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화재청(www.cha.go.kr) 새소식,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정책뉴스」 동시 게재

보 도 자 료 [2013. 12. 27.]	보도시점	배포 시점부터 보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수리기술과	전화번호	042-481-4864 042-481-4865
	담 당 자	김성도 사무관 정춘호 주무관	F A X	042-481-4879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5개년 기본계획」 마련

- 5년간 739억 원 투입, 20개 세부추진과제 수립 -

문화재청(청장 나선화)은 최근의 문화재수리 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문화재의 가치와 진정성 유지를 위한 문화재수리 정책을 체계적ㆍ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내년부터 2018년까지 시행할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5개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27일 관보에 고시하였다.

이 문화재수리 기본계획은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최초로 수립되는 중장기 계획으로서, 철저한 현 실태 진단에 근거하여 체계적이고 선진적인 문화재수리 정책이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 ‘문화재수리 법ㆍ제도 현실화’, △ ‘문화재수리 환경 기반 구축’, △ ‘문화재수리 품질과 기술향상 기반 구축’, △ ‘문화재수리업 역량 강화 기반 구축’, △ ‘문화재수리 관련 인력 전문성 제고 기반 구축’ 등 핵심 전략을 바탕으로, 앞으로 5년간 추진해 나갈 3개 정책 대과제, 6개 중과제, 20개 세부추진과제를 선정하였다. 그리고 여기에는 총 739억 원(국비 682억 원, 지방비 57억 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주요 추진사항으로는 ▲ 문화재수리 부재의 수집ㆍ보존ㆍ연구 종합센터로서 연면적 13,000㎡의 전통건축부재보존센터 설립 ▲ 문화재 중요도에 따라 적정한 수리업자와 기술인력을 배치할 수 있도록 문화재수리업자에 대한 평가ㆍ공시, 기술인력에 대한 경력관리가 가능한 시스템 구축ㆍ운영 ▲ 우수한 문화재수리기술자 확보를 위하여, 전공과목 확대 개편과 심층 면접 등을 통해 전문성을 강화하도록 국가자격시험 제도 대폭 개선 ▲ 문화재수리 품질 향상을 위하여, 2012년에 처음 시행된 의무감리 제도를 적극 활성화하여 감리대상 확대와 함께 감리자격 기준 강화 ▲ 문화재 품격 유지와 전통기법 전승을 위하여, 중장기에 걸쳐 문화재수리 전통재료가 체계적으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중장기 사업추진 방안 마련 ▲ 문화재수리 기술 관련 국내ㆍ국제학술대회 개최 등을 통하여, 문화재수리 기술 전문성 구축 강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문화재수리 기본계획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실정에 맞는 세부 시행계획을 마련하는 기초가 된다는 점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고시된 내용은 일반인도 쉽게 알 수 있도록 문화재청 누리집(www.cha.go.kr, 행정정보-법령정보-고시)에 전문과 함께 게재되어 있다.

문화재청은 앞으로「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5개년 기본계획」에 따라 각 과제를 적극 추진하여, 문화재 원형보존ㆍ계승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붙임 1. 추진과제 현황표.

2. 세부추진과제 주요 내용.  끝.

공공누리 구분	이용 허락 범위
	√ 출처 표시 √ 상업적, 비상업적 이용가능 √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가능

(붙임 1)

추진과제 현황표

대과제	중과제	세부과제	소요예산 (단위 : 억 원)
문화재수리 정책 체계화	문화재수리 제도 기반 마련	문화재수리 법령 합리적 개선	12.0
		문화재수리 기준 정비
	문화재수리 행정 합리화	문화재수리 평가 개선	5.0
		시도지정문화재 수리 개선
문화재수리 기술 진흥	문화재수리 기술 전문성 제고	설계심사 및 기술지도 운영 개선	253.18
		문화재수리 종사자 기술역량 강화
		문화재수리 기술 전문성 구축 강화
		전통건축부재보존센터 구축
	문화재수리 기술 진흥 기반 구축	문화재수리 실적 및 경력관리제도 구축 운영	16.9
		문화재수리기술자 국가자격시험 제도 개선
		문화재수리 기술 유관기관 협력 강화
		문화재기능인 활동 지원 강화
문화재수리 품질 향상	문화재수리 품질 제고	문화재감리 시행	390.0
		문화재수리 직영사업 실시
		문화재수리 현장점검 개선
		문화재수리 현장 공개 확대
	문화재수리 품질 기반 강화	문화재수리 전통재료 활성화	61.8
		문화재수리 전통도구 활성화
		문화재수리 선진화 국제교류 협력
		문화재수리이력 추적시스템 구축
3개 대과제	6개 중과제	20개 세부 추진과제	738.88

