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2019. 12. 12.]
담당부서: 기획재정담당관 담 당 자: 이신복 사무관(042-481-4784), 김도형 주무관(042-481-4786)

2020년 문화재청 예산 1조 911억 원 최종 확정

- 올해보다 21.1% 늘어 문화재청 사상 최초 1조 원 돌파 -

【예산안 개요】

문화재청(청장 정재숙)은 2020년도 문화재청 예산이 1조 911억 원으로 최종 확정되었다. 지난 10일 국회에서 심의·확정된 예산으로, 문화재청 출범 이래 최초로 1조 원을 돌파한 역대 최대 수준이며, 올해 예산 9,008억 원과 대비해서도 1,903억 원(21.1%) 증액된 규모다.

이는 지난 9월의 당초 정부안이던 1조 636억 원보다도 275억 원이 늘어난 금액으로, 문화재 정책기반 구축 분야에서 14억 원, 문화재 보존관리 분야에서 236억 원, 문화재 보호 분야에서 5억 원 등 일부 분야에서 추가 증액이 있었다.

< 2020년 예산 및 기금 현황 >

(단위 : 억 원)

구 분	’19 예산 (A)*	’20 정부안 (B)	국회 조정			’20 확정 예산
			증액 (C)	감액 (D)	계 (E=C+D)	최종액 (F=B+E)	’19대비 증감(F-A)	’19대비 증감률(%)
합 계	9,008	10,636	368	△93	275	10,911	1,904	21.1
<예 산>	7,821	9,196	363	△88	275	9,471	1,650	21.1
일반회계	7,575	9,196	301	△88	213	9,409	1,834	24.2
균특회계	246	-	62	-	62	62	△184	△74.7
<기 금>	1,187	1,440	5	△5	-	1,440	253	21.3
문화재보호기금	1,187	1,440	5	△5	-	1,440	253	21.3

* 지방이양 예산(246억 원) 포함 : (문화유산관광자원개발) 246억 원

< 연도별 문화재청 재정 현황 >

(단위 : 억 원)

구 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문화재청 예산	6,887	7,311	7,891	8,017	9,008	10,911
(전년 대비 증감률)	(11.1%)	(6.2%)	(7.9%)	(1.6%)	(12.4%)	(21.1%)
정부예산 대비 비율	0.18%	0.19%	0.20%	0.19%	0.19%	0.21%

문화재청은 예산 1조원 시대를 맞아 ▲ 문화재 활용과 궁능원 관리 분야 등에 예산을 대폭 증액하고, ▲ 기존의 지정문화재 보호 중심에서 비지정문화재까지 포괄하는 새로운 보호체계의 도입을 본격화하고, ▲ 문화재 보존과 방재에 첨단 과학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 유형문화재에 비해 상대적으로 지원이 부족하던 무형문화재 보호에도 투자를 확대할 계획이다.

․문화재 보존관리 및 방재 6,788억원(+929억원): 지자체 문화재 보수정비 지원, 궁능 관리 등

․무형문화재 보호 495억원(+93억원): 월정 전수교육지원금 증액,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건립, 문화예술교육사 배치 등

또한, ▲ 취약계층 문화유산 향유 프로그램, 문화유산 방문캠페인, 세계유산 축전, 궁궐‧지역문화재 활용사업을 확대하고, ▲ 세계유산의 등재‧보존관리, 국제교류와 협력사업을 확대하여 문화유산 보존 선도국가의 위상을 강화할 것이다.

․ 문화유산 활용 876억원(+415억원): 문화재 활용사업 지원과 디지털 콘텐츠 제작 등

․ 국제 교류협력 899억원(+176억원): 세계유산 및 백제유적 관리, 국외문화재 환수 등

이외에, ▲ 고고‧건축‧미술‧자연유산‧수중유산 기초연구에 필요한 장비를 확충해 문화재 연구를 첨단화하고, ▲ 전통문화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설립한 한국전통문화대학교의 실습장비 확충과 실습장 건립도 추진한다.

․문화재 연구 및 교육 855억원(+176억원): 수중‧자연유산 연구, 전통문화대학교 운영 등

【중점 투자 분야】

내년도 예산은 문화재청 미래비전인 ‘미래 가치를 만들어 가는 우리 유산’의 주요 정책과제를 적극적으로 실현할 수 있도록 설계하였으며, 중점 투자 분야는 다음과 같다.

□ 첫째, 문화재 관리체계 혁신과 보존관리 및 방재에 첨단과학기술을 활용한다.

