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2019. 1. 2.]
담당부서: 발굴제도과 담 당 자: 김수현 사무관(042-481-4950), 김용석 주무관(042-481-4955)

소규모 매장문화재 발굴조사 불편 줄인다

- 일정규모 이하(소규모) 발굴조사시 연면적 상관없이 국가 지원 -

문화재청(청장 정재숙)은 일정규모 이하(소규모)의 건설공사에서 적용되던 매장문화재 발굴조사 국비 지원을 더욱 확대하기 위하여 건설공사의 연면적 제한조건을 폐지한다.

그 동안은 대지면적이 일정규모 이하이면서 그 건축물의 연면적도 일정규모 이하일 경우에만 발굴조사 비용을 국가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대지면적만 일정규모 이하이면 연면적과는 상관없이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2018.12.24.)

개정된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매장문화재 발굴조사의 연면적 제한조건이 폐지된 분야는 단독주택과 농어업 시설물, 공장이다. 다만, 개인사업자의 경우는 지금과 같이 유지된다.

* 개인사업자: 건축물의 대지면적이 792㎡ 이하이고, 연면적 264㎡ 이하인 경우 지원

이에 따라 ▲ 단독주택으로서 그 건축물의 대지면적이 792제곱미터 이하인 건설공사, ▲ 농어업 시설물이나 공장으로서 그 건축물의 대지면적이 2,644제곱미터 이하인 건설공사를 할 경우 연면적 상관없이 매장문화재 발굴조사는 국가로부터 발굴조사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문화재청은 건설공사 시행자 부담 원칙이 적용되는 발굴조사 비용에 대하여 국가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며, 매장문화재 보호의 효율성과 국민의 공감을 얻을 수 있는 매장문화재 제도가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소규모 발굴조사 지원에 관한 세부사항은 한국문화재재단(문화재조사연구단) 누리집(http://cprc.or.kr)을 방문하거나 전화(1577-5805)로 문의하면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붙임: 주요 개정 내용.  끝.

공공누리 구분	이용 허락 범위
	√ 출처 표시 √ 상업적, 비상업적 이용가능 √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가능

	「문화재청(www.cha.go.kr) 새소식,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정책뉴스」 동시 게재

(붙 임)

주 요  개 정  내 용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0조

	구분	개정 전(지원범위)		개정 후(지원범위)
1호	단독주택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호)	ㅇ대지면적 792㎡이하이고 연면적 264㎡이하	⇒	ㅇ대지면적 792㎡이하
2호	농어업시설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 제2호에 따른 농업인 또는 수산업‧어촌 발전기본법 제3조 제3호에 따른 어업인이 설치하는 시설물)	ㅇ대지면적 2,644㎡이하이고 연면적 1,322㎡이하	⇒	ㅇ대지면적 2,644㎡이하
3호	개인사업자	ㅇ대지면적 792㎡이하이고 연면적 264㎡이하	현행과 같음
4호	공장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ㅇ대지면적 2,644㎡이하이고 연면적 1,322㎡이하	⇒	ㅇ대지면적 2,644㎡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