을 대폭 확대하고, 감리 미시행 문화재에 대해서도 ‘문화재수리 완료 사전 검토서’ 제출 의무화 등을 추진한다.

구 분	감리대상 확대 내용
일반 및 책임감리(법정 기준)	· (비상주감리) 지정문화재 수리 3억 원 / 주변 정비  5억 원 → 1억 원  / 3억 원 · (상주감리) 지정문화재 수리 20억 원 / 주변 정비 40억 원 → 10억 원 / 20억 원 · (책임감리) 지정문화재 수리 30억 원 / 주변 정비 50억 원 → 15억 원 / 25억 원
청장지정 감리	· 3억 원 미만 지정문화재→ 3천만 원 이상의 보존처리 추가

 ○ 수급이 어려운 문화재 수리용 전통재료의 원활한 공급과 관리를 위해 문화재수리재료센터를 경북 봉화에 ’23년까지 건립한다. 아울러 명맥이 끊긴 전통재료와 전통 수리기술 복원을 위해 단청안료 품질· 인증기준을 마련하는 한편, 전통재료를 활용하는 보수사업에 문화재보수정비 예산을 확대 지원할 예정이다.

□ 무형문화재 전승 기반 강화
 ○ 새로운 환경에 맞는 무형문화재 관리체계 마련을 위해 3대 핵심과제를 선정하고, 후속 조치를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무형문화재 보유자의 전수교육 권한을 전수조교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관련 법률 개정도 추진하며, 고령의 전수조교는 명예보유자로 인정할 계획이다.
   * 3개 핵심과제: ①국가·시도 무형문화재 효과적 관리 및 지원방안 마련, ②취약종목↔일반지정↔활성화 분야 간 선순환 지원 시스템 마련, ③공연·예술·기술과 생활습관·전통지식 분야 간 맞춤형 관리제도 마련
 ○ 전통지식·의식과 전통기술 분야 등 무형문화재 신규종목 지정을 추진하고, 보유자(보유단체)가 없어 활성화가 어려운 생활습관 등의 분야에 대해서는 우수프로그램 공모· 체험 등 종목별· 지역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지원을 추진한다.
 ○ 또한, 전승 활동 우수 이수자(20명)를 선정하여 지원하는 제도를 신설하고, 전승자별 맞춤형 단계별 전문 교육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전승자 창작활동 역량 강화를 위해 전승 활동 공간의 사용 기간(1→2년)과 참여인력을 대폭 확대(3→15명)한다.
 ○ 아울러, 전통기술 분야의 노후공방을 개선(16억 원)하고, 국립무형유산원(전주)에 무형문화재 기념관을 운영하고, 무형유산 VR 체험관을 조성할 계획이다.

□ 온전한 보수.복원으로 문화유산 역사성 회복
 ○ 3·1운동과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계기, 항일독립유산 복원․정비를 추진한다. 이를 위해 독립운동 관련 국외 역사유적 목록화, 대한민국임시정부 관련 유물 등 32건에 대해 문화재 지정·등록을 추진하는 한편, 임청각과 구 서대문형무소 등을 복원· 정비한다. 또한, 항일독립운동을 재조명하는 학술행사· 전시회· 특별전 등을 개최할 것이다.
 ○ 기존의 고도(古都) 보존·육성을 넘어, 고대·중세·가야 등 역사문화권을 보존·육성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가야사 가치를 재조명하는 한편, 세계유산 등재도 추진한다.
 ○ 풍납토성, 화엄사 각황전 등 문화유산의 보수정비를 지속해서 추진하고, 20년간에 걸쳐 복원한 익산 미륵사지 석탑은 4월 30일 준공식을 마치면 일반에 공개할 예정이다. 고령 고아리 벽화고분 모형관 건립 등 지역 특성에 맞는 문화유산 관광자원의 개발도 확대할 것이다.
 ○ 한편, 올해 12월부터는 시도등록문화재 제도를 도입하고, 근현대문화유산 법적 기반 정비를 위한 「예비문화유산 및 근현대문화유산 활용 지원 진흥에 관한 법률」 제정을 추진한다.

2. 누구든 언제나 향유하는 문화유산

◈ 궁궐.왕릉의 세계 명소화, 지역문화유산 관광자원화, 누구든 언제나 누리는 문화유산 보호환경을 조성한다.

□ 우리 궁.능을 세계적 대표명소로 육성.활용
 ○ 지난 1월 궁능유적본부 신설을 계기로, 궁궐 등을 제대로 복원하고 국민에게 돌려줄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마련·시행할 예정이다.
 ○ 이를 위해 일제에 의해 변형·훼손된 광화문 월대 등을 복원.정비하고, 관람객 편의 등을 위해 창경궁 관람을 연중 저녁 9시까지 확대하는 한편, 경복궁 근정전과 장고 등 궁궐 전각을 확대 개방하며, 궁궐(창경궁 홍화문) 무인입장센서 게이트 운영 등 궁능 관람 서비스를 획기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 아울러, 사회적 배려 대상자 등을 위해 물리적 장애물을 제거하는 무장애 공간을 단계적으로 조성하는 한편, 국민의 아이디어를 반영한 시민참여형 활용프로그램을 확대하고, 경희궁을 처음으로 포함한 5대궁 통합 궁중문화축전을 개최한다.

□ 지역문화유산 관광자원화 추진
 ○ 전국 문화재 안내판을 알기 쉽고 재미있게 일제 정비(2,500개)한다. 근현대문화유산 집중 분포지(군산, 목포, 영주)를 대상으로 근대역사문화공간을 조성하고, 추가로 5곳을 더 선정(총 8개소)할 예정이다.
 ○ 문화재 야행, 향교·서원 등 지역별 특색있는 문화재 활용프로그램을 지속 확대하고, 수준 높은 지역 문화재 활용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전문인력 양성(60명)을 추진한다. 또한, 민속마을과 고도지역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주민주도형 보존관리체계를 시범 운영할 계획이다.

