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    고

문화재청 공고 제 2016 - 265 호

「문화재보호법」제13조의 규정에 따라 보물 제529호「진도 금골산 오층석탑」등 2건의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을 조정하고자「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16. 9.  .

문  화  재  청  장

1. 공고명 : 국가지정문화재<국보·보물> 주변 건축행위 등 허용기준 조정

가. 대상 문화재

ㅇ 보물 제529호 진도 금골산 오층석탑

ㅇ 국보 제122호 양양 진전사지 삼층석탑, 보물 제439호 양양 진전사지 도의선사탑

나. 사   유

ㅇ「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작성 지침」 및 허용기준의 합리적 조정에 따라 허용기준을 조정하고자 함

다. 조정내용 : 붙임 참고

라. 기준의 적용

ㅇ 본 허용기준은 「문화재보호법」제13조 제6항 및 「문화재보호법 시행령」제21조의2제2항제1호의 행위를 대상으로 한정하며,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은 절차에 따라 처리함

ㅇ 본 허용기준 이하의 행위는 「문화재보호법」 제13조제2항, 제6항에 따라 문화재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행위이므로 문화재 영향검토를 생략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처리함.

2. 예고일자 : 관보 공고일

3. 예고기간 : 관보 공고일로부터 20일간

4. 특기사항

가. 예고된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관보 공고일로부터 20일 안에 문화재청 유형문화재과 또는 해당지방자치단체로 제출하거나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 새소식「문화재지정예고」란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연락처

ㅇ 문화재청 유형문화재과

- 전화 (042)481-4918 / 팩스 (042)481-4939

- 주소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선사로 139 정부대전청사 1동

붙임 : 국가지정문화재 주변 허용기준 조정(안) 및 도면 1부. 끝.

<붙임>

01. 보물 제529호 “진도 금골산 오층석탑” 주변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구 분	허 용 기 준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제1구역	ㅇ 개별심의
제2구역	ㅇ 최고높이 5m 이하	ㅇ 최고높이 7.5m 이하
제3구역	ㅇ 최고높이 8m 이하	ㅇ 최고높이 12m 이하
제4구역	ㅇ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 고시일을 기준으로 영향검토구역 내에서 관계법령(도시계획 또는 지방자치단체조례 등 포함)이 변경될 경우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현상변경허용기준을 재조정토록 함.
공통사항	ㅇ 영향검토구역 내의 기존건축물은 개․보수 가능 ㅇ 건축물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 ㅇ 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건축면적 330㎡ 초과 건물은 개별심의(단, 허용기준이 최고높이를 기준으로 평지붕 8m, 경사지붕 12m 이하인 구역에 한함) ㅇ 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 : 지붕 색상 - 회색, 밤색 등). 원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ㅇ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도축장, 고물상, 폐기물처리시설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 ㅇ 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심의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ㅇ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 ㅇ 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 ㅇ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02. 국보 제122호 “양양 진전사지 삼층석탑”, 보물 제439호 “양양 진전사지 도의선사탑” 주변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구 분	허 용 기 준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제1구역	ㅇ 개별심의
제2구역	ㅇ 최고높이 5m 이하	ㅇ 최고높이 7.5m 이하	신설
제3구역	ㅇ 최고높이 8m 이하	ㅇ 최고높이 12m 이하
공통사항	ㅇ 영향검토구역 내의 기존건축물은 개․보수 가능 ㅇ 건축물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 ㅇ 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건축면적 330㎡ 초과 건물은 개별심의(단, 허용기준이 최고높이를 기준으로 평지붕 8m, 경사지붕 12m 이하인 구역에 한함) ㅇ 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 : 지붕 색상 - 회색, 밤색 등). 원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ㅇ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도축장, 고물상, 폐기물처리시설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 ㅇ 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심의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ㅇ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 ㅇ 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 ㅇ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