(붙임 2)

세부추진과제 주요 내용

▢ 문화재수리 법령 합리적 개선

○ 문화재 원형 보존ㆍ계승을 위한 법 제도 보완 정비

○ 기술력 변화 등 현실적 여건을 반영한 합리적 법 제도 개선

▢ 문화재수리 기준 정비

○ 문화재수리 등을 적절하게 시행하기 위한 지침ㆍ예규 등 정비

○ 문화재수리 환경변화를 반영한 문화재수리 각종 기준 마련

▢ 문화재수리 평가 개선

○ 문화재수리 품질 제고를 위한 문화재수리 평가제도 보완 정비

○ 문화재수리업자의 평가제도 개선 관련 법령 개정 추진

▢ 시ㆍ도지정문화재 수리 개선

○ 시ㆍ도지정문화재의 체계적 수리를 위한 기술지도 지원 강화

○ 지방자치단체 대상 문화재수리 역량 강화 교육으로 수리 개선

▢ 설계심사 및 기술지도 운영 개선

○ 중요 문화재수리 품질 향상을 위한 현지 설계심사 활성화

○ 문화재수리 기술 제고를 위한 기술지도 인력풀 확대

▢ 문화재수리 종사자 기술역량 강화

○ 문화재수리 현장 종사자의 인식개선을 위한 순회교육 실시

○ 문화재수리기술자ㆍ감리원에 대한 의무교육 강화 실시

▢ 문화재수리 기술 전문성 구축 강화

○ 문화재수리 기술력 증진을 위한 기술자료 축적 보급

○ 문화재수리 전문성 강화를 위한 관련 전문단체와의 협업 강화

▢ 전통건축부재보존센터 구축

○ 문화재 수리 시 발생 부재의 수집ㆍ보존ㆍ연구 종합센터 구축

○ 건축문화재 시대별 재료ㆍ기술ㆍ기법 DB 구축 및 체계적 연구

▢ 문화재수리 실적 및 경력관리제도 구축 운영

○ 수리업자 실적관리 및 수리기술(기능)자 경력관리제도 도입 운영

○ 문화재 중요도에 따른 적정 기술력 보유 수리업자 등 배치에 활용

▢ 문화재수리기술자 국가자격시험 제도 개선

○ 우수한 문화재수리기술자 확보 위한 국가자격시험 제도 개선 추진

○ 변별력과 함께 시험응시자 편의를 고려한 국가자격시험 제도 마련

▢ 문화재수리 기술 유관기관 협력 강화

○ 문화재수리 기술 관련 학(협)회 등 연구 협력 및 자료 보급 확대

○ 문화재수리 기술의 국제적 역량 확보를 위한 전문 학술대회 개최

▢ 문화재기능인 활동 지원 강화

○ 전통 기능 보존ㆍ전승을 위한 문화재기능인 작품전 지원

○ 기능인의 전문성 확보 및 윤리의식 함양 위한 전문교육 지원

▢ 문화재감리 시행

○ 문화재수리 품질 향상을 위한 의무감리제도 실시 활성화

○ 문화재감리 실효성을 위한 감리대상 확대 법령 개정 추진

▢ 문화재수리 직영사업 실시

○ 중요 국가지정문화재 수리 시 문화재청 직영사업으로 실시

○ 전통재료ㆍ도구 활성화 및 품셈의 테스트베드로서 직영사업 활용

▢ 문화재수리 현장점검 개선

○ 문화재 부실시공 방지 및 수리 품질 향상을 위한 현장점검 실시

○ 지방자치단체에 현장점검을 반영한 우수사례 확산교육 실시

▢ 문화재수리 현장 공개 확대

○ 중요 국가지정문화재 수리 시 현장 공개 및 전통기법 시연 확대

○ 문화재수리 품질 향상 및 무형의 수리 기법 계승 기반 마련

▢ 문화재수리 전통재료 활성화

○ 문화재 원형보존을 위한 전통재료 활성화 방안 마련 시행

○ 전통재료 활성화를 위한 관련 분야 지원 육성

▢ 문화재수리 전통 도구 활성화

○ 중요 국가지정문화재 수리 시 인력가공 등 전통 도구 사용

○ 전통 도구를 통해 전통 기법 계승하는 장인 지원 육성

▢ 문화재수리 선진화 국제교류 협력

○ 문화재수리 발전 방안 마련을 위한 국제교류 협력 사업 추진

○ 선진 문화재수리 기법 등 수리 개선을 위한 자료 확보 수집

▢ 문화재수리이력 추적시스템 구축

○ 문화재 원형보존을 위한 DB 내 수리이력 추적시스템 구축

○ 구축된 추적시스템의 개방 활용을 통한 수리 고도화 도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