◦ 궁능유적본부 출범(’19.1월)에 따라 궁능 보존관리 및 활용사업 대폭 확대(1,030억원 → 1,302억원, +272억원)*

* 무장애공간 조성 5억, 궁중문화축전 확대(32억→47억), 조선왕릉 문화관 개편(24억) 등

◦ 비지정문화재 보호기반 마련을 위한 전국 비지정문화재 일제조사(51억원)

◦ 목조문화재 방재시스템(소방‧방범시설) 구축 완료(103억원) 및 첨단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전기화재예방 ICT(정보통신기술) 시스템 구축(25억원)

* 전체 대상 목조문화재 437건 중 기구축 289건, 2020년에 148건 구축(소방)으로 100% 완료 예정

□ 둘째, 상대적으로 지원이 부족했던 무형문화재 보호에 투자를 확대한다.

◦ 무형문화재 기‧예능 보유자의 안정적인 전승활동을 위한 월정 전수교육지원금 증액(87억원→93억원, +6억원), 전수교육관 건립 및 보수 증액(30억원→53억원, +23억원), 전수교육관에 문화예술교육사 배치 지원(18억원)

◦ 미래세대의 무형유산에 대한 인식제고를 위해 초‧중‧고 연계 전수학교 운영 확대(3억원→10억원, +7억원), 한류 다양화를 위한 K-무형유산 한류사업 신설(6억)

□ 셋째, 문화유산 보존기반을 확충하기 위한 연구 및 교육을 강화한다.

◦ 국립완주문화재연구소 출범(’19.7월)을 계기로 전북 동부지역 가야유적 학술조사, 전남 마한지역 기초학술조사 등 고대문화유산 연구 증액(119억원→136억원, +17억원), 문화재 연구역량 강화를 위해 방사성탄소연대측정 가속질량분석기 설치(23억원), 충주 제철기술복원실험장 조성(6억원)

◦ 한국전통문화대학교의 실습교육 강화를 위한 실습장 확충(전통미술공예실습장 건립 설계 3억원, 전통건축실습장 건립 7억원), 연구역량 강화를 위해 4차 산업혁명기술과 디지털 문화유산 기술개발을 대학원 연구과제로 지원(10억원)

□ 넷째, 문화재 활용 프로그램 확대와 실감형 콘텐츠 제작 및 서비스를 통해 국민의 문화유산 향유기회를 제고한다.

◦ ‘한국의 서원’ 세계유산 등재(’19.7월)에 따라 향교서원 문화재 활용사업 지원 확대(30억원→50억원, +20억원), 세계유산 축전 및 활용 프로그램 지원(77억원), 종갓집 전통생활모습 재현 지원 신설(25억원)

◦ 장애 등으로 문화재에 접근이 어려운 취약계층을 위한 문화유산 향유 프로그램을 국민참여 예산으로 신설(30억원), 관광활성화를 위한 문화유산 방문캠페인 신설(49억원)

◦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문화유산을 향유할 수 있도록 문화유산 테마별 실감형 콘텐츠 제작(36억원), 한양도성 타임머신 프로젝트(90억원)*, 국보‧보물‧세계유산을 3차원 입체(3D)스캐닝 등 기술을 활용하여 기록화하기 위한 대표유산 디지털 원형데이터 구축(18억원)

* 광화문을 중심으로 조성된 한양 600년의 문화유산들을 가상‧증강현실(VR, AR) 등의 기술을 이용하여 4차원(3D+시간) 가상공간에 실물크기로 기록‧복원‧재현(역사적 사건, 멸실 문화유산, 의례 등을 가상의 공간에서 간접 체험하도록 함)

□ 마지막으로, 세계유산의 등재 및 보존관리, 문화재 국제교류･협력사업을 확대하여 문화재 보존 선도국가로 위상을 강화한다.

◦ 세계유산 보존관리 및 홍보 강화를 위한 지자체 지원 증액(352억원→406억원, +54억원), 백제지역(부여‧공주‧익산) 세계유산 보존관리 지원 증액(234억원→310억원, +76억원), 유네스코 세계유산해석센터 설립 추진단 운영 신설(신규 4억원)*

* 유네스코 카테고리 Ⅱ 기구(유네스코와 당사국 공동 설립 운영)로 설립 승인(’19.11.21, 총회). 세계유산 해석 정책연구 및 교육사업 수행(최근 한·일간 군함도, 위안부 기록물 등 역사 관련 유네스코 세계유산을 둘러싼 동북아 지역 갈등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해석센터 유치로 세계유산 해석 분야 주도권 확보)

◦ 국제기구(ICCROM, ICOMOS 등) 지원(8억원), 국제개발협력(ODA)(20억원), 유네스코아태무형유산센터 운영(28억원)

◦ 개성 만월대 공동 발굴조사, 태봉 철원성 공동 조사연구 등 남북간 문화재교류(20억원)

【향후 계획】

이번 국회에서 확정된 2020년도 문화재청 예산 1조 911억 원은 그동안 지원 여력이 부족하였던 분야에 대한 지원 확대와 더불어 문화재 관리체계 혁신의 기반 마련을 통하여 새로운 유형의 문화재 행정과 정부혁신 성과를 선보일 것이다.

