報道資料 [2012.02.28.]	보도시점	배포 시점부터 보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발굴제도과	전화번호	042-481-4941
	담 당 자 (e-mail)	장철호(krjcho@ocp.go.kr)	F A X	042-481-4959

www.cha.go.kr

소규모 건설사업 발굴비 지원 확대 운영

- 개인과 영세 사업자 경제적 부담 줄여줘 -

문화재청(청장 김 찬)은 매장문화재의 합리적 보존과 무분별한 훼손방지를 위하여 개인과 영세 사업자의 소규모 건설사업에 따른 매장문화재 발굴 비용 지원 규모를 지난해 50억 원에서 올해 65억 원으로 확대하여 영세 사업자 등의 경제적 부담을 해소할 계획이다.

발굴 지원대상은 주로 개인 단독주택이나 농·어업인의 시설물, 개인 사업을 위한 시설물이나 공장 등의 소규모 면적의 시설물이 이에 해당된다.

매장문화재 소규모 발굴 지원사업은 2004년부터 복권기금과 문화재보호기금 등을 확보하여 추진 중인 사업으로, 신청건수가 2004년 25건이었던 것이 2007년 130건, 2011년 258건으로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사업예산도 시작 연도인 2004년 4억7천만 원이던 것이 2007년 25억 원, 2011년 50억 원이었으며, 올해는 65억 원으로 늘려 더 많은 영세 사업자 등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최근 들어 개인의 주거환경 개선 욕구와 영세사업자의 창업 활성화로 소규모발굴조사 수요가 점차 급증하는 추세로, 문화재청은 앞으로 수요량 분석을 토대로  매년 소요예산과 지원 건수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이 사업의 신청 절차는 민원인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건축허가(신고)를 신청하면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문화재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문화재청(한국문화재보호재단)에 소규모 발굴조사를 신청할 수 있다. 이 사업의 자세한 지원 기준과 절차는 한국문화재보호재단 문화재조사연구단 홈페이지(www.chf.or.kr)를 참조하면 된다.

붙임 1. 지원기준 및 지원절차 1부.

2. 사진자료 1부.  끝.

지원기준 및 지원절차

1. 지원기준

구 분	개인주택	개인사업자 건축물	농어업시설	소규모공장
대지면적	792㎡ 이하	792㎡ 이하	2,644㎡ 이하	2,644㎡ 이하
건축연면적	264㎡ 이하	264㎡ 이하	1,322㎡ 이하	1,322㎡ 이하
비 고	두 가지 면적 기준 중 어느 하나라도 초과하지 않아야 함. 대지면적은 토지등기부등본상 면적을 기준으로 함.

2. 소규모발굴조사 지원 절차

발굴조사 의뢰(문서발송)

지자체 (민원인)	발굴허가 신청 →	문화재청	분기별 예산배정 →	한국문화재 보호재단
	← 허가사항 통보		← 정산서 제출

조사계획서 송부/조사결과 통보

사 진 자 료

2011년도 매장문화재 소규모 발굴 지원사업(경상북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