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2017. 3. 28.]	배포 시점부터 보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법무감사담당관 담 당 자: 김윤수 사무관(042-481-4788), 김지혜 주무관(042-481-4789)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 공포․시행

- 재난방지 대책 추진 기반 강화 및 국가민속문화재로 명칭 변경 등 -

문화재청(청장 나선화)은 문화재의 조사․연구와 기술개발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문화재의 공동연구 및 재난방지 대책을 철저히 추진하기 위해 「문화재보호법」의 일부 내용을 개정(2017.3.21. 공포) 하였다.

	「문화재청(www.cha.go.kr) 새소식,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정책뉴스」 동시 게재

이번 개정으로 문화재의 연구개발을 추진하는 데 있어 대학, 산업체, 지방자치단체, 정부출연연구기관 등과 함께하는 산‧학‧연간 공동연구가 가능해짐에 따라 인력과 장비의 한계를 극복하고, 더욱 적극적인 문화재의 보존‧관리‧활용을 위한 실효성 있는 연구가 가능하게 되었다.

또한, 문화재 방재 교육훈련과 화재 방지 시책의 홍보활동 의무화, 금연구역 지정 확대, 관계기관의 협조요청 등 재난 예방단계 시책을 강화하기 위한 법적 기반이 정비되어 재난 예방활동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됐고, 관계기관과의 협업체계를 통해 긴급대응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게 되어 문화재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유효한 근거도 마련됐다.

이외에, ‘중요민속문화재’를 ‘국가민속문화재’로 명칭을 바꾸고, 등록문화재의 대상범위를 유형문화재‧기념물‧민속문화재로 명확화하고, 정기조사 근거를 도입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이와 별도로,  매장문화재 보존조치를 지시받은 자의 권리에 중요한 사항을 법률유보의 원칙을 적용하여 ‘시행령’에서 ‘법’으로 상향 규정하는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도 함께 개정하였다.

「문화재보호법」개정안 중 문화재의 공동연구 사항과 정기조사 근거 도입, 문화재 재난방지 대책과 관련된 사항 등은 1년 후인 2018년 3월 22일부터 시행되며, 중요민속문화재를 국가민속문화재로 명칭 변경하는 것은 즉시 시행된다.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공포 후 하위법령 개정 등을 통해 2017년 9월 22일부터 시행된다.

※ 위 사항 중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아래로 연락 바랍니다.

* 문화재보호법(문화재의 공동연구): 국립문화재연구소 연구기획과 서민석 학예연구관(☎042-830-9131)

* 문화재보호법(문화재 재난방지 대책 강화): 안전기준과 이명선 사무관(☎042-481-4821)

* 문화재보호법(문화재 명칭 변경 및 명확화, 정기조사 규정 도입):

근대문화재과 신동렬 사무관(☎042-481-4881)

*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발굴제도과 문영철 사무관(☎042-481-4941)

붙임 1. 국회 의결 법률안 주요 내용.

2. 문화재보호법 개정안(요약).  끝.

공공누리 구분	이용 허락 범위
	√ 출처 표시 √ 상업적, 비상업적 이용가능 √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가능

	「문화재청(www.cha.go.kr) 새소식,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정책뉴스」 동시 게재

(붙임 1)

국회 의결 법률안 주요 내용

□ 개   요

○ 경과: 교문위 의결(‘17.2.21.), 법사위 의결(’17.2.28.), 본회의 의결(‘17.3.2.)

○ 대상: 문화재청 소관 법률(일부개정) 2건

- 문화재보호법,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 주요내용

연번	법 안 명	내 용	비고
1	문화재보호법	- 보존‧관리‧활용 등의 공동연구 근거 도입, 중요민속문화재를 국가민속문화재로 명칭 변경 - 등록문화재의 대상범위를 유형문화재, 기념물, 민속문화재로 명확화 및 등록문화재 정기조사 근거 도입 - 국외소재문화재에 대한 정의 범위 확대 - 금치산자‧한정치산자의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으로 대체 - 교육훈련, 홍보 활동, 협조 및 정보구축 등 문화재 방재시책 강화 근거 도입
2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 법률유보원칙에 따라 보존조치 관련 내용을 ‘령’에서 ‘법’으로 상향 (령 제14조 → 법 제14조에 추가)

(붙임 2)

문화재보호법 개정안(요약)

조 문	주 요 내 용	비고
제6조제1항 8호 신설	‣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활용 등을 위한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	신규 도입
제6조의2	‣문화재청장은 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활용 등의 연구개발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고유연구 외에 공동연구 등 실시
제14조의2	‣문화재청장 및 시·도지사는 지정문화재 및 등록문화재의 특성에 따른 화재 등 대응매뉴얼을 마련하고, 이를 그 소유자, 관리자 또는 관리단체가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
제14조의3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소방시설과 재난방지를 위한 시설을 설치하고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지정문화재의 도난방지를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도난방지장치를 설치하고 유지·관리
제14조의4	‣지정문화재 및 등록문화재와 그 보호물·보호구역 및 보관시설의 금연구역 지정 등
제14조의5	‣화재 등 방지시설을 점검하거나, 화재 등에 대비한 훈련을 하는 경우 또는 화재 등에 대한 긴급대응이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의 협조 요청
제14조의6	‣문화재 방재 관련 정보를 정기적으로 수집하여 이를 데이터베이스화(DB)하여 구축·관리
제2조제8항	‣국외소재문화재를 ‘외국에 소재하는 문화재로서 대한민국과 역사적·문화적으로 직접적 관련이 있는 것’으로 함	개정
제14조	‣화재 등 방지 시책 수립과 교육훈련·홍보 실시
제26조 등	‣‘중요민속문화재’를 각각 ‘국가민속문화재’로 명칭 변경 (제26조의제목‧제1항‧제2항, 제29조, 제31조제6항 및 제39조제1항)
제53조제1항	‣‘문화재’를 ‘유형문화재, 기념물(제2조제1항 제3호 나목 및 다목은 제외한다) 및 민속문화재’로 명확화
제59조제2항	‣‘정기조사, 정기조사로 인한 손실의 보상’ 규정 도입
제77조제1호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으로 명칭 변경
제103조 제1항제1호	‣제14조의4제3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
제103조 제5항	‣제5항 중 제14조제7항을 제14조의4제5항으로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