□ 생활 문화유산교육 실현 및 민간참여 활성화
 ○ 학교연계 문화유산교육을 확대(1,150 → 1,400개교)하고, 문화유산채널에 문화유산교육 프로그램을 확대․편성(23 → 40개)하는 한편, 지체 장애우와 이주배경 청소년 대상 ‘찾아가는 문화유산 교육’을 처음으로 시행한다.
 ○ 문화재청·교육청·방송사 간 교육영상물을 학교에서 활용하는 체계를 구축하고, 문화유산 교육 강화를 위해 법제화도 추진한다. 또한, 국민신탁을 통해 멸실.훼손 위기에 처해있는 비지정문화재를 긴급매입(10억 원)할 예정이다.

3. 세계 속에 당당한 우리 문화유산

◈ 국외문화재 보호·활용 활성화, 문화유산 분야 교류협력을 지속해서 확대하여 세계 속에 우리 문화유산 가치를 공유하고 확산한다.

□ 세계유산 등재 체계화 및 관리강화
 ○ ‘한국의 서원’ 등 세계유산 등재 노력을 지속하고, 국내준비 절차를 효율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등재 후보 유산 선정 시기를 12월에서 7월로 앞당긴다.
 ○ 유네스코 세계유산해석국제센터의 세종시 유치와 세계유산 협약기준에 맞춘 「세계유산법」 제정과 유네스코 영향평가 제도 도입에도 힘쓸 예정이다.

□ 국외문화재 보호․활용 활성화
 ○ 국외문화재 환수를 독려하기 위한 ‘환수 보상금 제도’ 도입을 추진하는 한편, 긴급매입비를 대폭 확충(10→50억 원)하여 중요 국외소재 문화재 매입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 국외 소재 역사유적 가치 발굴과 관리 활용을 위해서 하와이·미서부 등 이민사 관련 유적, 국외 소재 역사인물 관련 유적 등에 대한 체계적 조사는 물론 국외부동산문화재 관리자 지원제도 도입을 추진한다. 또한, 외교부 재외공관에 한국문화재를 전시하는 사업도 처음 추진한다.

□ 문화재 국제교류 및 남북교류협력 확대
 ○ 라오스·미얀마·베트남 등의 문화재 보존사업을 지속해서 지원하고, 문화유산 공적개발원조(ODA)를 우즈베키스탄·아랍 10개국 등 북방, 아랍․이슬람문화권 등으로 확대해 나간다.
 ○ 남북 간 문화유산 교류와 협력을 위해 개성 고려궁성(만월대) 제9차 남북 공동발굴조사를 작년에 이어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비무장지대 문화재 현황조사, 평양 고구려 고분 공동조사, 천연기념물 크낙새 공동연구, 건원릉에 함흥 억새 이식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4. 문화유산 혁신을 통한 미래변화 선도

◈ 문화유산 관리체계 고도화, 국민 불편 최소화, 문화재 정보 공개 대폭 확대 및 일자리 창출 등 문화유산 분야 미래변화 기반을 만들어간다.

□ 문화유산 관리체계 고도화
 ○ 미래변화에 주도적으로 대응하고, 문화유산 정책 패러다임의 변화를 이끌어 갈 수 있도록 문화유산 미래비전을 마련하는 한편, 수요자 중심의 대표지표를 개발하여 활용될 수 있도록 준비한다. 또한, 자연문화재 법적 기반 강화를 위해 문화유산과 별도의 법체계를 마련해 나갈 예정이다.
 ○ 문화유산 기초조사와 연구 경쟁력 강화를 위해 문화유산 연구·개발(R&D) 중장기 계획(로드맵)을 처음으로 마련한다. 또한, 전북지역 가야사 연구를 위해 국립완주문화재연구소 신설을 추진하고, 지자체의 문화재관리 수준을 전반적으로 향상할 수 있도록 우수지자체 인증제 도입을 준비(’20년 시행 예정)한다.

□ 신뢰받는 정책으로 국민편익 증진
 ○ 소규모 발굴조사의 국가지원 범위를 확대(연면적 제한 폐지)하는 한편, 발굴비 지원 기간을 단축(35.5→30일 미만)하고, 사유재산권 침해가 심한 매장문화재 보존유적은 국가가 매입하는 사업을 처음으로 실시한다.
 ○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국민 불편 완화를 위해, ‘건축행위 등 허용기준’ 230건을 올해 안에 재조정하고,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규제와 활용을 동시에 고려하는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관리계획’ 법제화도 추진할 예정이다.
 ○ 국민 생활과 밀접한 문화재 정보 공개도 대폭 확대한다. 개별적·산발적 문화유산 향유 정보를 통합 DB로 구축해 민간 등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방한다. 또한, 문화재 분야 토지규제정보 공개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1년→7일)하고, 문화재 공간정보도 확대 공개할 것이다.

□ 문화유산 일자리 창출
 ○ 문화재 수리 특수기술 분야의 진입장벽을 완화하고 현장에 필요한 맞춤형 인력을 양성해 지속 가능한 일자리 창출과 문화재 산업 생태계 활성화 기반을 다져나갈 예정이다.
 ○ 또한, 문화재 돌봄사업 수행체계 개편, 안전경비원 확대 배치, 궁능 확대 개방과 문화유산 활용 확산 등을 통해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일자리 확대에 힘쓸 예정이다.

<2019 주요업무계획 인포그래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