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 규제비용관리제 운영결과(‘20.1월~‘20.6월)

‘국민부담경감을 위한 행정규제 업무처리 지침’(국무총리 훈령) 제2조제4항에 따라 문화재청의 2020년 상반기 규제비용관리제 운영현황을 다음과 같이 공표합니다.

※ 규제비용관리제도 개요

(개념)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사업활동에 비용 부담을 초래하는 규제를 신설․강화하는 경우 해당규제 비용에 상응하는 기존규제를 정비함으로써 국민의 규제비용 부담 증가를 억제하는 제도

(근거) 「국민부담 경감을 위한 행정규제 업무처리 지침」 제2조

1. 규제비용관리제 적용현황

1) ’20년 상반기 적용현황

(단위 : 백만 원)

구분	제․개정 법령명	규제 사무명	연간균등 순비용
신설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문화재교육 프로그램의 인증을 받기 위한 절차 및 기준에 대한 규정에 따라 문화재교육 프로그램 개발・운영비용 및 신청비용 발생	+174.12

2) 비용관리제 누적현황

(단위 : 건, 백 만원)

구분	전분기까지 순비용	2020년 상반기			2019년 하반기 까지 누적비용
		Cost-In	Cost-Out	순비용
연간균등 순비용	-3,281	+174		+174	-3,107

2. 규제비용관리제 적용규제 목록(단위 : 백만 원)

1) 신설‧강화 규제

구분	제․개정안명	규제사무 내용	Cost-In 금액
신설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ㅇ 문화재교육 프로그램의 인증을 받기 위한 절차 및 기준 신설 - (기존) 문화재교육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우수한 교육프로그램 인증 및 관리제도 부재 - (개정) 문화재교육 프로그램 인증제 도입으로 교육내용・교육과목・교육시설 등 인증기준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하여 부합하는 경우 인증하도록 함 ⇒ 문화재교육 프로그램 개발비용, 교육운영에 따른 안전교육 이수, 교육교재비용 발생	+174.12