특히, 문화재청은 내년 세출 예산의 70% 이상을 상반기에 배정해 경제활력 조기 회복을 뒷받침할 예정이다.

붙임 : 2019년과 달라지는 주요 사업.  끝.

	「문화재청(www.cha.go.kr) 새소식,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정책뉴스」 동시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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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출처 표시 √ 상업적, 비상업적 이용가능 √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가능

붙임		2019년과 달라지는 주요 사업

□ 문화재 보존관리 및 방재

ㅇ (신규) 역사문화자원 발굴 및 보호(51억 / 정책총괄과 안상재, 042-481-4819)

ㅇ (신규) 전기화재예방 ICT시스템 구축(25억 / 안전기준과 정금두, 042-481-4822)

ㅇ (증액) 문화재 보수정비(+600억, 4,100억) / 기획재정담당관실 심유신, 042-481-4793)

ㅇ (증액) 문화재 방재시스템 구축(+43억, 161억) / 안전기준과 권오상, 042-481-4845)

□ 궁능 보존관리 및 활용  * 궁능유적본부

ㅇ (신규) 조선왕릉 역사문화관 개편(24억 / 궁능서비스기획과 이홍주, 02-6450-3833)

ㅇ (신규) 조선왕릉 지역연계 활용(25억 / 궁능서비스기획과 김흥년, 02-6450-3836)

ㅇ (증액) 궁중문화축전(+15억, 46억) / 궁능서비스기획과 박상훈, 02-6450-3834)

□ 무형문화재 보호

ㅇ (신규) 전수교육관 문화예술교육사 배치(18억 / 무형문화재과 우선희, 042-481-4962)

ㅇ (신규) 무형유산 한류사업(6억 / 국립무형유산원 이경화, 063-280-1422)

ㅇ (증액) 월정 전수교육지원금(+6억(93억) / 무형문화재과 우선희, 042-481-4962)

ㅇ (증액) 전수교육관 건립 및 보수(+23억(53억) / 무형문화재과 우선희, 042-481-4962)

□ 문화재 연구 및 교육

ㅇ (신규) 가야역사문화센터 건립(42억 / 국립문화재연구소 황지해, 042-860-9172)

ㅇ (신규) 연대측정 질량가속분석기(23억 / 국립문화재연구소 김은영, 042-860-9131)

ㅇ (신규) 전통대 실감형 연구과제 지원(10억 / 한국전통문화대 정재원, 041-830-7221)

□ 문화유산 활용

ㅇ (신규) 문화유산 방문캠페인(49억 / 활용정책과 박정섭, 042-481-4745)

ㅇ (신규) 세계유산 축전 및 활용(77억 / 활용정책과 박정섭, 042-481-4745)

ㅇ (신규) 종갓집 전통생활 재현체험(25억 / 활용정책과 김용복, 042-481-4742)

ㅇ (신규) 취약계층 문화유산 향유(30억 / 활용정책과 김용복, 042-481-4742)

ㅇ (신규) 실감형 콘텐츠 제작(36억 / 문화유산교육팀 김용구, 042-481-3142)

ㅇ (신규) 한양도성 타임머신 프로젝트(90억 / 문화유산교육팀 김용구, 042-481-3142)

ㅇ (신규) 인천공항 입국장 미디어월 설치(67억 / 고궁박물관 이재훈, 02-3701-7611)

ㅇ (증액) 향교서원문화재 활용 지원(+20억, 51억) / 활용정책과 김용복, 042-481-4742)

□ 세계유산 보존관리 및 국제교류

ㅇ (신규) 세계유산 둘레길 조성(22억 / 세계유산팀 정효원, 042-481-3183)

ㅇ (신규) 세계유산 해석센터 설립 추진단(4억 / 세계유산팀 정효원, 042-481-3183)

ㅇ (증액) 남북간 문화재 교류협력(+6억, 20억) / 국제협력과 이종규, 042-481-47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