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화재청(www.cha.go.kr) 새소식,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정책뉴스」 동시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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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제국 국새가 돌아온다

- 문화재청·미 수사당국 간 수사절차 마무리, 인수절차 진행 중 -

6・25 전쟁 때 미군에 의해 반출되었던 대한제국 국새가 60여 년 만에 고국에 돌아온다.

문화재청(청장 나선화)과 미국 국토안보수사국(Homeland Security Investigations, 이하 ‘HSI'/국장 James Dinkins)은 지난 17일 서울 국립고궁박물관에서 6・25 전쟁 기간 중 미군에 의해 반출된 대한제국 국새와 고종 어보 등 인장 9과(顆, 인장을 세는 단위)의 반환을 위한 수사절차를 마무리하는 서류에 서명하였으며, 구체적인 인수절차가 진행 중이다.

한·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반환되는 대한제국 국새 등 인장 9과는 문화재청의 수사요청에 따라 대검찰청과 미국 국토안보수사국(HSI) 간 수사 공조에 의해 압수한 것으로, 지난해 9월 3일 환수된 「호조태환권 원판」에 이은 두 번째 한·미 수사 공조의 큰 성과이다.

대한제국 국새인 「황제지보」는 1897년 대한제국의 성립을 계기로 고종황제의 자주독립 의지를 상징하기 위하여 특별히 제작되었다는 점에서, 우리나라의 국가적 존엄과 국민 자긍심을 상징한다.

이번 한·미 수사 공조는 국토안보수사국(HSI) 서울지부에서 문화재청으로 대한제국 국새 등 인장 9과의 사진을 보내오면서(2013.9.23.) 시작되었다.

문화재청은 역사적 기록을 통해 이들 9과의 인장들이 우리나라 문화재임을 확인하고, 미국과 우리나라의 관련 법규를 검토하여 수사요청서를 작성한 후, 대검찰청과 외교부를 거쳐 미국 국토안보수사국(HSI)으로 보냈다.

국토안보수사국(HSI)은 문화재청의 수사요청(2013.10.23.) 후 30여 일 만에 「관세규정」에 근거하여 9과의 인장을 압수(2013.11.18.)하였다. 이는 그동안 「호조태환권 원판」 수사 등으로 문화재청-외교부-대검찰청-미국 국토안보수사국(HSI) 간의 긴밀한 협력관계가 형성되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대한제국 국새 등 인장 9과는 애초 국토안보수사국(HSI)의 수사 일정상 오는 6월 이후 반환될 것으로 예정되어 있었으나, 문화재청은 관계기관과 함께 한·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조기에 반환될 수 있도록 지난 3월부터 국토안보수사국(HSI)과의 협의를 진행해 왔다. 미국 정부에서도 한·미 우호 관계 강화와 동맹국으로서의 한국을 존중한다는 의미에서 조기 반환을 결정하게 되었다.

한편, 「문정왕후어보」와 「현종어보」의 경우, 문화재청의 수사요청(2013.5.23./7.9.)에 따라 국토안보수사국(HSI)이 압수(2013.9.27.)하였으나 소장자에 대한 형사적 처벌 여부 검토 등으로 국내 환수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문화재청은 이들 9과의 인장이 반환되면 조속한 시일 안에 국립고궁박물관에서 특별전시를 통해 국민에 공개할 예정이다.

아울러 문화재청은 체계적인 한·미 수사 공조를 통해 우리나라에서 미국으로 유입된 도난 문화재를 보다 적극적으로 환수할 수 있도록 국토안보수사국(HSI)을 관장하는 이민관세청(ICE)과 「한·미 문화재환수협력각서」를 체결할 예정(2014년 하반기)이다.

대한제국 국새 등 인장 9과의 반환은 전통적인 한·미 협력관계가 공고함을 확인하였고, 「한·미 문화재환수협력각서」 체결을 통해 앞으로 더욱 많은 문화재가 환수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붙임 1. 대한제국 국새 등 인장 9과 설명자료.

2. 사진 자료.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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